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

결과

추진상황

향후계획

1. 부실 재무관리, 계약절차 위반 등 회계에 관한 감사위원회 지적과 공기관대행사업 수행 비정규직의 증가에 의한 재단조직의 건전성 약화 등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부실 재무관리 개선

• 회계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 완료    (‘18.09.06.)

• 직인관리내규개정 완료: 회계관직에 따른 직인명으로    개정 (‘18.10.04.)

• 회계관직 지정 변경(‘18.11.06.)

-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변경

- 분임회계책임자를 회계담당부서장으로 변경

- 분임지출원(지출담당) 신설

□ 계약절차 위반사항 개선 추진

• 향후 일괄발주 가능한 사업은 경쟁입찰 시행 예정

• 계약보증금 징구 대상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징구 시행

□ 공기관대행사업 비정규직 최소화

• 비정규직 정규직(무기)전환 일부 완료 : 12월

• 간헐적 업무(9개월 미만)에 한해 사업비 계약직 채용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 도 협의 후 채용 : ‘19. 1월

□ 고유목적사업 출연금 편성으로 재무구조 및 조직 안정화

• ‘19년 상반기 검토 및 계획, ’20년 예산편성 요청

추진중

2.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기관대행사업의 증가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 내 핵심사업 부서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인력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재단 업무 중 문화예술 부서(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에 맞게 업무 조정할 것

□ 재단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추진 : ‘18.6월~10월

• (직무분석) 직무구조 및 직무특성 분석을 통한 직무 재분류

• (적정인력 산정) 인력운영 현황 분석, 중장기 조직 운영(안) 도출

-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18.8월

- 직무분석 워크숍 실시 : ‘18.9월

- 전부서 업무량 조사, 직무기술서 작성 : ‘18.9월~10월

- 간부 대상 인터뷰 : ‘18.10월

⇒ 조직진단 연구결과 적정인력 산출 : 68명

∙ 거시적 정원(재무적 관점)과 미시적 정원(운영적 관점) 도출을 통해 적정인력규모 추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8.11월)

- 정부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지속가능 확정 사업에 대한 전환 추진

- 향후 정규직 전환 관련 지속적 심의 예정

□ 2019년 예산 편성 원칙 수립을 통해 사업비 계약직 최소화 노력

• 사업비 내 계약직 인건비 편성 지양으로 계약직 축소

-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약직 채용 근절 노력 경주

❍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체계 재설계 : ‘18. 12월 ~ 1월

• ‘19년 인력운영 계획 수립(정원 및 계약직 관리범위 확정)

• 직원들의 needs 파악 (설문, 면담 등)

❍ 합리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19. 1월

❍ 계약직 채용 최대한 억제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간헐적 근로자 운영

추진중

3. 공기관대행사업 증가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와 공기관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민간 또는 타 전문기관, 도 직접집행, 재단 집행 등을 논의할 것. 또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조직확대로 인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의 원인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위치선정의 부적정 논란, 주차장 부족과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도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검토 바람.

□ 공기관대행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비정규직 양산 관련

• 공기관대행사업 중 일부 재단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여 출연금 편성 시도 (출연금 동의안 승인 후로 편성 불가)

→ ‘19년 상반기 검토 및 계획 ’20년 예산편성 요청

• 비정규직 전환위원회를 통해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중 : 11월~12월

□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추진 방향 및 운영방식 관련 도와 재단 검토 협의 중

• 사업시행 시 문화예술계 및 주민대상 간담회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득 및 조성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 공간 정체성 재정립

- 예술인회관, 공공 공연연습장, 도민 생활문화공간을 융합, ‘문화허브’역할을 수행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시민협의체, 기획자, 행정담당 등 현장 작동구조 협치 구축

□ 공기관대행사업 비정규직 최소화

• 비정규직 정규직(무기)전환 일부 완료 : 12월

• 간헐적 업무(9개월 미만)에 한해 사업비 계약직 채용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 도 협의 후 채용 : ‘19. 1월

□ 고유목적사업 출연금 편성 방안 마련 : ‘19년, 상반기

• <재단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19년 자체수립예정)>과 연계

□ 지속적인 지역주민 및 문화주체 의견수렴 창구 마련

□ 한짓골 아트플랫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중

4. 각종 공모심사에 내부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내부직원 참여를 배제하기 바람.

기존	개정
제2장 입주작가 공고 및 선정 등 제10조(입주 작가 선정 위원회 구성) ①(생략) ②심사위원회는 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1인을 포함한 도내·외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2장 입주작가공고 및 선정 등 제10조(입주 작가 선정 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사위원회는 도내·외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운영내규 개정(‘18.11.13.)

• 기존 내규에 있던 “심사위원회는 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1인을 포함” 내용 삭제

• 따라서 추후 레지던시 입주작가 선정 위원회는 외부인사인 도내‧외 미술계 주요인사로 구성

□ 레지던시, 전시, 국제교류 등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 프로그램 관련 선정 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로만 구성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