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운영 가이드(운영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은 본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단계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통합관리 운영 지침」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 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 추진내용
사업기간	- ‘19. 1월 ~ 12월(운영기간 : ’19. 6월 ~11월)
교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 2회 분할 지급 ‧ 1차 : 지원금 50%(6월 중) ‧ 2차 : 지원금 50%(1차 지원금 50% 이상 소진 시 2차 교부 신청)
사업관리	- 외부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진행(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 사업 담당자 현장 수시 참관 - 사업관련 워크숍(역량강화, 성과공유 워크숍 등), 컨설팅 진행 (단체별 2인 이상 필참)
사업정산	- 정산(실적)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실적)보고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운영가이드(운영 기관)
	1. 사업 추진절차 / 4 2. 사업 교부 및 운영 / 5 3.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리지침 / 9 4.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5 5. 부록 / 23

1. 사업 추진 절차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
사업비 교부		1차:6월 2차:수시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 2회 분할 지급 ‧ 1차 : 지원금 50%(6월 중) ‧ 2차 : 지원금 50%(1차 지원금 50% 이상 소진 시 2차 교부 신청)
□
프로그램 운영		6~11월		- 프로그램 시작일 : ‘19. 6월 중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은 교부확정 이후 가능 - 프로그램 종료일 : ‘19. 11월 이내
□
사업관리		6~11월		- 외부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진행(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 사업 담당자 현장 수시 참관 - 사업관련 워크숍(역량강화, 성과공유 워크숍 등), 컨설팅 등 진행 (단체별 2인 이상 필참)
□
사업정산		12월		- 정산(실적)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실적)보고

	2. 사업교부 및 운영 1) 사업비 교부 / 6 2) 참여자 모집.관리 / 7 3)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사항 / 8

1) 사업비 교부

□ 교부계획

구분	1차(50%)	2차(50%)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작성(컨설팅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 미 반영시 선정 취소) 및 확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시스템 사업 등록 후 교부신청
교부시기	6월 중	수시 (1차 지원금 50% 이상 소진 시 2차 교부 신청)
교부 시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보조금 통장 사본 (보조사업을 위한 단체명의의 신규 통장 발급 혹은 잔액이 0원인 통장 사용) - 참여자 모집현황[서식11] -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12] -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동의서[서식13]	- 정산(실적) 보고서[서식18,19] (1차지원금 50%에 대한 정산)
교부조건	- 지원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교부확정 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실행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부록)을 준수하여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비 집행 등록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부록)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등록)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확정 통보 후 집행 잔액 반납

□ 사업계획 변경[서식1]

- 사업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이전,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공문을 통한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종료일 30일 이전으로 함

(단, 지나치게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지양)

- 변경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사항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안내된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

※ 주요 사업계획 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1)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로 자체 변경 가능한 항목

- 참여인력 중 보조강사, 특강강사의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변경

2) 공문을 통한 변경 요청 및 승인 필요 항목

- 참여인력 중 주강사, 기획자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향유기관 변경

- 학습대상 변경(예시:노인→장애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제시 필수)

□ 사업취소

- 사업 운영단체가 교부 결정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   현장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취소 가능

- 사업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면 보조금과 이자 모두 반납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 지원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  신청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다.

①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 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2) 참여자 모집・관리

□ 참여자 모집

- 지역 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현황[서식11],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12],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서식13],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서식14] - 교부신청시 파일 첨부

□ 참여자 관리

- 사업기간 내 다수의 사업 운영 시 동일 참여자 중복 참여 지양

- 야외학습과 신체활동이 주된 내용인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필수

3)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사항

□ 홍보

- 본 사업은 공공재원(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아래 사항 필히 기입

▪ 주최/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명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컨설팅 및 사업 워크숍

- 사업 관리 차원에서 개발단계 컨설팅 및 실행단계 컨설팅 진행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 운영 현장 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는 본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도출, 궁극적으로 지속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조 필수

