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가이드

<2021 제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021년도 지원사업의 교부, 집행 및 사업별 운영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센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주관 단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단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지원사업 수행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법령 및 지침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필수

* 상기 관련규정 기준을 준용하며, 추가 및 세부사항은 운영가이드 참고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담당자: 064-800-9171~2/jeongjy@jfac.kr, ousun@jfac.kr

· 지역특성화·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담당자: 064-800-9176/dbrqls1007@jfac.kr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사업담당자: 064-800-9172/ousun@jfac.kr

·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사업담당자 : 064-800-9173/jmpark@jfac.kr

< 목 차 >
	2021 교부·집행·정산 주요 유의사항 05 ❶ 사업 일정 06 ❷ 지원금 교부 07 ❸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0 ❹ 보조금 편성·집행 11 4-1. 기본 준수사항 13 4-2. 보조금 집행제한사항 16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17 4-4. 예산 집행 시 증빙서류 21 4-5. 집행등록·정산 22 ❺ 사업 운영 관리 26 부록 29 -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31 -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 32 - 지출 증빙자료 예시 37 - 사업운영 관련 서식 41

※ 본 가이드는 사업추진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메일을 통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사업 교부·집행·정산 주요 유의사항

1) 사업비 월별 정산(4월~10월) 실시 (관련: 4-5. 집행등록·정산)

신설

- 매월 15일까지 전월 사업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 정산 내역 확인 후 문제가 없고 1차 교부금 50% 이상 소진 시에만 2차 교부신청 가능합니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2021.3.1.시행)」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2항에 의거함

(e나라도움 [공지사항]게시판 참고)

2) 원천징수 관련 (관련: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인건비성 각종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주셔야  하며, 재단도 원천징수 의무 이행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는 활동 또는 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당에 따라 발생하며, 사례비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 초과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지원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되오니, 자부담 처리하거나, 정산과정에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정산 실시에 따라 인건비성 각종 사례비는 실제 사업일정에 따라 매월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종료 후 일괄 지급 금지

3) 보조금 포인트적립 관련 (관련: 4-1. 기본 준수사항)

- 보조금 집행 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 보조금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해당 모든 결제 금액은 불용 처리됩니다.

[예시] 재료비 이마트 30,000원 구매 시 포인트 적립 83원이라 하더라도, 집행내역 검토과정에서 30,000원 전액 불인정 처리됨

4) 담당자 구두 협의 관련

- 사업 추진 및 정산 과정에서 사업 변경,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수취, 실적자료 제출 등 제반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확인 또는 구두 협의 내용과 본 가이드가 상충할 경우 별도 이메일이나 공문이 없다면 본 가이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업 추진일정

단계		추진일정		진행내용
사업 운영 준비		3월 중순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 정산 및 기획워크숍 진행(재단‣운영단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공고 후 1개월 이내) * 해당기간 이후 포기 시 다음연도 사업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교부(1차)		3월 말 4월 초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운영단체‣재단)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이용
				운영 단체 사업비 교부(재단‣운영단체) ￫ 2회 분할 지급 ‧ 1차 : 지원금 50%(교부신청 후) ‧ 2차 : 지원금 50%(1차 지원금 50% 이상 소진 시 2차 교부 신청)
⇓
(단체·기관) 프로그램 운영		4월~11월		프로그램 운영(단체별 20회차 이내)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은 교부확정 이후 가능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신설 월별 정산 및 2차 교부 필요한 경우 사업변경 신청
(재단) 사업 관리		4월~11월		외부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상하반기 각 1회, 총2회), 컨설팅 단체 홍보 지원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축제(5월 4주 예정)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신설 월별 정산내역 검토
⇓
결과 보고 및 정산		12월		정산 및 결과 보고(운영단체‣재단) * 사업 종료(11월) 후 1개월 이내(12월 30일까지) 제출 기한 내 미정산 시, 다음연도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산 확정, 잔액반납 안내(재단‣운영단체) ￫ 잔액 반납(운영단체‣재단)

※ 2차 지원금 교부시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금 교부

2-1. 교부개요

1) 교부시기

○ 1차(50%): 사업 개시 전 교부 신청한 경우

○ 2차(50%): 1차 교부금을 50% 이상 사용 후(예산 대비 사용현황 및 지출증빙 검토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신청일 이후 교부금 지급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교부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해당 사업비 집행 외 입출금 금지)

- 예금주 표시부분 및 잔액 “0”원이 표시된 통장내역 페이지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교부 조건

○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불가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교부 확정 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가이드 및 지침(부록)등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확정 통보 후 집행 잔액 반납

2-2. 교부절차

지원결정액 확인, 사업계획·예산(안) 수립(조정)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게시판 결과발표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한 지원결정액 확인

