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본 집행절차를 숙지한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관련규정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  례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안내

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절차	07

Ⅱ.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08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09

Ⅳ.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13

Ⅴ. 지원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17

Ⅵ. 지원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19

□ 참고자료

[붙임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21

[붙임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26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27

[붙임4]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28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관리규정	29

[붙임6] 개인사례비 지급기준	31

[붙임7]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32

[붙임8] 집행증빙자료 서식 및 집행영수증 예시	36

[붙임9] 공연예술관련 계약서 서식(3종)	47

[붙임10]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지정 법인 현황	57

[붙임11] 홍보관련 협조(홍보신청서)	58

[붙임12] 지원금 교부‧집행 및 정산관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7

[붙임1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정산/실적) 사용자 설명서	58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안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절차

Ⅰ.

2016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교부신청와 정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지원사업 집행절차>

내용	상세절차	페이지
지원심의 결과 발표	-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공고
교부정산 워크숍	- 보조금 교부신청, 성과보고 등 관련 행정처리 절차 안내 ※ 지원대상자는 교부정산 워크숍에 필히 참석해야 교부신청 가능(별도 통보 예정)
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사업비카드 발급 신청]-[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은행(농협) 제출	p.9
자부담액 입금	-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액 입금	p.10
교부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신청서 작성] - 사업개시 전까지 제출 - 보조금 관리 계좌(통장사본)와 추가증빙자료 등을 등록/첨부 후 제출 ※ 교부신청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변경은 불가	p.9~13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 검토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에 따라 보조금 삭감 및 취소될 수 있음	p.12
사업수행	- 보조금 수령 후 해당 사업 수행 - 보조금 집행내역은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 입력 ※ 지원유형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p.13~16
지원사업 변경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신청서변경관리]-[변경 신청]-[신청서 제출] - 사업수행 중에 변경사항이 있는 지원대상자는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신청 가능
현장 평가	- 전문가, 도민모니터 평가 실시 ※ 유료사업은 사업일 14일 전까지 평가용 입장권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p.19
2차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금 (사후지원시행사업)	- 담당자와 협의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2차 교부신청서 제출 - 2차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사업에 따라 현장평가 및 1차 보조금 집행내용을 검토하고 2차 보조금 교부	p.12
지원사업 성과보고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하여야함. 단, 수익금을 당초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재 집행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음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성과관리]-[신청서 작성] ※ 단,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2017년 1월 15일까지 제출	p.17~18
정산확정 통보	- 성과보고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정산확정 통보 - 제출된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행정평가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1천원 미만 제외)는 전액 반납하며, 자부담을 일부 집행하지 않은 경우 기 집행한 보조금도 보조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p.17~18
평가결과 환류	- 현장평가, 행정평가를 합산하여 사업별 평가점수를 집계한 후 2017년 심의에 반영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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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제주문화예술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ncas.or.kr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선택

◎ 문의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 064-800-9193 / FAX 064-800-9119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Ⅱ.

□ 규정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 숙지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재단의 규정과 집행요령 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에 있음

- 재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므로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연락처 변경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내 정보방]-[내 회원정보]의 전화번호, 이메일 업데이트 요망 (사업담당자 변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사업담당자변경])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홍보물, 저작물에 재단이 정하는 방식으로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p.16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 : 후원 표시’ 참조)

□ 행정처리기일의 준수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표1. 지원사업 집행절차>(p.7)에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사업시작일 이전까지 교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 심사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개최사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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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업 완료일은 ①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추진과제 중 마지막 추진과제의 실행종료일, ②보조금교부 또는 사업변경신청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전체사업기간의 마지막 일자, ③당해 회계연도 마감일(12.31.) 중에서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예술위원회와 시·도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사업종료 시점을 정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그에 따름

• 지원사업의 ‘실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선정된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 준비기간은 제외함. 단. 사업의 사전준비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사업준비기간을 사업기간에 포함하거나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시스템 상 ‘총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03.01.~2016.12.31.’로 기입

※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기준은 ‘실 사업기간’으로 함(‘실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사업의 불성실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가 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를 가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가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p.27 참조) 에 따라 조치함

□ 지원사업 포기 등록

□ 지원선정 결과를 알린 후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사업포기관리]-[사업포기 신청]

□ 신청 기한 – 지원대상자 발표 후 30일 이내

※ 위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차기년도 재단의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배제됨.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포기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Ⅲ.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절차

1.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2. 보조금 관리 계좌에 자부담액 입금	⇒	3. 사업개시 전(가능한 30일 전) 교부신청서 제출	⇒	4. 교부신청서 검토	⇒	5. 교부신청 최종승인 후 14일 이내 보조금 입금

□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 지원사업 별로 보조금 관리계좌 신규 개설(1사업 1계좌, 기존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불가

- 예금주명 : 개인은 개인이름으로, 단체는 단체명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사업비카드 발급 신청] 선택, “신청서 출력” 서명 또는 인감을 찍은 후 은행(농협) 제출

