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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기본지침 마련 [문화관광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7 13:04:00

조회수: 11,757

지역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진흥시책 기본지침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지자체의 주민 대상 무료 문화행사를 금지하고, 선거일 1년 전부터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이 침해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부내 협의와 16개 시·도의 의견수렴 및 중앙선관위와 최종 합의를 거쳐, 지자체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행사에 있어 현 선거법 하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공지하였다. 2005. 04. 15

※세부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02-3704-9555) 담당자 : 송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