○ 각 단체·기관은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과 사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및 세부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최종 사업계획은 재단과 협의를 거쳐 확정함

- 사업담당자 검토 결과, 사업실행계획서 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려하고,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의 보조비목·보조세목 체계는 부록 참고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을 농협은행 등에서 발급

※ OTP,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통장발급서류

①단체증빙서류(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②인감도장 ③법인인감증명서(법인), ④대표자 신분증(사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방문예정인 지점에 문의바람

- 보조금 교부 통장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해당 단체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개인명의 명기 시 단체명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함

○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복수 발급 가능)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은행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

* 발급에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 e나라도움 예치형 사업 특성 상 신용카드 사용바람

※ 기존 통장(잔액 0원) 및 카드 재사용 가능

↓

(신규단체)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자등록

○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본인인증→기본정보 등록→등록 완료

○ 재단에 유선으로 지정처리 요청

↓

사업등록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등록 대상목록] 화면에서 구분을 지정사업으로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등록] 버튼 클릭

○ 재단에 유선으로 등록한 사업의 확정처리 요청

[접속경로] 사업기본정보 → 수행기관정보 → 세부추진계획 → 재원조달계획 → 예산집행계획 → 파일첨부 → 신청서제출

↓

교부신청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현황 메뉴에서 진행상태가 ‘확정’으로 나와야 신청 가능

○ 사업 선택하고 교부대상사업목록 항목의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신청개요]→[교부신청정보]→[신청서제출])

○ 교부신청액은 총 금액의 50% 금액으로 신청해야함

(1·2차 분할교부)

[접속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

(재단)

지원금 교부

○ 교부 신청 최종 승인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접속경로] 집행정산→교부이체관리→교부이체관리→교부집행등록

3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3-1. 사업계획 변경 [서식1]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전,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예산계획 변경 신청, 승인절차 미진행에 따라 예산 과목 오류 발생하는 경우 부적정액으로 환수됨. 반드시 운영기간 내 계획 변경

○ 공문을 통한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사업종료일 30일 이전으로 하며 해당 일 이후 변경 불가함

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나치게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지양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최소 2주전. 유선 또는 메일 이용)	⇨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자체변경 > 담당자 메일발송 재단 승인 > 공문 발송)	⇨	재단 승인 후 확정 문서 전달. 단체에서 해당 문서를 토대로 e나라도움 시스템 적용

※ 처리절차

※ 사업계획 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자체변경 가능 항목 (해당내용 메일 공유)	- 참여인력 중 보조강사, 특강강사의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목간 예산 X) -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변경
재단 사전 승인 필수 항목 (공문을 통한 변경 요청)	- 교육 내용 및 교육대상 변경(단,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제시 필수) - 참여인력 중 주강사, 기획자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간 예산 변경 - 교육시설 또는 교육향유기관 변경(변경 후 e나라도움 변경 필수)

3-2. 사업포기 및 취소

○ 최종 사업선정 발표일 기준 30일 이후 사업포기 신청 시 동일 지원사업 내년도 지원불가

※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확인·통보된 경우는 제외함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이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운영단체가 관련 법률적 규정에 위반되거나 교부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한 후 사업취소 가능

- 상기 사유로 사업을 취소 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 모두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 편성·집행

	4-1. 기본 준수사항 13 4-2. 보조금 집행제한사항 16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17 4-4. 예산 집행 시 증빙서류 21 4-5. 집행등록·정산 22

4-1. 기본 준수사항

1) 예산편성 기본 원칙

❶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운영가이드(편성기준, 제한사항 등)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

❷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❸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합니다.

- 각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2) 예산관리 기본 원칙

❶ 보조사업은 당해연도(2021년)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❷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1사업 1통장)

❸ 예탁계좌의 지원금을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이체할 수 없습니다.

❹ 보조금 사전 집행은 불가 합니다.

-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재단 사전 승인한 경우 예외)

❺ 사업종료 후 보조금 사업 정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 정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❻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 집행 잔액 및 e나라 시스템 발생 이자는 정산보고 후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반납

❼ 사업 관련 제증명서류 및 정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원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산집행 기본 원칙

❶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승인된 사업계획안과 운영가이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❷ 보조금 예산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 집행절차: [집행등록]>[집행요청]>[이체실행]

- 이체가능시간: 평일 9:00~20:00(화요일은 19:00까지 가능)

✓e나라도움 사용 매뉴얼: https://www.gosims.go.kr/hf/hf005/retrieveManualList.do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1670-9595(국고국고), 02-6676-5100

❸ 집행 시 지출 건별로 적합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출건별 첨부자료 목록은 ‘4-4’에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사용건을 증빙구분 [기타]로 등록시 전액 불인정

❹ 보조금 통장에 현금 입/출금은 원칙적 불가합니다.

