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자 워크숍

(집행절차 및 평가 안내)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및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및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아래의 집행절차를 숙지한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지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평가를 통해 차기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초청강연

"지원금 정산 - 지출증빙 및 세무관리" ……8p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

● 2011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집행절차 및 평가안내

Ⅰ		지원금교부 및 사업추진절차	……24p

Ⅱ		단계별 세부절차 안내	……25p

1. 지원금 교부 신청	25p

2. 지원금 지급	26p

3. 지원금 결산(정산보고)	27p

4. 지원금 집행원칙	27p

5. 홍보물(인쇄물) 제작 관련사항	35p

Ⅲ		지원사업 평가안내	……37p

1. 평가기준	37p

2. 평가등급 및 2012년 반영기준	37p

3. 평가관련 협조사항	38p

4. 평가지표	39p

Ⅳ		관련서식 모음	……44p

1.『서식 1』교부신청서	44p

2.『서식 2』사업변경승인신청서	50p

3.『서식 3』사후지원금 교부신청서	51p

4.『서식 4』정산보고서	52p

5.『서식 5』집행증빙내역	58p

6.『서식 6』개인사례비 수령확인서	59p

7.『서식 7』개인사례비 지급내역	60p

Ⅴ		개인사례비 관련 원천징수 매뉴얼 (오프라인)	……61p

Ⅵ		개인사례비 관련 원천세 전자신고 매뉴얼 (온라인)	……72p

Ⅶ		원천징수 관련서식	……85p

1.『서식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5p

2.『서식 2』거주자의_기타소득_지급명세서	86p

3.『서식 3』홈택스 이용신청서 등록요청 공문	87p

4.『서식 4』홈택스 이용신청서	88p

지원금 정산

- 지출증빙 및 세무관리

김 성 규(한미회계법인 대표)

지원금 정산

- 지출증빙 및 세무관리

김 성 규(한미회계법인 대표)

1. 지원금 정산의 개요

1) 지원금 정산의 의미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적정하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후보고에 대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간섭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지원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문화예술 단체와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와 재원을 부담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예술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예술단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원금을 주는 기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신청을 받을 때부터 자꾸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출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그때부터는 간섭 정도가 아니라 통제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그에 대한 결과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화예술단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4대 지원원칙을 정하여 이를 실행해 가고 있으며, 4대 원칙 중 하나가 ‘사후지원’이다. 이제는 올바른 결과 보고가 또 다른 지원금을 낳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원금 정산 시 증빙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방법은 지원기관이나 지원금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금 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금 정산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을 제정하였다. 이 훈령은 기존의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보다 강화하여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세목별로 용도 및 집행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향후 이 훈령을 기준으로 다른 지원금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 지원금에 있어서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이며, 또 하나는 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이다.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에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원천징수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금을 지출한 증빙은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하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자동이체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거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별도로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지원금 전용계좌와 잔액처리

정산을 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별도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잔액이 ‘0’인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원금에 따라서는 무조건 신규개설 통장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별도 예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출금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지원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도 정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 잔액을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자수입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 잔액이 소액이어서 송금수수료보다 적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원기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면 당연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법인등록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고유번호증

문화예술단체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가끔씩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서 어설프게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내용을 자기 단체에 적용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저 웃음만 나오게 된다. 이런 질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일생동안 이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할 때, 투표를 할 때, 은행에 예금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다. 그럼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곧 이어 모든 국민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영리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였을 때 인격체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때 인격체를 부여받는 대상이 재물이면 재단법인이 되고, 사람들의 모임이면 사단법인이 된다. 또 목적성에 따라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등기소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법인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자릿수는 주민등록번호와 똑같다. 법인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출생신고이며, 이때부터 법인명의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럼 법인등록을 마치고 나면 모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물론 아니다. 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를 하기 때문에 인격체가 성립이 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영리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영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면세사업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난감해 하며 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것 때문이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세금도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준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단체로서 조직화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고유번호증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이거나 임의단체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과 같은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게 생겼으며 번호의 자리 구성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유번호증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가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한 목적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이 고유번호증은 보다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지원금을 신청한다거나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 사용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격체를 부여받는 과정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과정이며, 영리사업을 할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고유번호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은 단체의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다.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일을 하느냐, 비영리에 해당하느냐 등이다. 그러한 판단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보자고 요청하기도 한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을 제출하면 되고 만약 자체 규정이 있다면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면 더 좋을 것이다. 임의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경우라도 이와 유사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정관이나 회칙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회칙의 내용이나 양이 많을 필요는 없다. 단체를 운영하는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방침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받을 수도 없다. 다만 더 이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바꿀 수는 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득과 관련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귀찮음이 따른다. 소득 관련 세금은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하여야 한다.

기존에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고유번호증은 반납하게 된다. 어떤 단체에서는 둘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보아 발행받은 경우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사업자등록 번호와 고유번호증 번호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해당번호를 갖고 있는 단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은 단지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일종의 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그 기간 동안에 교부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

∙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 할지라도 업종이 영세하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법 소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부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

반면 면세사업자가 발행 교부하는 각종 계산서는 여기서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2매(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를 발행하며, 거래 상대방에는 1매를 교부한다. 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 품목

∙ 단가와 수량

∙ 인도연월일

∙ 거래의 종류

4) 영수증

과거의 간이세금계산서로 규정되었다가 것이 변경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말한다. 이는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연히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예 영수증 교부의무만 지우는 것이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포함), 숙박업

∙ 전세여객 운송업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추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 간이과세자

∙ 목욕, 이발, 미용업

∙ 입장권 발행 영위사업

∙ 전세여객 운송을 제외한 여객 운송업

∙ 방앗간, 양복점(양장점), 주차장, 부동산 중개 등

5)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의무 면제

다음에 열거하는 업종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없다. 다만,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 소매, 목욕, 이발, 미용업 영위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음악·교정·강의 등 인적용역)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211조⑤).

