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참고서식

- 사업운영  참고서식은 「20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집행 등록

서식 목록

[서식1] 사업변경신청서

[서식2]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서식3] 집행증빙내역

[서식4] 비품구입목록

[서식5] 수수료 지급내역서(별도의 엑셀파일 활용)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서식7]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서식8] 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서식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1]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2]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3]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서식14] 보호자 동의서

[서식15] 회의록

[서식16]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지역특성화사업에 한함)

[서식17] 근로계약서(보조인력)

[서식18] 정산보고서

[서식19] 실적보고서

[서식20] 과업수행계약서

[서식21] 비상임연구원 과업수행계약서

[서식1] 사업 변경 신청서(공문, 변경 요청서)

(단 체 명)

수   신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참   조 : 문화예술교육팀장

제   목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건

1. 귀 기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000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 사업개요

ㅇ 프로그램명 :

ㅇ 교육기간 :

ㅇ 교육장소 :

□ 변경내용

ㅇ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사업 변경 요청서 1부.  끝.

(단 체 명) (직 인)

문서번호 :	시행일 :
대표자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변경 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사업내용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에서 ㅇㅇ로 변경

○ 참여인력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ㅇ에서 ㅇㅇㅇ로 변경

○ 소요예산

- 당초 계획 ㅇㅇ 중 ㅇㅇ 사유 발생하여 ㅇㅇ로 변경하고자 함

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 사업내용

회차	교육일시	교육주제	활동내용	활용 교보재	교육강사	변경 교육일자
1	4월 5일 00:00~00:00	영화 만나기	ㅇㅇㅇ	연필, 스케치북, 카메라	주000 보조000	4월 6일 00:00~00:00
2
3
4
5
6
7

※ 기획자 및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변경 후 세부사항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변경 전 역할	변경 후 역할
1	홍길동	780815-XXXXXXX	010-		신규인력	보조강사
2
3
4
5

※ 기획자 및 연간계약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소요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목	세목	세세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사유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비	3,000,000	5,000,000	2,000,000
		재료비	3,000,000	1,000,000	-2,000,000
업무 활동비
인건비
합 계			6,000,000	6,000,000	0

□ 변경 후 예산표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	세부산출내역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서식2]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 업 명
내 용
금 액			실수령액
			세액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 위 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는 지원사업 정산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체크해 주세요)
확인		(직인 및 서명)
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서식3] 집행증빙내역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부착

[서식4] 비품구입목록

비품구입목록

연번	품목	용도	구입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교육기자재 등 비품 구입의 경우 위 서식을 작성 후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비품과 같이 반납

[서식5] 수수료 지급내역서(별도 엑셀파일 활용, 월별 작성 필요)

00월 수수료 지급 내역서

													(단위 : 원)
강사명/ 기획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배정 시수	강의 시수	잔여 시수	강의료				현월 교통비	강의료+교통비	강의료+교통비
							강의료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세전지급총계	세후지급총계
							240,000	7,200	720	232,080	120,000	360,000	352,080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00월 활동일지

단 체 명		향유기관명
사 업 명
활 동 일	활동 내용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이번달 활동실적
다음달 활동계획
2019년 월 일 전담인력 : (인)

[서식7]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강사명	출강강사(주,보조,특강 등) 모두 기재	향유기관명
교육일자 (시간)	00월 00일 0요일 (00:00~00:00)	출석인원		(정원)명/(출석)명
교육 주제	문화나눔 국악 수업이란?
교육 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학습 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 교육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관련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담당자 : 향유·협력기관 담당자명 (인)

[서식8]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월별 작성 필요)

00월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내역 해당 칸에는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자가 직접 날짜 및 서명

2019년 00월 근무내역
(날짜) 서명
□ 근무일수 : 총 일
확인자		위의 근무내용을 확인함. 담당자 (인)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ㅇ 행사명 :
ㅇ 일 시 : 2019년 월 일 00:00~00:00	ㅇ 장 소 :

연번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집주소 기재)	연락처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서식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강사비가 지급되는 월마다 작성 필요)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 5년간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연락처, 주소, 소속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계좌번호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자문비/심사비/강의비/

(          ) 지급 및 세무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자문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

∎ 관리부서 : (해당 운영단체 명)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소득세법 14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자문비/심사비/강의비/( )지급 및 세무신고 (소득세법 145조에 근거)	5년간 이용 및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근거)

※ 고유식별정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사례비 지급 및 세무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수집거부하실 경우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 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 귀하께서 제공하신 고유식별 정보는 정산보고의 목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11] 참여자 모집 현황

참여자 모집 현황

운영기관명				모집방법		자체/기관협력
운영기간	00월 00일 0요일 ~ 00월 00일 0요일			모집인원		(정원)명/(모집)명
참여자 모집 현황
성명		학교/학년	성별		생년월일		비고

[서식12]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촬영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명)에서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2019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3]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교육현장 공유와 기록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동의합니다.