※ 발급 카드명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카드(제주도 보조사업 체크카드와 다름을 유념)

□ 자부담 비율 조정

□ 단체 :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이며, 지원예정액이 감액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60% 이하로 축소될 수 없음. 단, 지원예정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당초 신청 한 자부담액보다 증액될 경우 지원신청 당시의 자부담을 유지함. 지원신청액이 전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을 감액시킬 수 없음

□ 개인 : 자부담 없음 (지원신청 당시 자부담을 설정한 개인은 교부 신청 시 유지)

□ 자부담액 입금

□ 교부신청 전에 설정한 자부담액을 보조금관리계좌에 입금

- 보조금 1,000만원 초과 사업은 1차 교부 시 자부담액 60% 입금, 2차 교부 시 자부담액

40%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ww.ncas.or.kr)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관리]-[교부신청관리]-[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사업개시 전(가능한 최소 30일 전)까지

□ 필수제출자료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자부담 입금 내역

- 스캔하여 온라인 교부신청서 작성 시 첨부

□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교부신청서의 집행계획 작성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 등을 참고하여 예산집행 등 지원사업의 보조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부신청을 등록해야 함

<표 2.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재단 지원 선정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함(개인은 면제)
당해년도 사업집행완료	- 보조금도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내역을 보조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재교부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또는 보조금을 재교부(용역 도는 하도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보조금 용도 및 집행은 「붙임1 :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p.21)에 따라 적절하게 정함
사업과 직접 관련경비만 사용가능	- <표 4.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p.11)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표 3.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경비(예술활동 경비)>

항 목	세 부 내 역	비 고
인건비	기획자․큐레이터 인건비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사례비	출연, 스텝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재료비	직접 경비성 재료 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발간비	작품집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원천징수, 부가세, 사업관련 우편료(도서 및 도록 등 발송료) 등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등
임차료	장비, 소품대여비 등
[국내]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제출 의무
[국외]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여권사본 제출 의무

<표 4.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항 목	세 부 내 역
지원대상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기념품 구입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지출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기타사항	공모ㆍ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의 시상금, 상장제작, 시상품 구입비 등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재비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및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 「붙임 7. 교부신청서 작성요령」(p.32), 「붙임 1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매뉴얼」(p.58)

□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

□ 지원신청 시와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당초 계획보다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재단은 아래 <표 5.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 또는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교부신청(또는 성과보고)시점의 총사업비가 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지원신청 당시 사업비의 40% 초과 축소) 해당 단체의 다음해 지원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표 5. 지원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 고
사업 주최	주최자	사업 주최자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신청 배제)
사업 규모	사업비	지원신청 당시 총사업비의 40% 초과 축소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신청 배제)	※ 지원신청 시 자부담액의 60%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보조금 취소	※ 실제 공연횟수/전시 일수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
	사업장소의 규모	지원신청 당시 사업장소 규모의 50% 초과 축소	보조금 삭감	※ 공연 : 객석수 기준 ※ 전시 : 전시장 면적 기준
사업 수행	사업수행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대상 배제)

□ 보조금의 교부

구 분		지급방법	지급시기	비 고
보조금 1,000만원 이하 사업		100% 일시불지급	-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사후 지원 사업	보조금 1,000만원 초과 사업	1차 60%, 2차 40% 분할지급	- 사전보조금 60%는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사후보조금 40%는 사업 평가 이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1차 교부금을 90% 이상 사용함을 확인 후 교부 (1차 교부금 사용내역 온라인 등록 완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2차 교부신청
	발간사업 -일반예술활동지원-문학 -문화예술보급활동 및 조사연구지원(발간)	1차 50%, 2차 50% 분할지급	- 사전보조금 50%는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사후보조금 50%는 책 발간 후 14일 이내 지급

□ 교부신청 이후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 불가

□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에 올린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교부신청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제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목의 신설 및 세목 간 예산의 30% 범위 이상의 변경 시 재단의 승인 필요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변경할 때는 평가감점과 향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Ⅳ.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절차

1. 보조금 교부	⇒	2.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집행	⇒	3. 보조금 사용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사업비지출 등록]에 사용내역 등록	⇒	4. 사업 종료

□ 보조금의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표준계약서 보급 사이트 : 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 지원유형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모든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 관리 카드(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개인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 (현금 출금 불가)

※ 자세한 집행방법은 「붙임 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 방법」(p.21) 참조

□ 보조사업비 관리 카드의 사용 업종제한

- 「붙임2. 보조사업비 관리카드 사용제한업종」(p.26)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관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조금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사용 후, 사용내역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

- 모든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내역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 관리]-[사업비지출 등록]에 등록

□ ‘사업비지출 등록’을 완료해야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 등록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 관리]-[사업비지출 등록]

∙ [카드사용내역] : 조회 후 사용목적 입력

∙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 정산 등록] 클릭 후 ‘송금정보’, ‘사용내역’ 등 입력