- 집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련 계좌에 무통장입금 불가(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 카드연체료, 불인정 금액 반납 시에만 입금 가능

부적정 집행사례
✓A단체는 강사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e나라도움에서 강사 사례비를 A단체의 대표(기획자)의 통장으로 한 번에 이체받은 후, 강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했다. ⇒ 강사, 참여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e나라도움에서 바로 이체
✓B단체는 워크북 제작을 위해 예치금계좌에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 후 현금을 인출하여(또는 계좌이체하여) 인쇄비를 지급했다. ⇒ 보조금 통장에 자체적으로 입/출금 하는 경우 보조금 정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❺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납부

❻ 마트, 전자상거래(네이버페이 등) 등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❼ 보조금 집행내역의 연말 소득공제자료 사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은 금지합니다.

-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 불가.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음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공급가액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

[참고] 부가가치세 처리절차

		부가가치세 미환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사업자유형		1. 고유번호증 단체 2. 간이과세사업자 3.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본원칙		부가가치세 보조금 정산		부가가치세 보조금 정산 불가
		↓		↓
교부		부가가치세 보조금 포함하여 교부신청		공급가액으로 교부신청 부가가치세 자부담 예산편성
		↓		↓
집행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사용		부가가치세 자부담금 사용
		↓		↓
정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정산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미공제) 확인서 제출		카드 사용 등 부가가치세 분리 사용이 불가능한 내역은 정산시 불인정 처리 및 반납

4-2.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대여도 불가)	가구(책상, 의자 등) 전자기기(PC, 프린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등)
자산취득성 물품 (대여 가능)	기타 교육 기자재(마이크, 카메라, 빔프로젝트 등) 악기, 이젤 등 취득성 물품 도서(※역량강화를 위해 구입한 도서는 제외)
일상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시설부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또는 유흥성 지출	매회 식사류 지출 지양(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다과류 구입 요망) 주류 구입 및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유흥업소(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불가) 이용
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주강사, 기획자 수당 포함) 지급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강사, 보조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원고비 등) 동일기간 내 인건비 중복, 교차 지급
시혜성 물품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경품, 상품 포함)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내부거래	참여인력 및 단체명의의 사업체,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외주 용역비, 기타진행비 등 사업비 집행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수급 목록 확인 가능
(과세사업자에 한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포인트 적립	마트, 전자상거래(네이버페이 등) 등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이용 후 포인트 적립(적립 해당 금액 모두 불인정)

○ 보조금 집행 제한항목 지출되었을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사업 변경신청 또는 해당 금액 환수 조치함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관련)

업종	내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부록: 세부 예산 편성·집행 기준)

운영비-일반수용비 (강사비/초빙강사료/전문가 활용비 등 사례비)

1)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등 신고 필수

○ 강사료는 원천세를 공제 후 실지급액(총지급액-원천세)만을 지급

○ 소득세법에 따라, 단체·기관은 강사비 등 각종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급 시 지급 금액과 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란,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

납부 방법

(1) 수당 산출

- 소득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세(3.3%), 기타소득세(8.8%) 산출

- 원단위 이하는 절사

구분	기준액(기준: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 징수액 없음 (단, 과세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해야 함) - 125,000원 초과: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2) 홈택스(소득세) 및 위택스(지방세)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신고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사례비에 대함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 함)

- 신고기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가산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 신고절차

· 온라인(홈택스/위택스), 오프라인(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	소득세(사업소득세: 3%, 기타소득세: 8%)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납부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시스템 연계되어 있음)

※ 원천징수 관련 기타사항은 세무서 문의하여 진행

○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 원천세를 단체(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원천세 납부 가능

○ 소득세 사전 신고 후, 강사료 지급 권장

- 예상 소득세와 실제로 지급한 소득세가 맞지 않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했더라도 일부를 반납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2) 동일기간 내 인건비 중복, 교차 지급 불가

참고 사례
✓A단체는 5회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기획자이자 주강사로 활동한 B씨에게 기획자사례비와 주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출했다. [X] 동일기간 내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한 경우에도, 1가지 사례비만 지급할 수 있음. 기획자 사례비 또는 주강사비를 택하여, 지출하여야 함
✓C단체는 5회 교육진행에 따른 강사비를 지급하며, 2회는 주강사, 3회는 보조강사로 활동한 D씨에게 2회분의 주강사비와 3회분의 보조강사비를 지출했다. [O] 교육회차별 다른 역할로 활동을 진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초빙강사료, 전문가활용비 등은 해당 인력 경력에 부합하는 등급 적용

○ 지급 금액 산출 시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산출 기준을 유의하여 수당 지출

- 경력연차별 등급기준 및 시간당 지급기준 준수

-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를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행안부 학술 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교원조교 자격기준표를 감안하여 적합한 역할 및 과업에 따라 위촉