4.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거래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림> 원천징수의 흐름

소득자	대가 지급(원천징수 후)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신고: 세무서 납부: 은행
	용역 제공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이 때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소득별로 양식이 정해져 있음)을 교부하여 준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종류	내 용	원천징수
①이자소득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이자 및 할인액	○
②배당소득	내국(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액	○
③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사업소득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봉사료	음식숙박업, 이용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봉사료 소득	○
⑤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⑥연금소득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	○
⑦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
⑧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
⑨양도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이냐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징수의무자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지님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3)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 10만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

-  나머지 기타소득 :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부징수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4)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소득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 외의 것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관투자자 및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공채 등을 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및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5) 원천징수의무의 배제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 배제

-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지급되는 당해 소득

-  법인세 신고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신고 된 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  지급시기 의제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신고납부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 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는 과세표준 양성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영역으로 확대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기타의 인적용역

▶ 개인의 독립적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     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유사한 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공     급 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

(2)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 세율 : 3%

○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는 없음)

(3)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필요경비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타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원천징수의 배제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 127조 ① 5)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뇌물

③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세율 및 원천징수시기

○ 세율 : 20% (단,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되, 3억원 초과분은 30%로 한다.)

○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는 없음)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또는 강연료등을 지급할 때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5) 소득자의 신고요령

1)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0%)으로 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소령 21조, 2009.2.4. 신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②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④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⑥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제외)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소법 14조 ③ 5, 2008.12.26. 개정)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뇌물

③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실무상 원천징수를 할 때 과연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 발생 ⇒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문화예술과 관련한 원천징수 예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비과세방법(원천 해석편람 127－2－2)(법인 46013－933, 2000.4.12.)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해당 교수 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대학교수에게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를 지급할 경우 (법인 46013-461, 1997. 2. 14)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 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 (1998.4.10 이후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회 등 미술품 제작 및 설계감리용역제공 대가 (소득 46011-682, 1997. 3. 7)

비영리법인 등이 고용관계가 있는 연구원 등에게 서화 등 미술품의 제작 또는 디자인 등 설계

용역의 제공대가를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연구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해 연구원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작가에게 지급하는 취재비의 원천징수 (법인 46013-732, 1997. 3. 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취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자영예술가 등이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385, 1997. 5. 20)

영화배우․가수․탤런트․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 회사(거주자, 단체포함)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 등)은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없는 자영예술가의 소득구분 (법인 46013-1721, 1997. 6. 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9212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소득 46011-21433, 2000. 12. 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이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 (소득 46011-2311, 1999. 6. 18)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 46011-21041, 2000. 7. 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11년도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집행절차 및 평가 안내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절차

Ⅰ.

2011년 제주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아래와 같이 행정 처리됩니다. 모든 지원 선정단체(개인)는 다음 절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시기		상세절차		제출서식 및 지원사업자가 할 일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별도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 지원 신청 당시와 사업 기간 및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사항 기재 -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에 대한 사후 지급은 원칙적 으로 불가		교부신청서 【재단홈페이지 (www.jcaf.or.kr) 다운】
지원금 지급		교부신청 접수후 14일 이내		-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사후지원제도 시행 (지원금 분할지급) ․ 1천만원 이상 지원결정액이 확정된 사업 - 개인창작집․단체문학동인지 발간사업
사업실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 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 실시 ※ 모든 지원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 함.
현장 평가		사업기간 중		- 전문가평가, 도민모니터 평가 - 임의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를 0점 부여함.		관람권 4매(유료공연)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
지원금 지급 (사후지원시행사업)		교부신청 제출 후 14일 이내		- 2차 지원금 신청		사후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사후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 정산 보고서 제출 - 실적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내역 제출 ※ 12월 31일 까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2012년 지원사업 심의관계로 1월 16일까지 제출		정산보고서【재단홈페이지 (www.jcaf.or.kr) 다운】
사업정산 및 행정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이후		-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현장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지원사업을 종료 - 지원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보완자료 요구시 서류를 보완하여 15일 이내 제출		※ 보완자료 요구시 제출

단계별 세부절차 안내

Ⅱ.

1. 지원금 교부신청

□ 행사장 대관 및 사업내용이 확정된 이후 최소 사업개시 30일전 까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에 대한 사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모든 지원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 예금주명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단체명 표기만도 가능)

단체통장 혹은

부기명으로 기입 된 통장

□ 사업일정 및 장소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 시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변경 관련 세부 규정 및 조치 기준>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비 고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의 실질적 변경	지원금 취소	공동주최는 예외로함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일수	총 사업일수 및 횟수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장소	사업장소의 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공연 : 객석수기준 - 전시 : 전시장면적
사 업 비	지원신청시의 자부담 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삭감
작 품	작품 변경 (세부 프로그램이 아닌 단일작품을 말함) 예) 베토벤 관련 음악회→ 모짜르트 관련 음악회 뮤지컬‘백록담’ → ‘배비장전’	지원금 취소	동일작품으로 제명(행사명)만 바뀌는 것은 가능함.
사업포기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포기	익년도 심사배제

※ 위 조치사항은 지원 신청액 보다 지원 확정액이 감소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반영함.