∙ [자체조달자금내역] : [자체조달자금내역등록] 클릭 후 해당사항 입력

∙ [집행 잔액] : [집행잔액 내역 등록] 클릭 후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입력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지출등록’시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 사례비 집행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사업비지출 등록]에서 사용 항목으로 ‘사례비’ 선택하고 ‘원천세 이행 신고 대상’을 반드시 작성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 사후 정산 금지

- 보조금 관리통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사업비지출 등록] / 집행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를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한 후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해야 함

- 출연료 및 사례비는 인쇄물에 명기되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는 보조금으로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 불가

※ 자체자금 증빙의 경우도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해야 함

※ 원천세 납부는 월별 납부로 정산해야 함

※ 원천세 납부 요령 (문의 : 국세청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① 사업소득(3.3%), 기타소득(4.4%) 등 소득유형(국세청 및 세무사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③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④ 성과보고서 제출시, 원천세 세액 납부 영수증 제출

-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은 의무로 이행하여야 함

- 원천세 신고기간과 성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맞지 않을 경우 사전 재단과 협의

※ 원천세 신고관련 세부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부서식에서 검색 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 납부) 까지 완료해야 함

□ 보조금 집행증빙자료 제출

- 모든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성과보고 시 보조금 집행증빙자료의 사본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 자부담도 동일하게 증빙자료 제출

- 교부신청시 설정한 자부담금의 집행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표 6. 집행용도별 집행증빙서류>(p.15) 참조

□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환수

□ 집행용도별 집행 시 발급받아야할 증빙서류 안내

<표 6. 집행용도별 집행증빙서류>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인건비, 사례비	① 개인사례비 수령 영수증 (개인사례비 수령 영수증 작성양식은 「붙임 8-1」(p.36)) ② 원천세 납부영수증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 ③ 창작, 출연, 기술지원계약서 「붙임 9」(p.47) (해당자에 한함) ④ (인건비 지출 시) 출근부, 근무일지 「붙임 8-2」(p.37) ⑤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 명세표
중앙인사 초대관련 체재비	① 항공료(금액확인 가능한 탑승권 제출), 숙박비 등 실비 영수증 ※ 중앙인사에게 무통장으로 입금 처리된 영수증 불가
대관료(공연장, 미술관 등)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등)	카드지출 시	계좌이체 시(부득이한 경우)
	① 카드영수증 ②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견적서 및 납품서 또는 ③ 납품서	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계산서 제출 시 면세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명세표 ③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견적서 ④ 납품서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발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카드지출 시	계좌이체 시(부득이한 경우)
	① 카드영수증 ②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견적서 ③ 납품서	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계산서 제출 시 면세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명세표 ③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견적서 ④ 납품서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 가능 (단,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기재 필수)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계산서 발급은 면세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 카드지출 시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카드영수증만 제출해도 됨

※ 모든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 : 후원표시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후원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 및 종류에 맞게 아래와 같이 사용

- 후원 사업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평가 시 감점

ㅇ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예1 : 기관명 표시방식)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2 : 로고 표시방식) 후원 :
ㅇ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협력형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지원기관의 로고 내려받는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홈페이지(www.arko.or.kr) ⇒ ② 자료실<아르코소개> ⇒ ③ <CI내려받기>

• 제주특별자치도       ① 홈페이지(www.jeju.go.kr) ⇒ ② <제주소개> ⇒ ③ <제주의 상징> ⇒ ④ <휘장>

⇒ ⑤ <심벌마크> ⇒ ⑥ 일러스트 다운로드

• 제주문화예술재단     ① 홈페이지(www.jcaf.or.kr)⇒  ② <재단소개>⇒ ③ <재단CI>⇒ ④ CI 다운로드

지원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Ⅴ.

□ 지원사업 성과보고 절차

1.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의 지원사업 종료	⇒	2.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30일 이내)	⇒	3.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4. 증빙서류 보완 요구 (15일 이내 요구서류 보완)	⇒	5. 지원사업 행정평가	⇒	6. 정산확정통보(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사업 최종 종료

□ 성과보고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 모든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성과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사업비지출 등록] 완료 후에 [성과관리]에서 성과보고서 제출

□ 보고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과보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관리]-[사업비지출 등록], [성과관리]-[성과관리 등록]

-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필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 정산방법 : 실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6년 12월 31일 종료사업은 2017년 1월 15일까지 성과보고서 제출