- 사업 담당자 수시 현장 참관

- 사업 워크숍(역량강화, 성과 공유 워크숍 등) 개최 (단체별 1인 이상 필히 참석)

	3.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관리지침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10 2) 집행 잔액 반납 / 10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 11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집행 유의사항 / 13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지원된 보조금은「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

- 보조사업자(운영기관)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참고> 보조금 통장 및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 수칙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단체명의 보조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 혹은 잔액이 0원인 통장 사용(사업별 별도 계좌 사용)

-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복수 발급 가능)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은행(17개)>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

→ 발급에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집행금액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입금 불가

(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 지원금은 세부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해 계획・집행함

2) 집행 잔액 반납

- 보조금으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는 사업진행비로 집행 불가

- 보조금 및 발생이자액의 집행 잔액은 반드시 정산확정 통보 후,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 (보조금 및 발생이자액 분리 입금)

-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잔액 반납에 소요되는 이체수수료는 각 보조사업자가 부담함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소모품(교육기자재/악기, 이젤 등) 구입 불가

(기자재는 대여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자산(컴퓨터 및 프린트 등) 취득, 대여 불가

- 장비ㆍ소품 임차 등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 지원금

집행 불가

- 시혜성 물품 구입 집행 불가(강사 및 수혜자에게 사례성 선물 및 문화상품권 등)

- 회의비, 다과비 과다 지출 또는 유흥업소(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불가)에서의 회의비 집행 불가

- 일상 운영경비 집행 불가(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내부거래의 건(참여인력 혹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불가,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수급 목록 확인 가능하며 해당액 반환 조치)

- 강사에게 강사료 외의 인건비 지급 불가

(ex: 자체 현수막 제작으로 인건비 지출, 공연 및 전시 보조인력 수당 지출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19. 볼링장 22.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5. 수제용품점 28. 혼수전문점 31. 상담실(결혼 등)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7. 공연장, 극장 40. 주차장 43. 종교상품점 46. 악기 49. 대중목욕탕 52. 종교단체 55.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0. 스키장 23. 악세사리 26. 예식장 29. 장의사 32. 장례식장 35. 온천장 38. 운동경기관람 41. 피아노 대리점 44. 피부미용실 47. 스포츠마사지 50. 학교등록금 53.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1. 수영장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7. 결혼(가례)서비스 30. 이벤트 33. 묘지(납골공원 등) 36. 화방 39. 유선TV 42. PC 게임방 45. 자석요 48. 체형관리 51. 유치원 54. 메리야쓰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246호)을 위반할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 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50% 이상 감액 지원

□ 위반행위 처리기준(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246호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의 방법 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위조ㆍ변조 등에 의해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 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 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세부 예산집행 유의사항

- 강사비 등 인건비 집행 시 고려사항

‧ 기관・단체의 상근 직원으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본 운영사업 수행에 따른 강사비 등 인건비 지급 불가

- 단기용역 활용 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기간 내 단기용역 활용 가능

(최대 1일 8시간, 67,000원 지급/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적용)

‧ 단, 운영단체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지원 불가(협력 기관 포함)

‧ 단기용역 활용 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10], 월별 보조인력 근무

확인서[서식8],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서식17] 제출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가능

- 인건비(강사비, 전문가 활용비 등) 원천세 신고 필수

‧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제공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필수

‧ 온(홈택스)・오프라인(세무서)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하고

원천세는 온(홈택스, 위택스)・오프라인(세무서, 은행)을 통해 납부

‧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 원천세를 대표자 명의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한 후 원천세 납부

(현금 인출 납부 불가, 납부영수증 제출)

<참고사항>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 징수액 없음 - 125,000원 초과: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관련 징수사항 월별 신고 필수(신고・납부기간: 익월 10일까지/신고, 납부 지연시 가산세 발생)