○ 단체별 역량강화 워크숍, 자문 회의 추진 등에 따른 사례비 지출 시, 해당 전문가의 이력서 필수 첨부

4) 사업 참여인력(기획자, 강사, 연구원 등),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에 따른 수당 집행 불가

○ 참여인력에게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 자문 등의 활동 후 강사비 등 지급 불가

- 역량강화 워크숍은 단체와 참여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외부 강의,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되는 회의 등의 경우, 사업 참여인력에게 해당 회의수당 지급 불가

참고 사례
✓A단체는 단체 역량 강화 취지로, 전문가 B씨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 후, 전문가 B씨에겐 전문가사례비(자문수당)를 지급하고, 회의에 참여한 강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했다. [X]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 참여인력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5) 운영 단체·기관 내부인력 인건비 집행 불가

○ 단체·기관의 상근 직원으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직원에게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강사비 등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단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교육 진행 일정에 임금을 받지 않는 내부 인력에게는 강사비 등 인건비 예산 책정, 집행 가능(*해당자 근로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 ※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제외

운영비-일반수용비(사례비 외)

○ 교육재료비 등 사업 추진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 책정 · 집행 가능

○ 자산 취득성 물품(스피커, 빔프로젝트 등)과 시혜성 물품(참여자, 강사 사례성 선물,문화상품권 등) 구입 위한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관련 4-2. 보조금집행제한사항)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료(우편요금 등) 및 보험료 집행 가능

○ 운영단체의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운영비-일반용역비(외주업체 용역비)

○ 외주업체용역비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 집행 가능

- 영상제작 등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일체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내 예산 책정 및 집행 필요

여비-국내여비(도내/도외 출장비)

○ 프로그램 필요 물품(교육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 건, 기관 자체

행사 참석, 제주도 외 지역 출장 시 비행기 탑승 건은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단, 특별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다과비 및 식비)

○ 1인 기준 한도액을 초과, 과도한 다과비 및 식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 다과: 1인 3천원 내

- 식비: 1인 최대 2만원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 이상 일 경우, 사업담당자가 상세 산출 내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회의식비 지출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인건비-일용임금

○ 인력 수에 상관없이 단체 별 연간 총 사용일 30일 이내 활용 가능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만 설정 가능하며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불가함

○ 단기용역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 신고 필요

-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필요

-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사이트(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2] 세부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서 확인 ※

본 가이드에 제시된 예산집행 기본사항, 집행 제한기준,

예산편성·집행 유의사항 및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건은 불인정 처리되고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예산 집행 시 증빙서류

구분	첨부파일(집행등록 시 첨부)	증빙선택	등록시기
인건비 성 사례비 (기획자 사례비, 강사/전문가 수당, 연구원 수당, 일용근로자 등)	1) 사례비(수당)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 ② 지급영수증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활동증빙서류 및 (해당사항 있는 경우)계약서 - (기획자) 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활동일지[서식5] - (주·보조강사) 출강확인서[서식4] -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서식6] - (그 외) 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자문결과보고서[서식7] 등 결과증빙 -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서식8] - (일반용역비 성 사례비) 계약서[서식9] 및 결과증빙 ④ (사업 참여인력 외 전문가) 이력서	기타	지출 시
	2) 원천세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호] ② (납부완료된) 소득세 영수증 ③ (납부완료된) 지방세 영수증	기타	지출 시
인쇄비, 재료비, 임차비, 일반용역비 등	① 견적서 및 납품서 * 10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 2부 이상 첨부 *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나와있어야 함 ② 지출증빙서류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③ (홍보물제작비, 결과집제작 시) 제작물 이미지(파일 또는 사진) * 계좌이체 시 거래처명이 대표자명일 경우 통장 사본 첨부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보조금전용카드	지출 시
사업추진비	1) 교육 진행 다과 ① 영수증 ② (영수증에 구매내역 없는 경우) 거래내역서 * 회차당 다과비가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출석명부 첨부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 결제 후
	2) 회의진행비(식비, 회의다과비) ① 회의록[서식11호] ② 영수증(구매내역) * 1일 식비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명부 첨부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 결제 후
여비	① 결과보고서(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회의록[서식7] 등) ② 항공권(탑승확인서), 항공권 영수증, 숙박영수증	기타	지출 시

4-5. 집행등록·정산

1) 집행 등록

○ 지출한 내역은 반드시 지출 후 10일 이내 집행등록(이체실행) 완료해야 함

○ 세부적인 집행등록방법은 e나라시스템 매뉴얼(부록) 참고

2) 월별 정산(4월~10월)