※ 위 조치사항은 정당한 사유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시기

구분		지급방법	지급시기	비고
일반지원사업		100% 일시불 지급	-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사후 지원 사업	일천만원이상지원사업	1차 70%, 2차 30%로 분할 지급	- 사전지원금 70%는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사후지원금 30%는 사업 평가 이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결과에 의거 지급 금액 결정	현장평가결과 후 청구서 제출
	개인창작집 단체문학지	1차 50%, 2차 50%로 분할지급	- 사전지원금 50%는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사후지원금 50%는 책 발간후 14일 이내 지급	발간 후 청구서 제출

□ 사후지원금 지급기준

평가점수 (현장평가 70점 만점)	평가점수 (현장평가 60점 만점)	적 용
40점 이상	35점 이상	사후지원 예정분 전액지원
35점 이상	30점 이상	사후지원 예정분 감액 (총지원금의 10%)
30점 이상	25점 이상	사후지원 예정분 감액 (총지원금의 20%)
30점 이하	25점 이하	사후지원 예정분 취소

3. 지원금 결산(정산보고)

□ 정산기한은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사후지원 사업은 2차 지원금 교부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월 31일 까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2012년 지원사업 심의관계로 2011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기일 지연시 행정평가시 감점 처리되며, 90일 경과 시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됨.

□ 모든 지원 사업은 201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 및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      니다.

□ 모든 지원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1부

□ 실적 증빙자료

□ 지출 증빙자료

□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4. 지원금 집행 원칙

□  자부담액은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은 지원금의 20% 이상,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은 관리통장 연계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단, 인건비 지급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합니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출연료, 사례비 등 인건비성  비용은 계좌입금으로 지출하되, 경비는 원천 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납부

□ 출연료 및 사례비는 인쇄물에 명기되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비․소품 임차 등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는 지      원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는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지원심의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간이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3만원 이하로 간이영수증 제출이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2호 의거)

□ 불가피할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제출이 가능하나, 무통장입금증, 내역서(청구서), 세무        절차에 의한 세금 납세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산서 제출 시는 간이과세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집행영수증 관리

세 목	집행증빙영수증 예시
사례금 등의 인건비성 비용	- 무통장입금증, - 개인서명 영수증 (영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금액) - 원천징수신고 영수증
중앙인사 초대관련 체제비	- 항공료(탑승권 제출), 숙박비 등 실비 영수증 ※ 중앙인사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처리된 영수증 불가
대관료 및 임차료	- 체크카드 전표 -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청구서․납품서 중 1
인쇄비	- 체크카드 전표 -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청구서․납품서 중 1
홍보비	- 체크카드 전표 -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청구서․납품서 중 1
재료 및 자료구입비	- 체크카드 전표 -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청구서․납품서 중 1

▼ 예시1 - 카드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 경우)

카드집행 예시2 - 카드영수증(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경우), 견적서

▼ 계좌이체 개인 사례비 예시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 업 명
내 용
금 액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확인	(직인 및 서명)
무통장 입금표(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 계좌이체 개인 사례비 외 예시

▼ 인터넷 구매 - 체크카드 결재 예시

□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경비(예술활동 경비)

항목	내 역	비 고
임차료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대료 등	- 구입비 불가
작품제작비	대본료, 연출료, 안무료, 작곡료, 편곡료, 악곡구입비,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료, 작품비, 의상제작비, 액자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의무
무대제작비	조명ㆍ음향기기 임차비, 무대(세트, 소품 포함) 제작비, 특수효과 등
홍보비	홍보물 인쇄비(팜플렛, 리플렛 포함), 홍보물 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창작인건비	출연료, 초청강사료, 연구 사례비, 원고료 등	-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의무
진행인건비	스텝/감독 인건비, 심사비, 기획 인건비 등	-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의무
출간비	도서 인쇄비, 편집비 등
진행비	기록 촬영비, 운송비 등

□ 지원금 집행이 불가한 일상적경비 (운영경비)

항 목	내 역	비고
지원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등
단체운영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사항	-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제비 -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5. 홍보물(인쇄물) 제작 관련사항

○ 지원사업과 관련한 발간 책자,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시 제주문화         예술육성사업(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명기 하셔야     합니다.

(후원 사업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행정평가에 반영, 감점  요인이 됩니다.)

○ 문구 (예시)

“본 사업(공연, 전시, 행사, 도서)에 따른 경비는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 받았습니다.”

“본 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일환입니다.”

“본 행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시할 때

-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소개마당→상징물→CI다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예술위소개→CI소개→CI다운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열린행정→도정홍보→일러스트다운로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 → 재단소개 →재단CI → 다운로드

지원사업 평가 안내

Ⅲ.

1. 평가기준

구분	현장평가	행정평기
평가배점	70점 (기간문예단체 60점)	30점 (기간문예단체 40점)
평가주체	전문가, 주부모니터	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진흥팀)
평가항목	사업의 예술성, 사업 성과, 관객 유치현황 및 만족도	사업의 충실성, 주요(홍보)실적, 예산집행의 적절성, 행정처리 기한 준수 등
평가시기	사업기간중	정산서 접수 후

2. 평가등급 및 2012년 반영기준

□ 평가등급(6개등급)

- 사업별로 최종 평가점수에 의해 A~F등급으로 분류

□ 평가점수별 등급 기준표

평가등급	평가점수	적 용
A등급	90점 이상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가산점 (5점)
B등급	80점 이상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가산점 (3점)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가감점 없음
D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감점 (3점)
E등급	50점 이상~60점 미만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감점 (5점)
F등급	50점 미만	2012년 차기 동일 프로그램 심의시 배제