<표 7. 지원사업 성과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

구 분	증빙 제출자료 내역	제출 방법
사업성과 증빙자료	①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사진(파일 5개 이상, 사업별 50MB이하 업로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온라인 제출
	② 홍보실적자료「붙임 8-3」(p.39), 홍보 관련 증빙자료(신문기사 등) 1부 ③ 전단, 프로그램 등 홍보물, 티켓 각 1부 ④ 작품집 도록, 자료집, 관련책자 등 각 3부 ⑤ 동영상, CD 등 사업관련 산출물 각 1부 ⑥ 비계량적성과보고서 「붙임 8-4」(p.40)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정산 증빙자료	① 보조금 관리계좌 통장사본(모든 거래내역 포함) ② 정산 증빙서류 (참고 : 표 6. 집행용도별 집행증빙서류 (p.15)) ※ 간이영수증, 현금거래 불인정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 (단,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확인돼야 함)	<온라인제출>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사본>

※ 정산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사업성과 및 정산증빙 자료는 행정평가의 기본자료로 사용됨

□ 집행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금지

□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에게 있음(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능)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의무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1천원 미만 제외)는 전액 반납하며, 자부담을 일부 집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집행한 보조금도 보조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모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단,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이자발생 총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 반납 생략”)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반환

※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송금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함

<표 8.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

구분	적용방법	비고
정산 기한 내 (사업종료 후 30일) 성과보고 완료	- 불이익 없음	-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으로부터 1일～90일 성과보고 완료	- 평가 총점에서 감점	경과일수에 따라 감점(일할계산)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으로부터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제출일까지 재단 모든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	행정평가점수 0점 처리
성과보고 미제출

※ 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보조금 집행요령 위반시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성과보고 전에 해당 사업과 보조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 혹은 오류사항이 없는지 자체 확인 및 회계검증을 마쳐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에게 있음

※ 3천만원(총사업비) 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보고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해야 함 「붙임 10」(p.57)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집행 증빙 영수증,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정산확정 통보 및 증빙서류 보완

□ 재단에서는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 정산확정 통보를 하여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종료

□ 단,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에게 증빙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함

지원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Ⅵ.

□ 평가기준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구분	현장평가		행정평가
평가배점	70점		30점
평가주체	전문가	도민모니터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
	50점	20점
평가항목	사업의 질, 사업 운영, 사업의 성과		사업계획 달성 여부 사업운영 (행정처리기한 준수 여부, 예산집행의 적절성, 보조금관리카드 사용실적 등) 사업효과(후원표시, 홍보실적)
평가시기	사업기간 중		성과보고서 접수 이후

• 지원사업별 현장평가는 전체 지원사업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진행하며, 현장평가 미 진행 사업인 경우 행정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하여 일괄 부여함

□ 지원사업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2017년 동일 지원프로그램 선정심사 시 가감점 부여

<표 9. 종합평가 점수별 차기 동일사업 지원시 조치 결과>

평가 등급	종합평가 점수	조치 결과
A등급	90점 이상	2017년도 지원 심의시 +5점
B등급	80점~90점 미만	2017년도 지원 심의시 +3점
C등급	60~80점	가감점 없음
D등급	50점~60점미만	2017년도 지원 심의시 -3점
E등급	50점미만	2017년도 지원 심의 배제

□ 평가관련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 협조사항

□ 유료공연인 경우, 현장평가용 관람권 4매, 홍보물 4부 제출

- 제출목적 : 현장평가를 위해 전문가/도민모니터에게 제공

- 제출방법 :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제출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관람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사실을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

□ 평가진행 협조

- 현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행사 당일 도민모니터의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 평가 및 행정절차 불편 사항 이의제기

- 보조금수령자(지원대상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평가로 인한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참고자료

[붙임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붙임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제주문화예술재단 보조금 교부조건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보조금관리규정

[붙임6] 개인사례비 지급기준

[붙임7]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붙임8] 집행증빙자료 서식 및 집행영수증 예시

[붙임9] 공연예술관련 계약서 서식

[붙임10]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지정 법인 현황

[붙임11] 홍보관련 협조(홍보신청서)

[붙임12] 지원금 교부‧집행 및 정산관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1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정산/실적) 사용자 설명서

[붙임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문화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무형 자산 (440) <신설 2013.12.11>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붙임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문화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붙임4]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교부조건

1.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금 교부 목적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원금을 교부신청서에서 정한 목적이나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지원사업자는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변경관리 항목에서 사업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정리한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제출해야 한다.(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정산 및 성과내용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성과물과 증빙자료는  재단으로 제출해야 함)

4. 재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감독상 정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 관련하여 지원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6.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해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한다.(단, 별도 사업지침에 따라 평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7. 지원 사업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사업자는 해당사업의 별도통장을 개설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교부금을 집행해야 한다.

- 지원금 및 자체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지원금 전용통장에 관리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및 견적서(납품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세금계산서를 증빙할 경우 필요시 거래업체의 납세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되는 지원금은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업비지출등록>에 등록해야 한다.

- 정산보고서 증빙영수증은 전체사업비(지원금＋자체자금)를 제출해야 한다.

-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가 가능한 거래만 가능함.

-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의 경우 소정의 영수증빙(개인사례비 수령확인서)과 함께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해야 한다.

- 인건비성 사례비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원금으로는 단체 대표자 및 지원사업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급 할 수 없다.

