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운영가이드

2018. 8

(문화예술교육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연구모임은 본 집행절차를 숙지한 후, 단계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통합관리 운영 지침⌟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 추진내용 절차
심사결과발표	지원사업 선정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고
정산⋅운영워크숍	교부 및 정산 관련 절차 안내
워크숍	연구목적 및 확정예산에 따른 컨설팅
교부	지원금 교부
사업기간	′18년 8 ~ 11월
사업관리	사업관련 경과⋅결과워크숍(컨설팅) 진행
사업정산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목     차

Ⅰ. 사업추진

1. 사업추진절차

2. 사업운영

Ⅱ.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관리지침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2. 집행 잔액 반납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집행 유의사항

Ⅲ.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 제출방법 및 일정

2. 정산 증빙방법

3.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

Ⅳ. 사업 운영관련 서식

Ⅰ. 사업추진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
지원금 교부		9월		□ 교부절차 : 교부신청서(원본) 제출 → 14일 이내 교부 ※국고보조금 지원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 비예치형
□
연구모임 운영		9~12월		□ 연구모임 시작일 : 연구모임 시작은 교부확정 이후 운영 가능 □ 연구모임 종료일 : ‘18. 12월초
□
사업정산		12월		□ 정산·결과보고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 결과보고서 12월초까지 제출

1. 사업추진절차

2. 사업운영

1) 교부관련

교부시기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내 지급
교부 시 필요서류	- 교부신청서 [서식 1] - 활동계획서 [서식 1 포함]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단체 법적 증빙자료) - 통장사본 (본 지원사업 연구모임을 위한 계좌이며 잔액이 0원인 통장)
교부조건	- 지원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교부확정 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실행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부록)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이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과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공문을 통한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종료일 30일 이전으로 함.   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나치게 잦은 사업계획 변경은 지양.

○ 변경사유 및 내용을 문서로 기재하여 변경사항이 다음의 ‘※ 주요 사업계획 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안내된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

※ 주요 사업계획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메일 송부 후 자체 변경 가능한 항목 (메일발송)

- 참여인력 중 연구원의 변경 시

- 예산변경 중 ‘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 시

3) 사업취소

○ 사업 운영단체가 교부 결정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 취소 가능

○ 지원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써,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Ⅱ.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관리지침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지원된 보조금은 「2018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 할 수 없음.

○ 각 연구모임은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집행·정리해야 함.

<참고> 보조금 교부통장 관리 수칙

▪보조금 교부 통장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해당 단체(연구모임)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명의 기명 시 단체(연구모임)명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함.

▪지원금 교부 통장은「2018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을 위해 개설되어야 하며, 잔액이 0원인 통장이어야 함.

○ 지원금 예산집행

- 국고보조금 지원시스템인 e나라도움시스템 비예치형으로 진행

- 반드시 계좌이체, 카드(지원금 교부 통장에 연동된 국고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집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련 계좌 무통장

입금하는 것 불가, 반드시 해당 통장에서 계좌이체 함

- 지원금은 세부 예산 지원 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해 계획·집행

2. 집행 잔액 반납

○ 보조금으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는 사업진행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보조금 및 발생이자액의 집행 잔액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정산 후 반납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 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비소모품(교육기자재)구입 불가

○ 컴퓨터 및 프린트 등 임차·구입 불가

○ 장비·소품 임차 등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 지원금 집행 불가

○ 시혜성 물품 구입(집행불가) : 강사 및 수혜자 사례성 선물용품, 문화상품권 등

○ 사행성 경비(집행불가)

○ 회의비 과다 지출 및 부적절한(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의 회의비 집행의 건

○ 단체 일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등

○ 자산취득비

- 악기, 이젤 등 ※ 기자재 필요시 대여하여 사용

○ 내부거래의 건

○ 강사에게 강사료 외의 인건비를 지급한 건

(ex :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건, 공연 및 전시 보조 인력비를 지출한 건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19. 볼링장 22.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5. 수제용품점 28. 혼수전문점 31. 상담실(결혼 등)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7. 공연장, 극장 40. 주차장 43. 종교상품점 46. 악기 49. 대중목욕탕 52. 종교단체 55.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0. 스키장 23. 악세사리 26. 예식장 29. 장의사 32. 장례식장 35. 온천장 38. 운동경기관람 41. 피아노 대리점 44. 피부미용실 47. 스포츠마사지 50. 학교등록금 53.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1. 수영장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7. 결혼(가례)서비스 30. 이벤트 33. 묘지(납골공원 등) 36. 화방 39. 유선TV 42. PC 게임방 45. 자석요 48. 체형관리 51. 유치원 54. 메리야쓰