3. 평가관련 협조사항

□ 유료공연인 경우 현장평가용 관람권(4매), 홍보물(인쇄물) 4부 제출

- 제출목적 : 전문가․도민모니터 평가용

- 제출방법 :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7일 전에 제출

□ 현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행사당일 도민모니터 요원의        설문조사 등이 진행됨

□  행정평가시 우대사항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기부(무료초청) : 문화바우처, 사회복지기관  무료초청 등

- 관련기관(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적

4. 평가 지표

1) 예술 창작 진흥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일반 창작활동지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40점)	1. 단체(개인)의 역량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5			5
	2. 예산집행	◦지원금 대비 사업규모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5	5
	3. 홍보활동	◦사업홍보를 위해 적극적인홍보활동(홈페이지,매체홍보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0		5	5
	4. 관객서비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행사진행인력은 관람객의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하였는가? (도민모티터 전화인터뷰 포함)	10		5	5
	5.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5			5
	6.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5			5
사업성과 (50점)	1. 예술적완성도 및 독창성	◦프로그램 및 행사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 프로그램의 완성도, 독창성과 차별성	30	30
	2.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수용자(관람객 등)의 규모 - 수용자의 만족도(호응도) -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신규문화수요층의 창출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재정적, 비재정적) - 자체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자체평가회의, 만족도조사, 자체역량교육 등) - 소외계층 초청실적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적)	20	5	10	5
		합계	100	50	20	30

2)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우수기획향유활동지원, 생활속의 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40점)	1. 단체의 역량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5			5
	2. 예산집행	◦지원금 대비 사업규모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5	5
	3. 홍보활동	◦사업홍보를 위해 적극적인홍보활동(홈페이지,매체홍보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0		5	5
	4. 관객서비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행사진행인력은 관람객의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하였는가? (도민모티터 전화인터뷰 포함)	10	5	5
	5.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5			5
	6.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5			5
사업성과 (50점)	1. 예술적 완성도 및 독창성	◦프로그램 및 행사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 프로그램의 완성도, 독창성과 차별성	20	20
	2.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수용자(관람객 등)의 규모 - 수용자의 만족도(호응도) -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신규문화수요층의 창출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재정적, 비재정적) - 자체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자체평가회의, 만족도조사, 자체역량교육 등) - 소외계층 초청실적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적)	30	10	10	10
		합계	100	50	20	30

3-1) 제주문화 정체성 강화 (문화예술 보급 활동 및 조사연구 지원, 문화예술교류 지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40점)	1. 단체의 역량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5			5
	2. 예산집행	◦지원금 대비 사업규모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5	5
	3. 홍보활동	◦사업홍보를 위해 적극적인홍보활동(홈페이지,매체홍보등)을 하고 있는가?	10		5	5
	4. 관객서비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행사진행인력은 관람객의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하였는가? (도민모티터 전화인터뷰 포함)	10	5	5
	5.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5			5
	6.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5			5
사업성과 (50점)	1. 예술적 완성도 및 독창성	◦사업내용 및 행사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10	10
	2.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동사업을 통해 예술인들 간(지역, 장르 간)의 상호교류룰 촉진시키는 역할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수용자(관람객 등)의 규모 - 수용자의 만족도(호응도) -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신규문화수요층의 창출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재정적, 비재정적) - 자체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자체평가회의, 만족도조사, 자체역량교육 등) - 소외계층 초청실적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적)	40	20	10	10
		합계	100	50	20	30

3-2) 제주문화 정체성 강화 (기간 문예단체 지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60점)	1. 단체의 역량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5			5
	2. 예산집행	◦지원금 대비 사업규모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5	5
	3. 홍보활동	◦사업홍보를 위해 적극적인홍보활동(홈페이지,매체홍보등)을 하고 있는가?	15	5	5	5
	4. 관객서비스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행사진행인력은 관람객의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하였는가? (도민모티터 전화인터뷰 포함)	10	5	5
	5. 개선 및 발전노력	◦자체평가, 만족도조사, 발전방안 연구 등 행사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체평가회의, 만족도조사, 자체역량교육 등)	10			10
	6.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5			5
	7.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5			5
사업성과 (30점)	1.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수용자(관람객 등)의 규모 - 수용자의 만족도(호응도) -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신규문화수요층의 창출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재정적, 비재정적) - 소외계층 초청실적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적)	35	15	10	10
		합계	100	40	20	40

4) 일반예술활동(발간사업) - 개인창작집 ․ 단체문학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2. 홍보(보급) 활동	◦발간 후 적극적인 홍보활동(홈페이지,매체홍보등)을 하였는가?	20			20
(40점)	3.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10			10
	4.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10			10
사업성과 (50점)	1.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보도자료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배부 및 활용(네트워크)현황 - 판매(기부)현황 등	50			50
		합계	100	0	0	100

5) 문화예술보급활동지원(발간사업) - 1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 비문학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착안사항)	배점	평가구분
				전문가	도민	행정 (서면)
사업계획 (1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추진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10
사업운영 및 관리 (30점)	1. 단체(개인)의역량	◦운영조직 체계 및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10	10
	2. 예산집행	◦지원금 대비 사업규모와 발간 내용은 적절한가?	10	10
	3. 예산집행의 투명성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세무절차 및 법적이행사항 ※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감점(10점) 적용	5			5
	4. 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보완요청서 등 사업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 성과보고서 90일경과 차기년도 심의시 배제 ※ 제출기일 경과에 따라 감점(10점) 적용	5			5
사업성과 (60점)	1. 예술적 완성도 및 독창성	◦발간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 발간물의 완성도, 독창성과 차별성	30	30
	2.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동사업을 통해 해당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 하였는가? - 보도자료 (언론․평론계의 리뷰) 등 - 배부(보급) 및 활용(네트워크)현황 - 판매(기부)현황 등	30	10		20
		합계	100	70	0	30

지원사업 관련서식 모음

Ⅳ.

