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1.2.4.(목)	배포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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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최종 결론 “조건부 추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할 것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에 권고했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도민사회와 예술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재단에 주문했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야 검토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및 기대 효과 측면에서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노력 검토에서는 위 사업추진 목적, 경위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도민사회 전반에 교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본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건물 매입가격이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시장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도민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전까지의 임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을 위해 국비확보 등 예산마련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 할 방침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이 되는 아트플랫폼 기능 수행 및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도내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의 부재에 따른 공연예술계의 수요를 충족하고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조성계획도 포함된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재단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 도민사회 및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019년 2월 18일 본 사업추진 책임자를 대상으로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제주지방검찰청은 2019년 10월 15일 본 고발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1월 9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검토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2019년 11월에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총 9회차의 회의를 거쳐 2020년 12월 24일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 문의 미래문화팀 800-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