단계	시기	실행	내용
월별 지출건 [집행등록]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① 지출한 내역은 반드시 지출 후 10일 이내 집행등록 (이체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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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건별 내용 검토	월별	재단	① 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 - 사업담당자가 e나라도움 이체 실행내역 검토 후 [검토완료] 혹은 증빙자료가 미비한 지출건에 대하여 [보완요청] 함
			⇩
집행정보 보완	요청 후 3일 이내	단체	① [보완요청] 내용 확인 ② [집행정보수정] 하여 e증빙자료 추가 업로드 등 요청사항 보완 → 보완 후 [보완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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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및 완료처리	다음달 15일까지	재단	① 정산내역 재검토 - 정산 내역 확인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검토완료] 처리 ※ 1차 교부금 50%이상 소진하고, 지출건 검토완료 처리된 후 2차 교부 신청 가능함

※ 추진근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2021.3.1.시행)」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제2항

(나라도움 [공지사항]게시판(https://www.gosims.go.kr/hf/hf003/retrieveNtbd.do) 참고)

단계	시기	실행	내용
회계법인 지정 및 회계검사 수수료 지급	~ 2021.12.17. 까지	단체 →회계법인	①e나라도움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 지정 *제주 내, 외 관계없음 ②회계법인 담당자 e나라도움 회원가입 요청 ※가입시 조직등록하고, 소속 회계법인으로 입력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조직등록후 권한탭에서 검증담당자 권한 신청 ③e나라도움 검증기관 설정(담당자 지정)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설정→검색버튼 클릭→보조사업 현황에서 검증담당자 등록(회계법인 담당자 검색 및 지정)→저장 *별도 파일 첨부 ③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청 ※단체 사업자등록증 발송 후 요청 ④e나라도움 세금계산서 등록 후 집행등록 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선택하여 집행등록 및 이체실행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증보고서(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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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업집행 전체 마감(~2021.12.17.) 회계검사 수수료, 원천세 등 선납부 완료 & 카드사에 12월분 선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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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시스템 상 [집행마감]	~ 2021.12.20. 까지	단체	①집행마감처리 ※집행정산→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사업선택→집행마감 ※집행마감 전 집행완료 미처리 현황 확인할 것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상시점검결과조회(하위)에서 집행등록건의‘검토진행상태’가 모두‘검토완료’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집행마감 처리 ※집행마감 후에는 실적내역의 추가/삭제/수정 불가하므로 실적등록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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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건별 내용 검토 요청	~ 2021.12.24. 까지	단체 →회계법인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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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내역 검토	~2021.12.30. 까지	회계법인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검증기관)→사업선택→목록에서 해당단체 체크하여 집행내역 조회(오른쪽 위) →집행건별 내역 확인 ②집행서류 미비건 확인 시 보완요청 *첨부파일 수정 및 첨부의 경우 보완요청 버튼 클릭하지 않고 별도 안내하여 수정 가능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단체	①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관련: 5-2-4.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단체→재단)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감(~2021.12.30.)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시, 2022년 지원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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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내역 보완	~2022.1.7. 까지	단체	*검증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보완요청을 했을 시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보완 완료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사업선택→집행일자 사업시작일부터 설정→검토진행상태 보완요청 선택 후 검색→보완요청건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집행정보 수정 혹은 집행취소하여 보완→보완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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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보고서 확정	~2022.1.14. 까지	회계법인 →단체	①검증결과 보고서(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e나라도움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 자체 양식으로 별도 작성 후 제출 ※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프로그램명, 총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세세목별 집행내역, 검토의견, 검토결과 등 내용포함하여 제출
			⇩
정산완료 처리	~2022.1.21. (예정)	재단	*회계검사 완료 후 재단에 연락해야 다음절차 처리 가능 ①단체 집행내역 재검토 및 정산완료처리
			⇩
정산보고서 e나라시스템 등록	~2022.1.25.	단체	①정산보고서 생성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정산자료 생성 버튼 클릭 ②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대상목록→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보고서작성 버튼 클릭→항목별 작성 완료→보고서제출 탭에서 검증요청 클릭(제출버튼) *당초 안내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세세목별 지출 엑셀파일(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 통장입출금내역, 참여자모집현황, 보호자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 결과물 등 첨부파일 첨부 ③검증결과(회계검사 결과) 등록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작성현황→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검증결과등록 버튼 클릭→회계검사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도 첨부
			⇩
정산/실적보고 접수 및 확정	~2022.1.28. (예정)	제주문화 예술재단	①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2022.1.31. 까지	단체→재단 (한국재정정보원)	①이자반납(e나라도움 예치계좌에서 쌓인 이자) 등록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사업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재원별 이자/잔액 내역 선택 후 저장버튼 클릭(반납등록으로 상태처리됨)→반납등록내역 이체요청 버튼 클릭 ②반납 이체실행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반납이체실행→사업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반납목록에서 선택하여 이체 실행 팝업창이 뜨면 OTP, 인증서, 이체비밀번호 입력 후 이체처리(이자액, 사업비 잔액 각각 선택하여 이체)
			⇩
사업비 반납 마감(~2022.1.31.)
			⇩
정보공시 대상 통보	2022.2월~	중앙관서 →단체	①정보공시 대상 통보
			⇩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	2022.2월~	단체	①정보공시 대상 확인 -내역 조회 및 접수버튼 클릭하여 접수처리 ②정보공시 등록 -대상사업 선택 후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내용을 불러온 후 저장 ③정보공시 확정 -대상사업 선택 후 정보공시 확정신고서 버튼 클릭
			⇩
정보공시 현황조회 및 마감	~2022.4월	중앙관서	①정보공시 내역확인 및 마감처리