8. 지원사업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별도지침,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 지침」,「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금관리규정

제정 2001.11.20. 규정 제9호

개정 2006.12.28. 규정 제22호

개정 2008.5.19. 규정 제29호

개정 2011.12.30. 규정 제51호

개정 2016.3.28. 규정 제0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공모) ①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지원금의 교부결정은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단,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와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재단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5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재단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재단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교부) ① 교부결정 통지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지원 사업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용은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사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① 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반납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1.12.30.>

제11조 (지원사업의 현장평가) 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중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2조 (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단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그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4조 (결격 사유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해 재단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15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16조 <삭제 2011.12.30.>

제17조 <삭제 2011.12.30.>

제18조 <삭제 2011.12.30.>

부칙 <제9호, 2001.11.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관된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교부결정을 통보한 후 자금 미교부 상태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호, 2006.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8.5.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11.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원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호, 2008.5.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6]                 개인사례비 지급기준(참고자료)

(단위: 원)

구분	유형	내용	지급액
학술행사 (세미나)	주제발표자	• A급	400,000원
		• B급	300,000원
		• C급	200,000원
	사회자, 좌장	• A급	350,000원
		• B급	250,000원
		• C급	150,000원
	지정토론자	• A급	300,000원
		• B급	200,000원
		• C급	100,000원
강사료	강사료	• A급	시간 당 250,000원
		• B급	시간 당 150,000원
		• C급	시간 당 100,000원
		• D급	시간 당 80,000원
원고료	국문	• 200자 원고지 1매당(원고지 3.5매, A4 1면)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 = A4 1면	10,000원
	외국어	• A4 1매당	50,000원
	사진 및 삽화	• 표지, 내지 등에 쓰인 대표사진으로서 홍보 및 책자(원고)의 완성도를 위해 사용될 경우(필자제공)	50,000원
	※ 사진 및 삽화의 경우 전문성·예술성 있는 작품 및 위의 지급단가 적용이 곤란한 저명인사 등의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역료	외부인사	• 영어, 아랍어, 독일어, 기본 6시간 기준 ※ 기본 6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150,000원	800,000원
		• 기타 외국어 기본 6시간 기준 ※ 기본 6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100,000원	700,000원
번역료	외부인사	• 외국어 ⇒ 한글 ※ A4 1매당(250단어 또는 800자)	A4 1매당 30,000원
		• 한글 ⇒ 외국어(영, 일) ※ A4 1매당(800자)	A4 1매당 60,000원
		• 외국어 ⇒ 기타 외국어 ※ A4 1매당(250단어 또는 800자)	A4 1매당 60,000원
감수료	외부인사	•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

※ A급: 대학총․학장, 주요기관 기관장급, 교감이상의 교사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관련경력 20년 이상인자

※ B급: 대학교수급 이상, 주요기관 본부장급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관련경력 15년 이상인자

※ C급: 대학강사이상, 주요기관 팀장급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관련경력 5년 이상인 자