	4. 집행 증빙 방법 및 결과보고 1) 집행 증빙 방법 / 16 2) 결과보고 / 16

1) 집행 증빙 방법

-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해 집행 등록 및 관련 서식 파일 첨부

집행용도	집행방법	관련 서식
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계좌이체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5) 2. 교육활동 출강 확인서(서식7)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서식10) ※ 강사비가 지급되는 월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서식10) 필요
전문가 활용비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5) 2. 전문가 참가확인서(서식9) 3. 결과물(회의록(서식15), 원고 등) 4.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서식10) 5. 과업지시서(서식20)
보조인력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5) 2.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서식8)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서식10) 4.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서식17)
외주업체용역비 (임차, 제작비)	계좌이체/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1. 계좌이체/보조금 전용 카드결제 - 계좌이체 :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카드결제: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첨부 2. 홍보물(현수막, 팜플렛, 영상물 등) 제작시 증빙사진 첨부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 견적서(2곳) 첨부
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진행비 회의비(식비)		1. 회의록(서식15) 2. 계좌이체/보조금 전용 카드결제 - 계좌이체 :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첨부

※ 사업비 집행 시 계좌이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외 현금 인출을 통한 집행 불가

2) 결과보고

- 결과보고 일정 : 2019년 12월까지(사업종료: 2019년. 11월)

- 결과보고 방법 : 집행마감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에

정산(실적) 보고

- 잔액반납 : 정산 확정 통보 ⇒ 운영단체는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해 반납(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불인정금액)

- 제출서류

구분	목록	주의사항
정산(실적) 보고관련	정산(실적)보고	‧ 집행마감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시스템에 정산보고 ※ 정산(실적) 보고서/회계검사보고서/보조금 통장 내역 사본 첨부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홍보물	‧ 포스터, 팜플렛 등 사업관련 제작물 ※ 현수막, 배너 등의 경우 증빙사진(칼라 출력본)으로 대체
	사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진 5~10매 이내
	영상물	‧ 교육프로그램 관련 영상물
	언론보도자료	‧ 언론보도(신문, 잡지 등) 실적 제출(화면 캡처)
	교사가이드	‧ 현장에서 활용한 교사가이드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교재(워크북)	‧ 현장에서 활용한 학생용 교재(워크북)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 지출 증빙자료 예시

- 집행증빙내역 ‣내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카드 매출 전표)

- 집행증빙내역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카드매출전표+내역서)

집 행 증 빙 내 역
증빙자료 번호	No.

- 집행증빙내역 ‣인터넷 구입의 경우(온라인 카드매출전표+내역서)

집 행 증 빙 내 역
증빙자료 번호	No.

- 집행증빙내역 ‣계좌이체(입금증+세금계산서+내역서)

집 행 증 빙 내 역
증빙자료 번호	No.

- 집행증빙내역 ‣개인 사례비 이체(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입금증)

	5. 부록 1)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 / 24 2) 사업운영 관련 서식 / 26

1)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

목

세

내용

인건비

(110)

보수

(01)

○ 인건비 1인 월 환산액 2,027,300원(시간급 9,700원)*근무개월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며,「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생활임금 고시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단, 발생 비용은 채용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근무 개시 후 3일이내 관련 법규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신고 필수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주강사 3인 내외, 보조강사 1인 이내 활용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책정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강사료_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16,863원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48,871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36,695원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름

※ 감수료의 경우, 필요 시 번역료의 20% 반영/국내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회계 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보험료 등

○ 우편통신요금 등

임차비

(07)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정산 시 증빙에 사유서 첨부)

일반

용역비

(14)

<외주업체>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 서울(기타권역)-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50명×2식=5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50명x2식=2,000,000원

2) 사업운영 관련 서식

- 사업운영 관련 서식은 「20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집행 등록

서식 목록

[서식1] 사업변경신청서

[서식2]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서식3] 집행증빙내역

[서식4] 비품구입목록

[서식5] 수수료 지급내역서(별도의 엑셀파일 활용)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서식7]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서식8] 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서식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1]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2]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3]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서식15] 회의록

[서식16]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지역특성화사업에 한함)

[서식17] 근로계약서(보조인력)

[서식18] 정산보고서

[서식19] 실적보고서

[서식20] 과업수행계약서

[서식1] 사업 변경 신청서(공문, 변경 요청서)

(단 체 명)

수   신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참   조 : 문화예술교육팀장

제   목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건

1. 귀 기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000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 사업개요

ㅇ 프로그램명 :

ㅇ 교육기간 :

ㅇ 교육장소 :

□ 변경내용

ㅇ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사업 변경 요청서 1부.  끝.