① 『서식 1』교부 신청서

2011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1. 교부신청 개요

1-1.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체제에 따른 구분

ㅇ 지원 유형 :

1-2. 교부 신청 주체

ㅇ 신청단체명 :                      (직인)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인터넷주소 : www.                                   ․E-mail 주소 :

․전화  번호 :      -                                  ․FAX :     -

ㅇ 신청인(대표자)명 :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전화  번호 :      -                                  ․이동전화 :     -      -

․E-mail :                                            ․FAX :               -

ㅇ 실제 사무 담당자명(단체/개인 공통) :

․직위(혹은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전화  번호 :      -                                ․이동전화 :      -      -

․E-mail :                                           ․FAX :        -

1-3. 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1-4. 사업 기간 :  2011.   .   .～ 2011.   .   .           1-5. 사업  장소 :

1-6. 총 소요액 :            원                         1-7. 지원금교부신청액 :        원

1-8. 지원금 송금요청 계좌 * 예금주명은 반드시 단체명과 대표자가 표기되어야 함. (단체명 표기도 가능)

․은 행 명 :              (     지점)               ․예금주 :

․계좌번호 :

(통장계좌번호사본 첨부)

2011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선 결				결재
접수일자	2011. . 시 분	번호
처 리 과

2. 사업 내용 관련 사항

․교부신청인(단체) : ․교부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2-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장소 :
3) 주최/주관 :
2-2. 세부사업내용
※ 주요 제작진 및 출연자, 전시기획자, 참여작가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기대효과 (성과목표)
2-4. 사업추진계획(일정)
2-5. 변경사항 예시 (지원신청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대 표 자
사업내용
변경사유

3. 사업 예산 관련 사항

3-1. 수입 예산 (단위 : 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 체 조 달	사업수입(예상) 자체자금 등		외 부 조 달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지원금 기업 협찬금 개인 기부금
	(1) 소 계			(2) 소 계
				합계 (1)＋(2)

3-2. 지출예산 (단위 : 원)
사업비 구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예산	지원금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스탭사례비
	소 계
제작비	소 품 비
	분장재료비
	무대제작비
	발간비(문학발간집)
	소 계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팜플렛 제작비
	리플렛 제작비
	광고비
	소 계
진행비	회의비
	섭외비
	교통비
	식 비
	소 계
임차비	대 관 료
	차량임차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예제임으로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가능)

※ 재단에 지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재단지원금'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

(찾아가는문화활동 지원사업)

1. 교부신청 개요

1-1. 사업명 :

1-2. 교부 신청 주체

ㅇ 신청단체명 :                      (직인)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인터넷주소 : www.                                   ․E-mail 주소 :

․전화  번호 :      -                                  ․FAX :     -

ㅇ 신청인(대표자)명 :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전화  번호 :      -                                  ․이동전화 :     -      -

․E-mail :                                            ․FAX :               -

ㅇ 실제 사무 담당자명(단체/개인 공통) :

․직위(혹은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    -     )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전화  번호 :      -                                ․이동전화 :      -      -

․E-mail :                                           ․FAX :        -

1-3. 사업 기간 :  2011.   .   .～ 2011.   .   .            1-4. 사업  장소 :

1-5. 총 소요액 :            원                         1-6. 지원금교부신청액 :        원

1-7. 지원금 송금요청 계좌 * 예금주명은 반드시 단체명과 대표자가 표기되어야 함. (단체명 표기도 가능)

․은 행 명 :              (     지점)               ․예금주 :

․계좌번호 :

(통장계좌번호사본 첨부)

2011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선 결				결재
접수일자	2011. . 시 분	번호
처 리 과

2. 사업 내용 관련 사항

․교부신청인(단체) : ․교부신청인(단체)의 사업명 :
2-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장소 :
3) 주최/주관 :
2-2. 세부사업내용
※ 여러 지역에서 순회 또는 분산 개최될 경우 모든 장소를 일정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작자 및 출연진 명단(성명,연령,주요경력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업추진계획(일정)
2-4. 변경사항 예시 (지원신청시 계획과 변동된 내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대 표 자
사업내용
변경사유

3. 사업 예산 관련 사항

3-1. 수입 예산 (단위 : 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 체 조 달	자체자금 등		외 부 조 달	지원금(찾아가는문화활동) 기업 협찬금 개인 기부금
	(1) 소 계			(2) 소 계
				합계 (1)＋(2)

3-2. 지출예산 (단위 : 원)
사업비 구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예산	지원금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스탭사례비
	소 계
제작비	소 품 비
	분장재료비
	의상제작비(구입)
	소 계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리플렛 제작비
	소 계
진행비	회의비
	섭외비
	교통비
	식 비
	소 계
임차비	악기임차비
	차량임차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예제임으로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삭제가능)

※ 재단에 지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항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재단지원금'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식 2』사업변경 신청서

사업변경 신청서

〔사업단체 및 사업명〕

단체(개인)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사 업 명

〔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대표자명 :                    (인/서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선 결				결재
접수일자	2011 . . 시 분	번호
처 리 과