※ D급: 경력 10년 미만인 자, A~B등급 적용이 어려운 자 등

[붙임7]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완료후 출력물 기준임. 2015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일반예술활동지원)<== 사업유형에 따라 변경됨
A. 교부 신청 개요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A-1. 교부 신청 주체
단체 신청자	ㅇ신청단체명 :	개인 신청자	ㅇ신청인 :
ㅇ대표자 성명 :	ㅇ신청인 생년월일:
ㅇ대표자 생년월일 :
[신청인(단체)의 공식 연락처]
- 신청인(단체)의 주소 : (우: - )
- 신청인(단체)의 홈페이지 :
- 신청인(단체)의 e-mail :
- 전화번호 :	- 신청인(단체)의 Fax :
- 신청인(단체)의 전화번호 :	- 이동전화 :
[본 사업의 사업담당자 연락처]
- 성 명 :	- 직위/관계 :
- 전화번호 :	- 이동전화 :
- e-mail
A-2. 신청 사업명 :
A-3. 실사업 기간 : 2015.00.00 - 2015.00.00 (달력기능) ※ 공연/전시/발간/세미나, 강좌, 축제 등 실 사업기간을 입력함.
A-3-1. 총 사업 기간 : 2015.00.00 - 2015.00.00 (달력기능) ※ 2015.03.01.~2015.12.31.로 입력
A-4. 사업장소 :	ㅇ사업장소 확정여부 :
ㅇ광역시도 : ㅇ시군구:
ㅇ장소(상세):
A-5. 총 소요액 : 원	A-6. 지원 신청액 : 원
A-7. 보조금 결정액 : 원	A-8. 금회 보조금 신청액 : 원
A-9. 신청사업의 심의 분야: (예: 문학)	ㅇ세부장르 : (예: 시)
A-10. 신청사업의 유형 : (예: 전시 )
A-11.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명 : (예 : 일반예술활동지원)
A-12. 첨부서류 및 자료 목록
순번	첨부서류명	파일명
1	※ 통장사본 첨부
A-13. 보조금 관리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금회 신청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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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월    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B. 사업 운영계획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신청인(단체) :
·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B-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획의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술
B-2. 세부 사업내용
☞ 공통 기재사항 ① 사업개요 : 일정, 장소 ② 홍보계획-전시 가이드, 인터넷 광고, 포스터, 현수막 ③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계획 ☞ 사업유형별 기재사항 ◎ 공연 ▪ 공연 기획의도, 초연/재연 여부, 공연 회수, 정기(정례) 공연의 경우 차수, 공연 소요시간, 공연 주제, 공연 내용(줄거리),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현직 등),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이미 공연된 적이 있는 우수 작품을 재연할 경우, 기공연 실적(작품명․기간․장소․참가자․관객수․언론보도 등 객관적 평가 내용, 재공연 이유와 재공연시 보완사항 등) ◎ 전시 ▪ 전시 기획의도 및 주제, 전시 구성 및 연출 방안, 전시 기획자 및 참여작가 명단(성명․연령․주요 경력 및 현직 등), 전시작품의 수 ◎ 발간 ▪ 수록내용, 규격, 면수, 발간 출판사, 발간 예정일, 발간주기, 발간 부수 판매․보급 등 활용 계획 ▪ 신청인 이외의 집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집필자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현직 등) ◎ 세미나 ▪ 행사 주제, 주요 참가자 명단, 초청 또는 참가 조건 ◎ 교육 ▪ 교육 주제, 강사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현직 등) 교육비, 교육대상 범위 ◎ 축제/페스티벌 ▪ 축제/페스티벌의 유래 및 기획의도, 추진조직 운영 계획,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 일정별 프로그램, 과거 개최 실적(기간․장소․참가자․관객수․언론보도 등 객관적 평가 내용, 개선사항 등) ◎ 정보화 ▪ 정보화 내용, 정보화를 위한 자료 축적 등 준비 수준, 정보화 방법, 향후 유지․관리․운영 방법

C. 수입 예산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신청인(단체) :
·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C-1. 수입 예산 = 총 원
구 분					금액(원)		비율(%)	확정여부
사업수입(A)	사업수입				0		0.0%	확정
	사업외부대수입				0		0.0%	확정
공공재원(B)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				0		0.0%	확정
	국고보조금(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0		0.0%	미확정
	지자체보조금		광역자치단체		0		0.0%	미확정
			기초자치단체		0		0.0%	미확정
	기타국고 및 공공기관지원금				0		0.0%	미확정
	해외기관 및 단체 지원금				0		0.0%	미확정
민간재원(C)	기업협찬후원금				0		0.0%	확정
	개인기부금				0		0.0%	확정
자체부담경비(D)	순수한 단체의 자체 자금				0		0.0%	확정
계(E)					0		0.0%
재정자립도	[(A+D)/총 수입액(E)] x 100%						0.0%
C-2. 상세 수입 예산 = 총 원
구 분	분야			재원		내역		금액
공공재원(B)	지원신청액:지역문예기금(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자체부담경비	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			[단체명]		자체자금

D. 지출 예산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신청인(단체) :
·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D-1. 지출금액 = 총 원
교부금 지급 구분					회차			교부금 신청 한도액			0원
총금액(총소요액)								자부담액			0원
보조금 결정액								금회 보조금 신청액			0원
순번	항목		산출 근거				지출 총금액(원)		보조금 결정액(원)	금회교부신청액(원)		자부담액(원)
1
2
3
4
5
6
계							0		0	0

E. 사업 성과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신청인(단체) :
·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E-1.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본 사업 실현 시 기대되는 사업성과 (계량, 비계량),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 지역문화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
D-2. 계량적인 결과 예측 (정확한 수치로 작성)
ㅇ 발표작품수 : 총 작품수 ( 00 ) = 창작 신작( 00 ) + 기존 창작품( 00 ) + 외국작품( 00 )
ㅇ 공연 : 공연 회수( 0회 ) / 공연 기간( 0일 )
ㅇ 전시 : 전시 회수( 0회 ) / 전시 기간( 0일 )
ㅇ 세미나, 강좌, 연수 등 행사 : 행사수 ( 00 ) / 행사 기간 ( 0일)
ㅇ 발간물 : 종수( 0종 ) / 부수( 0부 ) * 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리플렛, 도록 등은 제외
ㅇ 사업 참여 예술인 수 : 한국인( 0명 ) / 외국인 ( 0명 )
ㅇ 관객(독자) ㆍ 행사 참여자수 : 한국인( 0명 ) / 외국인 ( 00명 )
- 주 관객(독자) :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ㅇ 유료 관람객수 ( 0명 ) / 무료 관람객수 ( 0명 )

[붙임8-1]

