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16시 00분에 이사회 개최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 오늘 이사회 진행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님 인사말씀과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후 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19년 재단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이사장 : 고OO>

○ 이사장 인사말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안내해 드린 대로 이사회 개회 전에 전차인 11월 6일에 있었던 제3차 (임시)이사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그 가운데 6개의 안건이 수정 또는 원안가결 되었고 1개의 안건은 부결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추가사업계획(안)’,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도 승인사항으로 11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전문위원제도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기존 ‘재단 이사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었습니다.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이상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개  회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이사 15명 중 9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제3차 임시이사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고경대 이사장께서는 개회선언 해주십시오.

<이사장 : 고OO>

○ 오늘 회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 2018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3타)

□  의안번호 제1호 비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안)

<이사장 : 고OO>

○ 안건 심의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비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의안번호 제1호「비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3페이지입니다.

○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위원회는 도에서 1인, 도 의회에서 1인, 재단 이사회가 3인, 예총 1인, 민예총 1인 모두 7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구성 시기는 임원의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임기 만료일이 내년1월 19일인 이사님은 7명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 사회각계 인사 중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추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 규정에 따른 임원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임원의 연임에 따른 심의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선 임기만료가 도래한 7명 이사의 연임여부 심의를 하고 연임결정시 도지사 보고 후 처리, 연임하지 않을 경우 공모안을 마련하고 공모/심사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 자료 26페이지에 세부추진 일정(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의 결원 발생이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3월 1일과 3월 26일 임기 만료되는 임원선임에도 동일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 고OO>

○ 「비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 재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시면 추천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이 제안 설명했듯이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달 말일까지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 : 이OO>

○ 전차 이사회결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개정 내용 중 제4조 3항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3명(다만, 재단 이사 중 1명 포함) 내용이 있는데 23페이지 규정에는 다만, 재단 이사 중 1명 포함 내용이 없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전차 회의결과 자료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다만, 재단 이사 중 1명 포함’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사장 : 고OO>

○ 추가로 임원추천위원 구성관련 하여 이사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 비상임 임원 선임을 위한 심사를 진행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도내 예술계 인사로 대부분 구성되다보니 심사과정에서 제척사항이 발생, 임원추천위원 7명중 3~4명이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 적어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도내예술계가 아닌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 법률, 회계 전문가 등 예술계 외의 인사로 추천해주시면 원활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여 임원추천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하실 때는 꼭 추천사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 김OO>

○ 이사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은 보안의 문제도 있고 현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 추천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 부OO>

○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동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 이OO>

○ 김동만 이사님 말씀처럼 현 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추천위원을 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에 동의합니다. 부재호 이사님 말씀처럼 누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의결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사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비공개로 재단에서 추천인사를 이사님들께 유선 등 비공개적 방법을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원추천은 문화예술계 외 인사로 밖에서 재단을 바라볼수 있는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 김OO>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지나친 범위기준이나 무게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심사숙고해서 구성하신 후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호「비상임 임원 선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안)」은 김동만이사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재단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호 건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이사장 : 고OO>

○ 의안번호 제2호「건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영기획본부장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의안번호 제2호「건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페이지입니다.

○ 본 개정 규정(안)은 정부 지방공사 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른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안) 입니다.

- 이하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 이상입니다.

<이사장 : 고OO>

○ 의안번호 제2호「건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부OO>

○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 고OO>

○ 부재호 이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사 : 전체>

○ 동의합니다.

<이사장 : 고OO>

○ 전체이사님들이 재청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제2호「건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부재호이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 전체>

○ 김수열 이사, 부재호 이사 지정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제4차 (임시)이사회의록 서명은 이사님들 의견에 따라 김수열 이사와 부재호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 지금까지 오늘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해주셨습니다. 본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 전체>

○ 네

□  보고사항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2019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상태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회의자료 37페이지입니다.

○ 2019년 재단 사업은 총 33개이며 사업비는 12,553,154천원입니다.

○ 예술창작은 9개 사업에 4,270,000천원, 생활문화(청년)은 5개 사업에 3,103,200천원, 문화예술교육은 6개 사업에 1,927,800천원, 문화공간은 4개 사업에 1,300,000천원, 지역문화는 8개 사업에 1,902,154천원, 홍보관련은 1개 사업에 50,000천원입니다.