※ 지원금 교부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서식 3』사후지원금 교부신청서

2011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후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1. 신청개요	지원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1. . . ~ 2011. . . ( 일/총 회)
	사업장소	( 석)
	신청주체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3. 청구내역	총사업비	금 원
	지원결정금액	금 원
	사전지원금 (기지급금액)	금 원 (1천만원 이상 사업 지원금의 70% / 개인발간, 단체문학지 50%)
	사후지원금 (금회신청금액)	금 원 (1천만원 이상 사업 지원금의 30% / 개인발간, 단체문학지 50%)
4. 계좌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본 사업자는 지원금 관리규정 및 교부 조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2011년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사후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사전지원금을 받은 통장과 동일한 통장)

2011년     월      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선 결				결재
접수일자	2011 . . 시 분	번호
처 리 과

④ 『서식 4』정산보고서

2011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산 보고서

1. 정산 보고 개요

1-1.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체제에 따른 구분 ○ 지원 유형 :
1-2. 정산 보고 주체
개인	○ 성 명 : (인/서명)
	․주 소 : (우: - )
	․전화 번호 : -		․이동전화 :
	․E-mail :		․FAX :
단체	○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인)
	․단체주소 : (우: - )
	․전화 번호 :		․FAX :
	․홈페이지 :
	대 표 자	․성명
		․이동전화 :	․E-mail :
	실무담당	․성명
		․이동전화 :	․E-mail :
1-3. 보고인(단체)의 사업명 :
1-4. 사업 기간 : 2011. . ～ 2011. . 1-5. 사업 장소 :
1-6. 총 소요액 : 원 1-7. 지원금수령액 : 원
1-8-1. 지원금집행액 : 원 1-8-2. 지원금집행잔액 : 원
1-8-3 이 자 수 입 : 원 (지원금 : 원 / 자부담 : ) ※ 이자수입은 지원금과 자부담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첨부 서류 및 자료 목록

상기와 같이 2011 제주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정산 보고합니다.

2 0 11 년       월      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선 결				결재
접수일자	2011 . . 시 분	번호
처 리 과

2. 사업 예산 관련 사항

2-1. 수입 예산 (단위 : 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 체 조 달	사업수입(예상) 자체자금 등 기타( )		외 부 조 달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기업 협찬금 개인 기부금
	(1) 소 계			(2) 소 계
				합계 (1)＋(2)

2-2. 지출예산 (항목별 정리) (단위 : 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집행액	지원금
인건비
	소 계
제작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진행비
	소 계
임차비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2-3. 지출예산 (지출일자별 정리)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증빙자료 번 호	비고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1. 5. 22	강사수당(100,000×5명)	500,000	①	비과세 사업자등
2011. 5. 25	원고료(7,000×30매)	210,000	②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증빙자료 번 호	비고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1. 5. 22	우편료 (1,000×100권)	50,000	③	비과세 사업자등

3. 사업 성과 보고서

3-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소 :
3) 주최/주관 :
3-2.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 사업추진 내용 - 공연 : 기획의도, 초연/재연 여부, 공연 횟수, 정기(정례) 공연의 경우 차수, 공연 소요시간, 공연주제, 작품내용(줄거 리),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명단(성명․연령․배역 등), 관람료 유무 여부 등 - 전시 : 기획의도 및 주제, 전시 구성 및 연출 방안, 전시 기획자 및 참여작가 명단(성명․연령 등), 전시작품의 수 - 발간 : 수록내용, 규격, 면수, 발간 출판사, 발간일, 발간주기, 발간 부수 판매․보급 등 활용 실적 - 세미나(교육) : 교육 주제, 강사 명단(성명․연령․현직 등), 교육비, 교육대상 범위, 주요 참가자 등 - 경연대회 : 사업명, 심사위원 명단, 시상 구분, 수상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금 유무, 참가대상 - 정 보 화 : 정보화 내용, 정보화 방법, 향후 유지․관리․운영 방법 ○ 조직도 (인력구성 사항, 자원봉사체계 및 대체인력) ○ 교부신청시 게획과 변동된 내용 및 사유
3-3. 해당분야 및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 관련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사항 (재정적, 비재정적) ○ 자체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자체평가회의, 만족도조사, 자체역량교육 등) ○ 관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사항 (해설서비스 등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 ○ 소외계층 초청실적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적) ※ 모든 실적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홍보관련사항

※ 주요홍보 대상, 홍보진행 방식 , 홍보실적 등 관객유치(개발)를 위해 노력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양식외에 별도 홍보실적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홍보 관련 증빙자료는 평가에 반영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육성      사업 지원금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으로 추진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가) 주요홍보대상 :

나) 홍보진행방식 :

다) 언론 보도 실적

매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수	회	회	회	회	회	회

- 현황

연번	매체명	제목	날자	기사 유형
1	00일보	ooo 정기연주회 개최		단순
2				심층
3

라) 홍보물(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제작 실적

유형	포스터	브로셔	리플렛	현수막	배너	기념품	기타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 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리플릿, 포스터	제주도내 45개 주민센터	1개 주민센터 : 리프렛 500부, 포스터 5부,	9월, 11월
2	X배너	도내 복지관 10개처	복지관 현관 설치	7월~8월

마) 온라인 홍보 실적

유형	메일링	배너 노출	팝업	이벤트	기타	계
회수				회	회	회

- 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메일링	○○ 뉴스레터, 웹진	○○ 사업소개 및 홈페이지 링크	5월 10일
2	배너노출	○○ 홈페이지	○○ 사업소개	5월~6월