○ 자율적용 제한업종

위반행위 처리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 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의 수치에서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집행 유의사항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211호)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 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 이상 감액 지원

2) 세부 예산집행 유의사항

○ 전문가활용비 소득세 신고

-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제공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신고 필수

- 소득세는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서는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각 단체별로 1개의 통장에서만 가능한 바,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 통장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신고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

※ 현금 인출 납부 불가

<참고> 소득세 신고

▪소득세 정의

1) 사업소득세 :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2) 기타소득세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별 원천징수 (기준 : 월)

1)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2) 기타소득세

- 166,666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

- 166,666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6.6%

※ 관련 징수사항은 월별로 지역 내 세무서에 신고 필수

Ⅲ.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사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제출 (′18. 12월까지)

- 서류제출 : 사업수행단체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 잔액반납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정산 확정 통보

⇒ 안내된 계좌로 예금잔액 증명서에 기재된 비용 반납 (잔액과 이자액을 구분하여 반납)

○ 제출기한

- 연구모임 운영 종료 : ′18. 12월 초까지

- 정산보고서 제출마감기한 : ′18. 12월 초까지

- 결과보고서 : ′18. 12. 19까지

※ 제출 기한 초과 시 차기년도 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

공모 접수기간 전까지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구분	목 록	주의사항
정산보고서 관련	정산보고서	‧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 및 제출 [서식 3]
	지출 증빙자료	‧ 용도별 정산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제출 ※ 영수증 및 지출증빙서류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등록 ※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가능
	보조금 통장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내역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주요과업 수행결과 총괄 결과보고서	‧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5] ※ 문화예술교육팀에 10부 제출 (12.19 까지 제출)

○ 제출서류

2. 정산 증빙방법

○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별첨) 사업운영관련 서식 참조

집행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전문가 활용비	계좌이체	개인사례비 지급 영수증[서식 4]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소득세 납부 영수증 항공권, 항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도외 전문가 활용시) 이력서 (※자유양식)
외주업체 용역비(임차비)	계좌이체/ 체크카드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 3. 납품서
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회의식비	카드집행	1. 연구모임 운영일지[서식 2] 2. 카드영수증 - 세부내역서 첨부

※ 사업비 집행 시, 계좌이체·사업비카드 집행 외 현금 인출을 통한 집행 불가

3.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

항

목

집행기준

집행방법

일반

수용비

강 사 비

⦁주강사 43,000원, 보조강사 22,000원 /시간당

- 최대3시간 책정 가능하며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5시간 가능

- 연구참여자에게 지급 불가

계좌이체

전 문 가

(특강)

자 문 비

⦁일회적 특별교육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활용/1회 기준

- 전문가 사례비 기준 (1시간 기준, 최대 2시간까지 가능)

구분	금액	전문가 자격요건
1등급	300,000원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200,000원	대학부교수급 이상,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100,000원	대학전임강사 이상,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 문 가

체 재 비

⦁전문가 체재비

- 도외 전문가 활용 시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지급(항공권, 숙박비 영수증 첨부)

※ 숙박비 50,000원까지 실비(영수증) 가능

기타

운영비

⦁연구모임 운영을 자료제작 및 구입, 관람비 등

- 인쇄비 : 연구모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책정 가능

- 제작비 : 결과자료집 제작시 책정

※ 최대 300,000원 책정 가능

- 소모품비 : 최소비용 권장(자산취득이 되는 물품 불가)

- 도서구입비 : 사업 종료 후 재단 반납

- 관람비 : 연구모임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임차료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임차비

- 기자재 대여비 : 구입 불가, 대여 권장

- 장소 임차비 : 워크숍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의 진행을 위한 공간 대여비

사업

추진비

회의식비

⦁연구모임 운영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비

- 1일 1인당 최대 20,000원

체크카드

Ⅳ. 사업운영 관련 서식

○ 사업운영 관련 서식은 「2018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식목록

[서식 1] 교부신청서

[서식 2] 연구모임 운영일지

[서식 3] 정산보고서

[서식 4] 개인사례비 지급 영수증

[서식 5]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