(단 체 명) (직 인)

문서번호 :	시행일 :
대표자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변경 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사업내용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에서 ㅇㅇ로 변경

○ 참여인력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ㅇ에서 ㅇㅇㅇ로 변경

○ 소요예산

- 당초 계획 ㅇㅇ 중 ㅇㅇ 사유 발생하여 ㅇㅇ로 변경하고자 함

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 사업내용

회차	교육일시	교육주제	활동내용	활용 교보재	교육강사	변경 교육일자
1	4월 5일 00:00~00:00	영화 만나기	ㅇㅇㅇ	연필, 스케치북, 카메라	주000 보조000	4월 6일 00:00~00:00
2
3
4
5
6
7

※ 기획자 및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변경 후 세부사항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변경 전 역할	변경 후 역할
1	홍길동	780815-XXXXXXX	010-		신규인력	보조강사
2
3
4
5

※ 기획자 및 연간계약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소요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목	세목	세세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사유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비	3,000,000	5,000,000	2,000,000
		재료비	3,000,000	1,000,000	-2,000,000
업무 활동비
인건비
합 계			6,000,000	6,000,000	0

□ 변경 후 예산표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	세부산출내역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서식2]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 업 명
내 용
금 액			실수령액
			세액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 위 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는 지원사업 정산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체크해 주세요)
확인		(직인 및 서명)
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서식3] 집행증빙내역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부착

[서식4] 비품구입목록

비품구입목록

연번	품목	용도	구입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교육기자재 등 비품 구입의 경우 위 서식을 작성 후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비품과 같이 반납

[서식5] 수수료 지급내역서(별도 엑셀파일 활용, 월별 작성 필요)

00월 수수료 지급 내역서

													(단위 : 원)
강사명/ 기획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배정 시수	강의 시수	잔여 시수	강의료				현월 교통비	강의료+교통비	강의료+교통비
							강의료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세전지급총계	세후지급총계
							240,000	7,200	720	232,080	120,000	360,000	352,080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00월 활동일지

단 체 명		향유기관명
사 업 명
활 동 일	활동 내용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이번달 활동실적
다음달 활동계획
2019년 월 일 전담인력 : (인)

[서식7]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강사명	출강강사(주,보조,특강 등) 모두 기재	향유기관명
교육일자 (시간)	00월 00일 0요일 (00:00~00:00)	출석인원		(정원)명/(출석)명
교육 주제	문화나눔 국악 수업이란?
교육 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학습 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 교육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관련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담당자 : 향유·협력기관 담당자명 (인)

[서식8]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월별 작성 필요)

00월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내역 해당 칸에는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자가 직접 날짜 및 서명

2019년 00월 근무내역
(날짜) 서명
□ 근무일수 : 총 일
확인자		위의 근무내용을 확인함. 담당자 (인)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ㅇ 행사명 :
ㅇ 일 시 : 2019년 월 일 00:00~00:00	ㅇ 장 소 :

연번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집주소 기재)	연락처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서식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월마다 작성 필요)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 5년간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연락처, 주소, 소속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계좌번호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 지급 및 세무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자문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소득세법 14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자문비/심사비/강의비/( )지급 및 세무신고 (소득세법 145조에 근거)	5년간 이용 및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 고유식별정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사례비 지급 및 세무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수집거부하실 경우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 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고유식별 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11] 참여자 모집 현황

참여자 모집 현황

운영기관명				모집방법		자체/기관협력
운영기간	00월 00일 0요일 ~ 00월 00일 0요일			모집인원		(정원)명/(모집)명
참여자 모집 현황
성명		학교/학년	성별		생년월일		비고

[서식12]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촬영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명)에서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2019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3]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교육현장 공유와 기록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동의합니다.