3-5. 성과측정 기초자료

공연/전시/행사실적		발표작품수			참여 예술인수	참여 관객수
횟수	일수	창작초연	기존창작	외국작품
						무료 : 유료 :

발간실적		발표작품수			참여 예술인수	비고
종	부수	창작초연	기존창작	외국작품

3-6.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⑤ 『서식 5』집행증빙내역

집 행 증 빙 내 역
증빙자료 번호	No.
	지출내용
	예산항목
	청구(지출)일자
	금 액
	지 급 처 (업 체 명)
	확 인 자		(인)

⑥ 『서식 6』개인 사례비 수령확인서 (계좌이체)

개인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 업 명
내 용
금 액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확인	(직인 및 서명)
무통장 입금표(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⑦ 『서식 7』개인사례비 지급내역

개인사례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대상명①	금액②					필요경비 (80%)	소득금액 (필요경비를 뺀 금액)	원천징수세액		징수액	지급액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주민세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0	0	0	0
-
합 계					0	0	0	0	0	0	0
지급인원(명)					0
※ 위 서식은 엑셀화일이며 기타소득관련 원천징수세액 및 체재비 및 창작비 지급액을 산출하기위한 서식으로 ①,②,③,④란을 기재하면 세액과 지급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Ⅴ		개인사례비 관련 원천징수 매뉴얼(오프라인)

가.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제도 특징

근로자 등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기관, 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자 등 소득자는 번거로운 세금 신고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일반)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퇴직소득	퇴직금
기타소득	원고료, 창작비(체재비)(주 수입원 외) 등
사업소득	학원강사의 강사비(주 수입원)

3.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주요 필요경비

구 분	필 요 경 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받은 금액의 8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자 입증 필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원고료

*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외부인이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예) 강연료 20만원 지급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소득금액) 4만원 = 20만원 - 20만원 × 80%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주의 사항

기타소득을 부서단위에서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각 부서별 기타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원천징수절차 (오프라인)

1. 창작활동으로 인한 예술가의 소득발생

○ 제시한 『기타소득관련  원천징수  및 창작비(체재비)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창작비(체재비)를 입금.

○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 사업을 종료한 후에 한번 지급으로 여러번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사업기간이 2달 이상이거나 참여 예술가의 요구가 있을 시 매달 정산하여 지급함.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창작비(체재비) 지급월을 기준으로 그 익월 10일 이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주세무서 민원실에 신고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작성 바람.

3. 자진납부서 작성

○ 국세청(http://www.nts.go.kr/tax/tax_10_01.html)에서 배포하는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

○ 납부서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과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가까운 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함.

4.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작성

○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다음해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세무서 민원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오프라인)

1. 작성 기준

① 작성대상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성기준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예) 09년 3월분 및 09년 4월분 급여를 09년 4월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두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신 고 구 분	귀 속 연 월	지 급 연 월
3월분 급여	매월	09년 3월	09년 4월
4월분 급여	매월	09년 4월	09년 4월

2. 기본사항

①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는 “반기”에, 수정신고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소득처분”등 구분이 되어 있으나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신고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매월에 “○”표시 한다.

② 귀속연월 : 소득발생(사업활동 실시) 연 월을 기재한다.

③ 지급연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한 달, 1~10일 사이에 징수세액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소득지급

④ 인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⑤ 총지급액: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한다.

4. 징수세액

○ ｢징수세액(⑥ ~ ⑧)｣은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 레지던스프로그램 관련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주민세만 해당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은 소득세부분만 기재함

○ 징수세액과 세액을 뺀 창작비(체재비) 지급액 산출은 제시한 『기타소득관련  원천징수  및 창작비(체재비) 지급내역』서식을 이용 함

※

테두리가 있는 부분만 기재함

라. 자진납부서 작성 방법 (오프라인)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상단 메인메뉴 신고납부 항목에서 납부안내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 함.

○ 프린터가 연결 되어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작성 후 바로 출력하여 납부함

2. 납부서 작성 방법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 후 실행합니다.

○ 메인화면

-

표시되어있는 부분만 입력해야 함.

○ 결정구분

- 4. 원천분자납 선택

○ 세목

- 16. 기타소득세 선택

○ 수입징수관서

- 원천징수 해당지역을 선택 (제주)

○ 인쇄전 단계

- 상호명, 대표자성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사업장 주소를 찾아보기를 통해 상세주소까지 기재함

- 납부기한은 징수세액 납부월을 선택함

- 귀속연도/기분은 소득세 발생월을 기재함

- 기타소득세는『기타소득관련 원천징수 및 창작비(체재비) 지급내역』서식에서 원천징수세액중 소득세부분 합계를 기재함

○ 주민세 납부서 항목입력

- 이전과정을 마치신 후 메뉴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 클릭함

- '출력을 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예(Y)를 클릭함

- '소득세할주민세납부서를 함께 출력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예(Y)를 클릭함

- 주민세납부서 항목 입력창이 뜨면 주민세 납부세액과 지방자치단체장명(주소지 관할 시장명)을 함께 기재함

- 확인버튼 클릭과 동시에 소득세납부서와 주민세소득할납부서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됨

○ 자진납부서 인쇄 (예시)

<소득세납부서>

<주민세소득할납부서>

마.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오프라인)

1.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 4절까지의 내용은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고 제 5절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써 원천징수한 다음해 2월말까지 작성 후 세무서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 홈택스를 이용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색이 들어있는 칸만 기재하시면 되고 14번 소득구분코드와 23번 세율을 적는 란은 기재되어진 대로 (61, 20%) 기재함