□ 촬영목적

- 20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을 취재하여 교육현장 공유와 향후 본 운영사업의 교육자료 및 결과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 센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 웹진, 결과집 등 센터 발간물

□ 진행사항

- 교육기간동안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요청 등

- 모든 촬영은 수업진행이나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

- 촬영된 영상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됨

2019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4]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보호자 동의서

참여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소속			학교/학년	00초등학교/0학년
연락처			e-mail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e-mail
기타 당부사항
나는 의 보호자로서 20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프로그램명 기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서식15] 회의록

회의록

회의일시	2019.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진행결과

담당자 :                       (서명/인)

[서식16]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워크숍일시	2019. . .( ) 00:00～00:00	워크숍장소
참 석 자
결과보고
관련이미지

담당자 :                     (인)

[서식17] 근로계약서(보조인력)

근로계약서(보조인력)

(단체명)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00월 00일(월)부터  2018년 00월 00일(화)까지(총 3일간)

2. 근 무 장 소 : (시설명)

3. 업무의 내용 :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관련 전화 응대 및 서류 정리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가.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이며 주휴일은 00월 00일로 한다.

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는 주 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계약조건

가. 일급 :               원

※ 단,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임금지급일 : 2019년 00월 00일(금)

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9년 00 월    00일

사업주                              근로자

(단체명)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기관장                  (서명)      성         명 :                  (서명)

[서식18]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원사업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학 교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도비 ,기타 )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 지원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국비, 지방비)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지자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물

① 정산(실적) 보고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파일 다운로드)

④ 회계검사보고서(최종 정산시 파일 첨부)

[서식19]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원사업명)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19.   .   ~    .

교육수혜기관

사업비

총              원

지 원 금

국 비

원 (    %)

지방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사업지역, 협력기관, 사업내용/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계획 수립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재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계 및 만족도, 언론 보도

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변경사유
수혜대상
프로그램
참여인력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1. 교육프로그램명(※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기재)

○ 교육목표 :

○ 교육장르 :

○ 교육모집/참여인원 :

○ 교육강사 : 총    명

○ 교육기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용

교육회차	교육일자 (시작-종료시간)	교육주제	교육 세부내용	교육강사

※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결과발표 등을 실행한 경우 내용 상세 기재

2. 사업 성과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성과목표달성(계획 대비 달성도) / 계량적 수치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교육인원(1회)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 참여자 만족도 및 변화성과(가장 중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시)

○ 그 외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홍보 실적

○ 언론보도 실적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 목록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경인일보	공부방 어린이들 무대에서 놀다.	17.11.17	신문
2	KBS	‘생방송투데이’ 실버 극단 세상을 누비다.	17.11.18	TV

Ⅳ. 자체평가(※ 해당 항목의 핵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Ⅴ.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발간물	※ 보고서, 교재 등 책자 ※ 구체적인 유형과 명칭 기재
2	영상물	※ 명칭 기재 후, CD 및 DVD로 제출
3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등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 사진자료 5~10매 이내 제출

※ 성과물 자료는 명칭 기재 후 해당 자료는 우편으로 일괄 제출

[서식20]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 개요

○ 프로그램 개발 목적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

Ⅱ	프로그램 개발 내용

○ 개발내용

○ 개발일정

○ 프로그램 개발 준수사항

[서식21] 비상임연구원 과업수행계약서

비상임연구원 과업수행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과제명	수탁자 직급	수행기간	기타

2. 수탁자의 총수당액은 금               원정(￦            )으로 한다.

3. 수탁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한다.

4.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약서 내용의 연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재단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 수탁자가 제출한 조사 자료를 수정ㆍ보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라. 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 성과에 비하여 초과 지급된 수당 등 일체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조기 완료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 후 수탁자에게 과제수행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당시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성명)                                (인)

수탁자 (주소)

(성명)                                (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원금을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사업자는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재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원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지원 신청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다.

① 법령 또는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 하였을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익년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한다.     (단, 별도 사업지침에 따라 평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7. 지원 사업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계정(통장)을 설정하여 교부신청서에 명기한 총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히 하여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지원금 전용통장에 관리해야 하며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교부되는 지원금은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비집행내역등록>에 증빙영수증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지원단체에서는 개인 사례비는 원천징수 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집행등록 하여야 함.

- 계좌이체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가 가능한 거래만 가능함.

- 개인사례비(출연료, 심사비 등) 에 대한 원천징수는 영수증빙(영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 금액)과 함께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는 단체 대표자 및 지원사업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급 할 수 없음

(단, 사업지침에  따라 예외로 지급 할 수 있음)

8.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별도지침,「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침 및 기타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지원금관리 규정

지원금 관리 규정

제정 2017.12.08. 규정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3조 및「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ㆍ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부      칙 <제101호,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지원금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