3) 사업 종료 후 정산

5	사업 운영 관리

5-1. 재단 사업 운영 관리 계획

1) 모니터링, 컨설팅 운영

○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진행(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예정) 진행

-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적극적인 협조 필수

○ 꿈다락, 지역특성화 기획공모의 경우, 추가 컨설팅 운영

2) 단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 단체 참여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연수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운영(단체별 2명 이상 참여 협조)

○ 사업 종료 후, 성과 공유 워크숍 추진(12월 예정)

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채택된 행사로, 매년 5월 넷째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하여 전 세계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선정 단체는 공통 참여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 필수

(*꿈다락, 지역특성화, 유아 공통)

4) (기획공모) 사업 성과평가

○ 사업 관리 차원에서 평가(성과평가 및 운영현황 평가 등) 진행

- 평가 방식 등 별도 안내

5) 홍보 협력 및 사업 운영 정보 관리

○ 재단 홈페이지, SNS, 웹진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결과자료집 제작

- 웹진, SNS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 정보, 실적 등 요청 예정

- 자료집은 운영단체 및 기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 등 협력 기관 발송

○ 사업 운영 관련 정보는 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관리되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의 경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식사이트에도 등록, 관리됨

○ 기획공모 선정단체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개발된 문화예술교육콘텐츠 내용 및 실적을 공개할 수 있음

5-2. 단체, 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방안

1) 프로그램 운영 기본사항

○ 교육기간: 2021년 4월~11월 30일 / 기간 내 연중 운영

- 주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교육 회차 중 20%에 한해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

- 1일 1차시(2시간~3시간) 운영 원칙, 일반캠프 또는 현장학습 운영 시 1일 최대 5시간 운영 가능

○ 교육인원: 기수별 15명 내외(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참가비: 무료 원칙

- 수익금 발생 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바람

2)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지역 내 행정시,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내 다수의 사업 운영 시 동일 참여자 중복 참여 지양

○ 보험가입은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가입 후 프로그램 진행 필수

- 단, 기관(공간) 자체 보험 가입이 되어 참여자 안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 야외학습과 신체활동이 주된 내용인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필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지침 숙지 및 관리필수

[필수작성자료] 참여자 모집 현황[서식12],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13], 사진 촬영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서식14]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서식15] * 교부신청 시 파일 첨부

3) 홍보

○ 본 사업은 공공재원(국ㆍ도비)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아래 사항 필히 기입

- 주최/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명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의 경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활용

4) 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관련: 4-5. 집행등록·정산)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재단) : 2021. 12. 30. 한

○ 제출서류

구분	목록	세부내용
정산(실적) 보고관련	정산(실적)보고 [서식16], [서식17]	‧ 집행마감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시스템에 정산보고 ※ 정산(실적) 보고서/회계검사보고서/보조금 통장 내역 사본 첨부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홍보물	‧ 포스터, 팜플렛 등 사업관련 제작물 ※ 현수막, 배너 등의 경우 증빙사진(칼라 출력본)으로 대체
	사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진 5~10매 이내
	영상물	‧ 교육프로그램 관련 영상물
	언론보도자료	‧ 언론보도(신문, 잡지 등) 실적 제출(화면 캡처)
	교사가이드	‧ 현장에서 활용한 교사가이드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교재(워크북)	‧ 현장에서 활용한 학생용 교재(워크북)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 제출된 자료 일체는 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으며,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부록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31 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 32 3. 지출 증빙자료 예시 37 4. 사업운영 관련 서식 41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1)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 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 이상 감액 지원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위반행위 처리기준은 아래 표 참고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위조ㆍ변조 등에 의해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 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 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련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시간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1회 최대 12만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기획, 행정, 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급

공통

사항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비대면 교육 강사비 책정

① 실시간 강의 시: 대면교육과 같이 시간 산정

② 영상콘텐츠 활용 시: 동영상 제작, 활용하여 참여자와 피드백 나누는 시간으로 산정(영상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단순 게재하는 형식 불가. 교육 운영 전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2시간 초과 강연시 1시간은 50%만 지급 가능