○ 제공한 서식『기타소득관련  원천징수  및  창작비(체재비) 지급내역』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4번 연간소득인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창작비(체재비) 및 인건비가 지급된 인원수를 기재함

○ 5번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창작비(체재비) 및 인건비가 지출된 건수 를 기재함

○ 6번은 세액을 포함한 원래 창작비(체재비) 및 인건비의 총 합계를 지재함

○ 7번은 소득금액의 총 합계를 기재함

○ 15번 소득자 성명은 창작비(체재비) 및 인건비 지급대상명을 적고 해당줄에는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개재함

○ 필요경비는 제공한 서식『창작비(체재비) 지급내역』내용 중 해당 소득자의 필요경비의 총 합을 기재함

Ⅵ		개인사례비 관련 원천세 전자신고 매뉴얼 (온라인)

가. 원천세 전자신고 처리순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원천세 전자신고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이용방법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흐름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3.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법인사업자]-[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기타․사업소득]-[거주자 기타소득]에서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지급조서 작성(입력)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작성할 지급조서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	각 소득자의 지급조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지급조서 미리보기	작성한 지급조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5. 지급조서 제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조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6. 제출결과 확인	전송한 지급조서의 제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1.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후 주소에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http://www.hometax.go.kr)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②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잠시 나온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이용자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을 하면 "[법인사업자]-[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기타․사업소득]-[거주자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됩니다.

2. 지급조서별 입력

①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거주자기타소득지급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해당 귀속년도의 거주자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 입력 완료 후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증합니다.

③ 오류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 소득자 연간 소득내용란 입력시

• 소득구분코드는 “61-필요경비(80%) 발생소득”으로 선택합니다.

• 지급총액입력시 소득금액과 소득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지급총액이 250,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므로 지급총액이 2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란에 “0”을 입력하기 바랍니다(소액부 징수 적용).

④ 접수결과가 자동팝업으로 보여주며 접수건수 등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증을 인쇄하려면 [접수증]을 클릭합니다.

⑤ 제출연월, 제출대상기간, 접수건수, 지급총액 등을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접수증을 인쇄합니다.

⑥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보기․ 출력]를 클릭하여 하면 서식형태로 조회되며 [거주자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관련 참고사항

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 후 3일 이내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및 발급을 받아야 함. (홈택스 이용신청서, 홈택스 이용 신청서 등록 요청공문)

② 재발급시 세무서를 방문해야함으로 정확한 저장위치 및 인증서 암호를 확인 해 야 함.

③ 원천세 익월 10일까지 정기신고, 27일부터 말일까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 기간 임.

④ 홈페이지 이용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하나 소득세만 납부가 가능 함.

(인터넷뱅킹 이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전자고지납부 페이지에 은행명, 계좌번호 기입하면 자동 세금 납부)

⑤ 소득세, 주민세 납부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 1층 민원실 방문하여 납세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단체직인, 신분증 지참)

⑥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마감되면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다. 원천세 전자신고 방법

① 로그인 후 "[법인사업자]-[세금신고․ 신고분 납부]-[세금신고]-[원천세]"를 선택합니다.

② [정기신고]-[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됩니다.

③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소득종류구분란에 기타소득을 체크합니다.

④ [원천싱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기타소득 란에 지급명세서 작성시 입력한 소득자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전 금액을 말합니다.

※ 징수세액에 [소득세 등]란에는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세만을 입력합니다.

⑤ [환급세액조정]에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⑥ 기 입력한 소득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알림 팝업창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 전송 후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⑧ [신고서(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조회(납부처: 세무서), 주민세 납부서(납부처: 관할 해당시)를 차례로 출력하여 기한내(매월 신고자인 경우는 익월 10일까지)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인 경우 출력후 주민세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Ⅶ		원천징수 관련 서식

①『서식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②『서식 2』거주자의_기타소득_지급명세서(발행자_보고용)

[별지 제23호서식(4)]

(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총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주민세

⑬계

⑦연간소득금액 계

⑪법인세

⑫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	그 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68	비과세 기타소득
61	필요경비(80%) 발생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③『서식 3』홈택스 이용 신청서 등록 요청 공문

단 체 명

우    -     단체주소 / 전화(064)    -      / FAX(064)     -

담당자  0 0 0

문서번호 2011 - 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1. . .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수신 제주세무서 민원봉사실장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홈택스 이용 신청서 등록 요청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오니 아래와 같이 등록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고유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대표 연락처

단 체 명 (직인)

④『서식 4』홈택스 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07.4.4>	(앞 쪽)
접수번호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 규 □ 변 경 □ 철 회
1. 인 적 사 항
①성명(대표자)		②상 호(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용 자 구분	□ 개인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⑦주 소	(전화: )
2. 신 고 사 항
⑧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4 ～ 20자)
⑨비 밀 번 호		(※ 영어와 숫자의 조합, 4 ～ 15자)
⑩전자우편주소		⑪휴대전화번호
⑫전자고지 이용 여부	※ 홈택스 가입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신고납부확인, 조회/계산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 청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철 회	전자고지 철회를 희망하시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에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 본인의 전자민원, 전자납부, 신고납부확인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미 보유	□ 발급 희망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규·변경·철회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예: 비밀번호 aaa1234를 bbb1234로 변경하는 경우 bbb1234만 기재)

2. 인적사항(①～⑦)

③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기재합니다.

⑤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고사항(⑧～⑫)

⑧사용자아이디(ID) : 4～20자의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전부를 숫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비밀번호 : 4～15자의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아이디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비밀번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⑪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전자고지이용여부 :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한 후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면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전화번호찾기"를 통해 검색 가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