『2015년 OOOOOOO OOOOOO』 사례비 영수증
□ 제목 : OOO OOO OOO □ 일시 : 2015년 O월 O일(O요일) 00:00~00:00 □ 장소 :
본인은 위 행사에 참석하여 [단체명]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5년 0월 0일 참석자(강사명) _______________(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단체명]는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체명]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단체명]는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할 때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붙임8-2]

출 근 부

[ 2015. 5월분]                                      성명 : 000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월						1 서명 또는 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확인자 :  000    (서명/인)

5월 근무일지

기획자(연출자) : 000

구분	일	요일	출근확인	근무내용
1차주
	1	금
	2	토
	3	일
2차주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10	일
3차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7	일
4차주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일
5차주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30	토
	31	일

확인자 :  000    (서명/인)

[붙임8-3]

홍보실적 자료

사 업 명
단 체 명

○ 언론보도자료 목록(※ 증빙자료 첨부)

연번	날자	매체명	제 목	기사 유형
1		00일보	ooo 정기연주회 개최	단순
2				심층
3
4
5

○ 홍보물(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제작 실적

유형	포스터	소책자	팸플릿	현수막	배너	기념품	기타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 세부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팸플릿, 포스터	주민센터 45곳	주민센터 : 팸플릿 500부, 포스터 5부,	9월, 11월
2	X배너	도내 복지관 10곳	복지관 현관 설치	7월~8월
3

○ 온라인 홍보 실적

유형	메일링	배너 노출	팝업	이벤트	기타	계
횟수				회	회	회

- 세부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메일링	○○ 뉴스레터, 웹진	○○ 사업소개 및 홈페이지 링크	5월 10일
2	배너노출	○○ 홈페이지	○○ 사업소개	5월~6월
3

[붙임8-4]

<비계량적 성과보고서>

1. 작성항목

ㅇ 단체, 예술가, 작품 수상 실적

ㅇ 국내외 페스티벌 등 초청(참가) 실적

ㅇ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 비수도권 공연단체의 서울 공연 실적, 작품판매실적 등)

2. 작성 양식

* 본 양식에 실적 기재 바랍니다!

단체(개인)명	행사명	실적
예) 홍길삼	전국 연극제	우수상 수상
예) 홍길이	전국 연극제	개인연기상 수상

[붙임8-5] 집행영수증 예시

①통장사본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1. 증빙서 철(통장사본)
통장사본(전체내역)을 붙여주세요

②체크카드 집행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1	2015.00.00	카드	집행	[210]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재료비	하나더마트		재료비	31,570
카드영수증 (내역이 명시된 경우)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1	2015.00.00	카드	집행	[210]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재료비	40		재료비	302,200
카드영수증 (내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1	2015.00.00	카드	집행	[210]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재료비	씨스퀘어소프트		재료비	15,000
카드영수증 (인터넷 구매) - 결제영수증, 내역서 첨부

③계좌이체(2-1)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1	2015.00.00	계좌이체	집행	[210]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발간비(작품집 등)	0000		발간비	3,000,000
계좌이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③계좌이체(2-2)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1	2015.00.00	계좌이체	집행	[210]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발간비(작품집 등)	0000		발간비	3,000,000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거래명세서)

④개인사례비

사업비 정산(지출내역)								(사업관리번호 : 20150000)
20-2. 증빙서 철(카드, 계좌이체)
순번	집행일	구분	상태	목	세목	항목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4	2015.00.00	계좌이체	집행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	홍길동		출연료	286,800
계좌이체영수증, 개인사례비 영수증

[붙임9]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와 실연자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을은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갑은 을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갑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부여한다.

⑤ 을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을이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갑은 을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을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갑이 을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갑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을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을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④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제작자              (이하 갑이라 함)와         스태프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공연․행사 개요)

① 공 연 명:

② 공연일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연횟수:

④ 공연장소:

⑤ 계약내용

1. 갑이 검증한 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① 용역비용

1.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②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2. 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③ 갑은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과 보험)

①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이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대행 및 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붙임10]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지정 법인 현황