[예시] 2등급 강사 하루 3시간 강의 시: 150,000*2시간+75,000원*1시간=375,000원

*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운영비

(210)

행사 진행자

등급	지급금액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2시간 초과 시 1시간은 50%만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구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함	월 3,245,879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88,897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63,743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7,850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동일기간 내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참고]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연구원 위촉시 본 경력기준에 준하여 역할별 위촉 권장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꿈다락

기획공모

지역특성화 기획공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만

편성 가능

심사 및

자문료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200,000원	ㆍ 2시간 기준 ㆍ 2시간 이상 : 150% ㆍ 5시간 이상 : 200% ㆍ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ㆍ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사례비

○ 과업에 따른 일시적 사례비(영상제작, 사진, 디자인 등)

-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하거나 프로젝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우에만 지출가능(그 외의 경우, 업체와 계약하여, 일반용역비로 지출)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 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내용(항목), 금액을 명확히 기재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및 결과물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인 후 지출 필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고)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제작관련 사례비로 개인에게 지급불가(디자인비 명목하에 사례비 집행 금지)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 교육,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진행시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비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악기 등)은 대여 권장.

‘임차비’ 항목으로 책정, 활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참가자, 교육강사 안전을 위한 소모품 구매 및 화상강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ㆍ활용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기준금액	수수료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
3천만원~ 4천만원 미만	346,000

※ 2021년 6월 이후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행사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ㆍ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재단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 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여비

(01)

여비

기준

구 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ㆍ항공료, 승선료 지급 ㆍ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ㆍ서울특별시: 70,000원 ㆍ광역시 60,000원 ㆍ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 외부 특강강사 위촉하여 진행하는 경우, 제주-육지 간 항공비 실비만 지급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 반드시 여비 지출 전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공통

사항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참고]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3,000원×100명×2식=6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100명x2식=4,000,000원

※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이상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공통

사항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70,000원 (1인)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8,720원), 백원단위 올림 [예시] 3시간×8,720=26,160 → 27,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

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4-3 관련)

3. 지출 증빙자료 예시

1) 집행증빙내역에 내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카드 매출 전표 첨부

집행 증빙내역

<카드 승인번호, 결제카드번호 보이는 전체 영수증 첨부 필수>

2) 집행증빙내역에 전체 사용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거래명세서 or 내역서 or 납품서 첨부)

집행 증빙내역

3) 계좌이체하는 경우 ‣ 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 단 e나라도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하여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불필요

집행 증빙내역① [납품서]

집행 증빙내역② [전자세금계산서]

4. 사업운영 관련서식

- 사업운영 관련 서식은 「2021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집행 등록해야 함

1)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서식1] 사업변경신청서(공문 서식)
2) 인건비/사례비 집행 관련
		[서식2] 사례비 지급내역서
		[서식3] 사례비 수령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4] (기획자·강사) 출강확인서
		[서식5] (기획자/출강확인서와 택 1) 활동일지
		[서식6]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
		[서식7] (그 외 전문가) 회의록,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서식8] (보조인력) 월별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
		[서식9] (용역성 인건비) 표준 계약서
3) 기타 집행증빙내역
		[서식10] 집행증빙내역
		[서식11] (업무추진비) 회의록
4) 사업운영 관리 관련
		[서식12]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3]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4]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서식15] 보호자 동의서
5) 정산 및 실적 보고서 관련
		[서식16] 정산보고서
		[서식17] 실적보고서

1) 사업 계획 변경 관련

[서식1] 사업 변경 신청서(공문발송)

(단 체 명)

수   신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참   조 : 문화예술교육팀장

제   목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건

1. 귀 기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000사업 [프로그램명]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가. 변경건명:  사업계획 변경 / 참여인력(주강사) 변경 / 예산 변경

나. 변경사유:

다. 변경내용(※아래 작성 서식 참고)

① 사업계획/참여인력 변경 시

※ 사업계획 변경 시, 최종 변경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기획자 및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변경 전	→	변경 후

② 예산 변경 시  ※ 예산 변경 시 변경 후 세부 예산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붙임 : 최종 변경 사업계획서/참여인력 이력서/최종 예산서 1부. 끝.