□ 촬영목적

- 20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을 취재하여 교육현장 공유와 향후 본 운영사업의 교육자료 및 결과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 센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 웹진, 결과집 등 센터 발간물

□ 진행사항

- 교육기간동안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요청 등

- 모든 촬영은 수업진행이나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

- 촬영된 영상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됨

2019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5] 회의록

회의록

회의일시	2019.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진행결과

담당자 :                       (서명/인)

[서식16]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워크숍일시	2019. . .( ) 00:00～00:00	워크숍장소
참 석 자
결과보고
관련이미지

담당자 :                     (인)

[서식17] 근로계약서(보조인력)

근로계약서(보조인력)

(단체명)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00월 00일(월)부터  2018년 00월 00일(화)까지(총 3일간)

2. 근 무 장 소 : (시설명)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가.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이며 주휴일은 00월 00일로 한다.

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는 주 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계약조건

가. 일급 :               원

※ 단,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임금지급일 : 2019년 00월 00일(금)

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9년 00 월    00일

사업주                              근로자

(단체명)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기관장                  (서명)      성         명 :                  (서명)

[서식18]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원사업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학 교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도비 ,기타 )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 지원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국비, 지방비)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지자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물

① 정산(실적) 보고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파일 다운로드)

④ 회계검사보고서(최종 정산시 파일 첨부)

[서식19]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원사업명)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19.   .   ~    .

교육수혜기관

사업비

총              원

지 원 금

국 비

원 (    %)

지방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사업지역, 협력기관, 사업내용/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계획 수립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재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계 및 만족도, 언론 보도

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변경사유
수혜대상
프로그램
참여인력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1. 프로그램명(※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기재)

○ 교육목표 :

○ 교육장르 :

○ 교육모집/참여인원 :

○ 교육강사 : 총    명

○ 교육기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용

교육회차	교육일자 (시작-종료시간)	교육주제	교육 세부내용	교육강사

※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결과발표 등을 실행한 경우 내용 상세 기재

2. 사업 성과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성과목표달성(계획 대비 달성도) / 계량적 수치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교육인원(1회)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 참여자 만족도 및 변화성과(가장 중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시)

○ 그 외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홍보 실적

○ 언론보도 실적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 목록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경인일보	공부방 어린이들 무대에서 놀다.	17.11.17	신문
2	KBS	‘생방송투데이’ 실버 극단 세상을 누비다.	17.11.18	TV

Ⅳ. 자체평가(※ 해당 항목의 핵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Ⅴ.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발간물	※ 보고서, 교재 등 책자 ※ 구체적인 유형과 명칭 기재
2	영상물	※ 명칭 기재 후, CD 및 DVD로 제출
3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등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 사진자료 5~10매 이내 제출

※ 성과물 자료는 명칭 기재 후 해당 자료는 우편으로 일괄 제출

[서식20]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 개요

○ 프로그램 개발 목적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Ⅱ	프로그램 개발 내용

○ 개발내용

○ 개발일정

○ 프로그램 개발 준수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원금을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사업자는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재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원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 신청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다.

①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 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익년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한다.     (단, 별도 사업지침에 따라 평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7. 지원 사업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계정(통장)을 설정하여 교부신청서에 명기한 총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히 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지원금 전용통장에 관리해야 하며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교부되는 지원금은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비집행내역등록>에 증빙영수증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지원단체에서는 개인 사례비는 원천징수 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집행등록 하여야 함.

- 계좌이체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가 가능한 거래만 가능함.

- 개인사례비(출연료, 심사비 등) 에 대한 원천징수는 영수증빙(영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 금액)과 함께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는 단체 대표자 및 지원사업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급 할 수 없음

(단, 사업지침에  따라 예외로 지급 할 수 있음)

8.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별도지침,「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침 및 기타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지원금관리 규정

지원금 관리 규정

제정 2017.12.08. 규정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3조 및「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ㆍ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부      칙 <제101호,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지원금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