법인명	회계검사 / 관리책임자	주소 및 연락처
도원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임진윤 전화 : 02-566-4821 팩스 : 02-553-6553 이메일 : lim.jinyun@gmail.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12 동성빌딩 5층(우, 135-880) ▪대표전화 : 02-566-4821
삼덕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김혁수 전화 : 02-397-6885 팩스 : 02-6008-1905 이메일 : hawks7@hanmail.net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 S&S빌딩 10층 3호(우, 110-170) ▪대표전화 : 02-397-6700
삼정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노상호 전화 : 02-2112-7626 팩스 : 02-2112-0502 이메일 : sanghoroh@kr.kpmg.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1층(우, 06236) ▪대표전화 : 02-2112-0100
안진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여영수 전화 : 02-6676-1512 팩스 : 02-6674-3100 이메일 : yoyeo@deloitte.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원아이에프씨빌딩 11층 (우, 07326) ▪대표전화 : 02-6676-1000
우리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조성곤 전화 : 02-3453-5984 팩스 : 02-6925-1644 이메일 : cnpna@hanmail.net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17 (우, 06174) ▪대표전화 : 02-3453-5984
예일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주상철 전화 : 02-2084-6099 팩스 : 02-2084-6070 이메일 : scju@yeilac.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80 해창빌딩 3층(우, 06727) ▪대표전화 : 02-2084-6090
이정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허웅 전화 : 070-4763-9305 팩스 : 02-543-4970 이메일 : heowoong@e-jung.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26호(우, 06601) ▪대표전화 : 02-566-8500
이현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이희성 전화 : 02-3011-1118 팩스 : 02-554-0124 이메일 : hslee@ehyunac.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동경빌딩 6층(우, 06233) ▪대표전화 : 02-3011-1100
태성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권상호 전화 : 02-561-7262 팩스 : 02-557-7262 이메일 : scoops@paran.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5 씨앤케이빌딩 5층(우, 06223) ▪대표전화 : 02-561-7262
한미회계법인	담당 : 공인회계사 김기균 전화 : 070-8709-7059 팩스 : 02-3453-0174 이메일 : kkkim@hanmia.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 6층(우, 06159) ▪대표전화 : 02-3453-4554

* 법인 순서는 가나다 순임

[붙임11] 홍보관련 협조(홍보신청서)

* 사업개시 전달 20일까지 메일(8009193@naver.com)로 행사개요와 이미지 등을 보내주시면, 매월 발행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홍보지 <문화레터 컬티즌>, 제주문화예술재단 블로그 <제주컬처랑>, 제주문화예술재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미지파일 등은 첨부파일 형태로 보내주세요)

홍보 신청서
행사명
단체명(개인명)
분야	□ 교육/체험	□ 문학/인문학	□ 무용	□ 뮤지컬/오페라
	□ 아동극/인형극	□ 연극	□ 영화	□ 음악/콘서트
	□ 전시	□ 전통예술	□ 축제/문화행사	□ 기타
일정 및 시간 (기간)	2016. . .(요일) 00:00~00:00
장소
주관/주최
관람료 선택	□ 유료		□ 무료
관람료 (유료)
문의처/전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행사소개
기타사항
위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오니 홍보하여 주십시오 2016.00.00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 문의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 부혜진 064.800.9155 / 8009193@naver.com

[붙임12] 지원금 교부‧집행 및 정산관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해단 란에 ( O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위반
지원금 집행	(공연분야) 인건비성 사례비의 창작, 출연, 기술지원계약서 체결 여부	체결하였음	( )	체결하지 않음	( )
	상근직원(단원)의 사례비를 보조금에서 지급여부	지급하지 않음	( )	보조금으로 지급함	( )
	인건비 성 사례비(기획자, 강사, 스텝 등) 집행증빙(근무일지, 출근부 등) 첨부여부(단, 일회성 사례비 지급시는 제외)	첨부했음	( )	첨부하지 않음	( )
	사례비를 통장에서 일괄인출하여 지급 여부	개별적으로 계좌이체	( )	일괄인출 후 지급	( )
	고정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여부	구입하지 않음	( )	보조금으로 구입	( )
	주차료 및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포함) 사용 여부	자부담 집행	( )	보조금 집행	( )
	단체 대표자 또는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보조금에서 사례비 지급 여부	지급하지 않음	( )	보조금으로 지급	( )
	사례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여부	신고, 납부	( )	신고, 납부하지 않음	( )
	모든 체크카드 사용 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여부	첨부했음	( )	첨부하지 않음	( )
	계좌이체 시(사례비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발행	( )	발행하지 않음	( )
	교통비(항공) 지출 시 집행증빙(탑승권, 영수증)첨부여부	탑승권, 영수증 증빙 2종 첨부	( )	미첨부	( )
	교부신청서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집행항목 외에 무단 사용여부	사용하지 않음	( )	사용한 적 있음	( )
	보조금으로 사용불가항목(사무용품비, 행사답사비, 식대 등) 사용여부	사용하지 않음	( )	사용한 적 있음	( )
후원명칭 준수	언론홍보 및 인쇄(홍보)물에 후원 명칭사용 준수여부	후원 명칭 기재	( )	후원 명칭 누락	( )
정상 준수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여부(실 사업기간 기준)	30일 이내 제출	( )	30일 이후 제출	( )
	지원금 집행 후 10일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집행내역 등록여부	10일 이내 등록	( )	10일 이후 등록	( )
	사업비 관리계좌(통장)의 발생이자 무단 사용여부	사용하지 않음	( )	사용하였음	( )
집행잔액 및 이자 확인	사업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여부	집행잔액 없음 / 있음( 원)
	사업비 중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여부	집행잔액 없음 / 있음( 원)
	사업비 관리계좌(통장)의 이자 발생여부	발생이자 없음 / 있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