(단 체 명) (직 인)

문서번호 :	시행일 :
대표자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2) 인건비(사례비) 집행 관련

[서식2] 사례비 지급내역서(별도 제공된 엑셀파일 활용, 월별 작성)

[서식3]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례비 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명 : □ 일시 : □ 장소 : □ 주관 단체 : □ 활동 내용 :
본인은 위 사업에 참석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사업에 관한 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을(를) 진행하였으며, 과(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참석자(강사명) _______________(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 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총액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세액	원
					계좌번호
실지급	원

[서식4] (기획자/강사) 출강확인서(회차별로 작성)

출강확인서
강사명	주강사		단체명
	보조강사		교육장소
교육일자 (시간)	00월 00일 0요일 (00:00~00:00)		출석인원		(정원)명/(출석)명
교육 주제	문화나눔 국악 수업이란?
교육 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학습 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 교육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관련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담당자 : 향유·협력기관 담당자명 (인)

[서식5] (기획자) 활동일지(출강확인서 또는 활동일지 택1 제출/강사 해당없음)

00월 활동일지

단 체 명		향유기관명
사 업 명
활 동 일	활동 내용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이번달 활동실적
다음달 활동계획
2021년 월 일 전담인력 : (인)

[서식6]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

회의·연구결과보고서
회의/연구일시	2021. . .( ) 00:00∼00:00		장소
참 석 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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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서식7] (그 외 전문가) 회의록,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자문 회의록 /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회의일시	2021.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프로그램명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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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서식8] (보조인력) 월별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월별 작성 필요)

근로계약서(보조인력)

(단체명)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1년 00월 00일(월)부터  2021년 00월 00일(화)까지(총 3일간)

2. 근 무 장 소 : (시설명)

3. 업무의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관련 전화 응대 및 서류 정리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가.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이며 주휴일은 00월 00일로 한다.

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는 주 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계약조건

가. 일급 :               원

※ 단,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임금지급일 : 2021년 00월 00일(금)

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1년 00 월    00일

사업주                              근로자

(단체명)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기관장                  (서명)      성         명 :                  (서명)

00월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내역 해당 칸에는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자가 직접 날짜 및 서명
근무내역
근무날짜		서명	근무날짜	서명
□ 근무일수 : 총 일
확인자	위의 근무내용을 확인함. 담당자 (인)

[서식9] (용역성 인건비) 표준 계약서(안)

※ 용역형태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야 함(관련 사항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년 ○○월 ○○일 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 - - )로 입금한다.

제4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월 ○○월 ○○일

「갑」	단체명: 주 소: 제주도 ○○-○○	용역의뢰인: 대표이사 ○ ○ ○ (인)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 ○○-○○	계약체결자: ○ ○ ○ (인)

3) 기타 집행증빙내역

[서식10] 집행증빙내역

집행 증빙내역

영수증 부착

[서식11] 회의록

회의록
회의일시	2021.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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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4) 사업 운영 관리 관련

[서식12] 참여자 모집 현황

참여자 모집 현황

운영기관명				모집방법	자체/기관협력
운영기간	00월 00일 0요일 ~ 00월 00일 0요일			모집인원	(정원)명/(모집)명
참여자 모집 현황
성명		학교/학년	성별			비고

[서식13]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촬영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명)에서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 이용 및 활용 기간: 2022년 1월 31일 사업 종료시까지

귀하는 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미동의 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4]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2021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교육현장 공유와 기록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동의합니다.

□ 촬영목적

- 2021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의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을 취재하여 교육현장 공유와 향후 본 운영사업의 교육자료 및 결과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재단(센터) SNS(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

- 웹진, 결과집 등 재단(센터) 발간물

□ 진행사항

- 교육기간동안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요청 등

- 모든 촬영은 수업진행이나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

- 촬영된 영상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됨

귀하는 본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미동의 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5]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보호자 동의서
참여자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학교/학년	00초등학교/0학년
연락처			e-mail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e-mail
기타 당부사항
나는 의 보호자로서 2021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프로그램명 기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서식16]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원사업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학 교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도비 ,기타 )

제출일자 : 2021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 지원금 이자 발생액(e나라시스템 상)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국비, 지방비)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지자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물

① 정산(실적) 보고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파일 다운로드)

④ 회계검사보고서(최종 정산시 파일 첨부)

[서식17]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원사업명)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1.   .   ~    .

교육수혜기관

사업비

총              원

지 원 금

국 비

원 (    %)

지방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사업지역, 협력기관, 사업내용/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계획 수립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재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계 및 만족도, 언론 보도

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변경사유
수혜대상
프로그램
참여인력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1. 교육프로그램명(※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기재)

○ 교육목표 :

○ 교육장르 :

○ 교육모집/참여인원 :

○ 교육강사 : 총    명

○ 교육기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용

교육회차	교육일자 (시작-종료시간)	교육주제	교육 세부내용	교육강사

※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결과발표 등을 실행한 경우 내용 상세 기재

2. 사업 성과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성과목표달성(계획 대비 달성도) / 계량적 수치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교육인원(1회)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 참여자 만족도 및 변화성과(가장 중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시)

○ 그 외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홍보 실적

○ 언론보도 실적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 목록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경인일보	공부방 어린이들 무대에서 놀다.	17.11.17	신문
2	KBS	‘생방송투데이’ 실버 극단 세상을 누비다.	17.11.18	TV

Ⅳ. 자체평가(※ 해당 항목의 핵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