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매칭사업인 지역협력형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제주문화예술기획사업(공공미술사업)을 공모하여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차 실무심의를 통한 우선 협상대상사업 선정 및 4회의 퍼블릭샤렛(현장실사 포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상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하신 사업 모두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게 더욱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의결과
2010 제주문화예술기획사업(공공미술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지원신청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지난 2010년 0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공고,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2010 제주문화예술기획사업(공공미술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8개(신청액 12억 8486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심의는 우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실무심의위원 후보명단을 토대로 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였습니다. 심의위원 8명을 위촉함에 있어서 회화, 조소, 건축 등 공공미술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였고, 제주도외에서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행정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가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1차 퍼블릭샤렛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에는 도내 심의위원이 최종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심의 추진경과 
  ● 1차 : 행정 및 인터뷰심의
    - 심의일정 : 2010. 08. 04(수) 재단 회의실
    - 심의위원 : 8명(행정기관 및 전문가) 
      ⇒ 서정애, 홍원석, 임춘배, 김해곤, 강태봉, 김태일, 송진영, 백기영 
    - 심의내용 
      ㆍ지원신청 대상자격 및 대상사업 해당 여부 
      ㆍ지원신청사업의 정량적(점수표) 심의 
      ㆍ퍼블릭샤렛 대상사업 선정 
  ● 2차 : 퍼블릭샤렛(4회)
    - 심의일정 : 2010.08.09(수) 15:00 재단 회의실 / 08.13(금) 현장실사 10:00 / 
                      08.18(수) 15:00 재단 회의실 / 08. 24(화) 14:00 재단 회의실.
    - 심의위원 : 5명(행정기관 및 전문가) 
      ⇒ 임춘배, 김해곤, 강태봉, 김태일, 오승철
    - 심의내용 
      ㆍ1차 선정사업 대상지 현장 실사 
      ㆍ1차 선정사업 세부계획안 검토 및 보완요청  
      ㆍ지원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지원예정액 확정

○ 지원대상사업 선정방법 
  ● 1차 : 퍼블릭샤렛 대상사업
     1. 점수 산정 방식 
        -【위원별 점수 합계(최고, 최저 점수 제외) ÷ 위원 수】
     2. 심의절차 
        - 신청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행정심의, 인터뷰심의
        - 심의기준에 의한 점수를 평가표에 채점한 후 재단 사무처에 제출 
        - 재단 사무처에서는 채점 결과를 집계 후 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는 순위를 토대로 퍼블릭샤렛 대상사업 선정 
  ● 2차 : 최종 지원대상사업
     1. 선정대상사업 현장실사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존속성 검토
     2. 선정대상사업 보완세부계획서 검토 및 조정 
        -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계획서 제출 요청
        -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등 세부사항 검토
     3. 최종 지원대상사업 선정절차 
        - 최종 제출 세부사업계획서 심의(단위별 사업 및 예산안 조정)
        - 심의위원 전원 합의제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예정액 확정

○ 심의위원 명단
     - 심의위원장 : 임춘배
     - 심의위원 : 서정애, 오승철, 김해곤, 강태봉, 김태일, 송진영, 백기영    

○ 종합심의평
  공공미술사업을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공미술사업을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팀으로 되어 있어 공공미술사업의 특성상 미술 관련 단체에 한정되는 제한성이 있었다. 
  신청사업은 총 8건이 접수되었으나 1차 심의결과의 퍼블릭샤렛 대상사업으로 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한차례의 현장실사와 세차례의 퍼블릭샤렛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2개 사업(지원예정액 2억55백만원)을 선정하였다.
  지원신청사업의 1차 심의는 당초 공모안에 밝힌 사업계획의 수월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능력 등 심의기준과 심의기준별 세부착안사항에 의해 심의에 임하였다.
  지원신청사업 중에 공공미술사업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도 있었으며, 비록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활동실적증빙자료, 고유번호증 사본, 유지보수관리협약서 등 제반서류를 탄탄하게 제출한 사업도 있었다.
  특히 공공미술사업의 목적성과 사업대상지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투입예산 대비 성과도 등도 심의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였으며 사후관리방안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공모안에 문화재보호구역, 하천점용허가구역 등 행정적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승인 획득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퍼블릭샤렉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공모안에 제시되었으나 지원예산에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작품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미관을 해칠 우려가 크거나, 사람의 왕래도 없는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계획도 눈에 띄었다.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료선정에 있어서 고민없이 선택하거나, 바다를 이용한 설치미술의 경우 조망권을 침해하는 형태, 해풍과 염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최종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1차 협의대상사업의 현장실사와 퍼블릭샤렛 등의 최종적인 심의과정에서는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세부계획서(추가 제출된 보완계획서 포함) 검토, 예산편성의 적절성 검토 및 과다계상 예산 삭감, 불필요한 설치물 억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어 최종적으로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당초 예정된 퍼블릭샤렛 횟수를 초과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선정된 2개의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야만 하는 제한성 때문에 많은 사업을 선정할 수 없었음을 깊이 양해해주길 바란다.
  공공미술사업은 전시장내에 있는 작품을 단순히 공간 밖으로 옮겨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도 아니다. 공공성을 담고 있는 공간에 스토리텔링이 흐르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가장 쾌적한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공공미술사업의 그동안의 성과는 단정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를 받기 전에 재단이나 심의위원, 선정단체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