- 회의자료 의거 설명 -

○ 이상 경영기획본부에서 총괄현황을 말씀드렸고 세부사업은 본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 고OO>

○ 회의자료에 의거 예술창작활성화, 생활문화(청년)활성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영역의 사업 설명

<공간사업본부장 : 김OO>

○ 회의자료에 의거 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산양초관련 사업 설명

<문화유산사업단장 : 양OO>

○ 회의자료에 의거 문화재 야행사업 등 설명

<이사장 : 고OO>

○ 이상 2019년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사 : 부OO>

○ 해녀관련사업 중 교류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유산사업단장 : 양OO>

○ 현재 신규 사업으로 공기관대행으로 실시예정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사 : 부OO>

○ 지방비 사업들은 도에서 재단으로 넘어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재단이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부재호 이사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차별화할수 있도록 정교화,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 강OO>

○ 공간운영하는데 지역예술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사장 : 고OO>

○ 공간운영위원회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술가(단체)들의 협의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 : 부OO>

○ 산지천갤러리를 탐라문화제 기간동안 임대해 주면 활용도를 높일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말씀하신대로 탐라문화광장 중심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사 : 고OO>

○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지역의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영역으로 활용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높혀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비성사업이 많아 보입니다. 생산적이거나 축적되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 부OO>

○ 내년 사업계획은 예산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하니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정 이후 사업계획을 의결할 때 조정은 가능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12월 (정기)이사회때 다시 보고는 되지만 확정된 내용이어서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사 : 이OO>

○ 연말이 아닌 사전에 사업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데, 축소되고 확대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략과 목표에 따라 알려주시면 방향성이나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철학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조정하는 문제는 2020년 상반기 사업부터는 재단의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 이OO>

○ 재단 목적사업을 위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고유목적 사업 등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의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팀장 : 김OO>

○ 예산을 보시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1%도 안됩니다.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국비 매칭사업을 재단목적에 거꾸로 짜맞춰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2020년 공기관대행사업 중 재단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사 : 김OO>

○ 사업을 계획할 때 지속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왜 폐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제목만 보았을 때 동일한 콘텐츠의 사업인데 실행부서가 틀린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 고OO>

○ 문화이주자 관련 사업인 경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주예술인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시대흐름에 안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했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해녀문화 관련해서는 창작과 발표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본부에서 추진하고 해녀문화 콘텐츠나 교류 등의 사업은 문화유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고OO>

○ 공기관대행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사업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 : 부OO>

○ 제주 김만덕 객주터 운영같은 사업을 왜 재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 김OO>

○ 지금 이야기 되는 문제는 사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을 구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 최OO>

○ 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를 생활밀착형으로 운영하려면 앞으로 재단 홍보도 우선해야 합니다. 재단이 지역에 전략적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최낙진 이사님 의견에 저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사항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기타사항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회를 자주 열수가 없어서 재단의 현안을 공유하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36억에 대한 예산을 도의회로부터 출연동의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출연금 예산은 3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23일에 오늘 보고드린 2019년 사업계획 예산(안)고 함께 심의를 했습니다. 29일 문광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구요. 이후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12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제5차 (정기)이사회도 모든게 확정된 이후 12월 2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빅이슈인 비정규직 전환문제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전환을 심의하기위해서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주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준하고 도와 협의해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 또한 정해지면 12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밋섬 관련해서는 아직도 감사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원에서 2차 심의를 11월 30일 진행하게 되면 12월 초∙중순에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열이사님이 지적하신 반납금 10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하 별도유인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

○ 마지막 기타사항은 임원추천위원 3명 추천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첫 임무가 7인 이사님에 대한 연임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사님들께서 자유의지로 연임을 원치 않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연임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상 심의를 하는 결례를 범할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 : 김OO>

○ 재단 임원추천에 대한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의 연임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의에서 떨어지는 임원과 연임하는 임원이 생겨날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임원의 임기는 처음 주어진 임기가 만료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본인이 원하면 다시 공모에 응시하면 되는 것이고 임원의 의사는 상관없이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심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 임원의 연임심의는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 최OO>

○ 규정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임기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 : 고OO>

○ 비상임 이사공모와 연임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의 규정을 준용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사 : 김OO>

○ 연임심의를 하지말고 임기가 끝나면 모두 신규로 보고 공모하고 심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어떤 이사님은 일찍부터 연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지 말라는 의견을 주셔서 혹시나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심의를 진행하면 결례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 : 김OO>

○ 연임에 대한 심의로 결례를 범하지 말고 임기가 끝나면서 식사나 함께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지요.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연임이라는 부분이 재신임을 받는 부당함이나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을 고칠 수 있으니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 강OO>

○ 연임 심의를 한다는 것은 기존 이사들에게 기득권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사직을 수행하고 싶은 이사는 다시 응모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다음에 규정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사 : 김OO>

○ 이사장 선임과 이사선임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사선임은 동일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현재 규정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연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되어 있으니  그 전에 연임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미리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 : 김OO>

○ 누구는 연임을 하고 누구는 안 되면 모양새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은 끝이고 시작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재단에서도 업무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사장 : 고OO>

○ 그런 취지에서 연임관련 말씀드린 것은 이사님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 김OO>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활동실적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참석률, 발언 수, 수정가결 건 수 들이 경영평가자료에 사용되는데 그 자료를 심의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사 : 김OO>

○ 그렇다면 하면 참석률이나 발언 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은 참고자료일뿐 연임의 잣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사회 2회이상 불참 이사는 아웃, 처음부터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다면  참석률이나 발언 수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 조OO>

○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사님들의 의견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타사항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  폐 회

<이사장 : 고OO>

○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