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운영매뉴얼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식

[서식 1]실행계획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계획서

사업정보
지역 및 주관처		광역								주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유형		설치형		공간 조성 및 전시형		도시재생형		프로그램형			기록형			복합형	기타
		[ ]		[ ]		[ ]		[ ]			[ ]			[ ]	[ ]
신청자	작가팀명						대표자명
	행정 지원인력	성명
		연락처					이메일
프로젝트명
사업기간		~
사업대상지		※ 다수인 경우 모두 작성
대상지 주소		※ 다수인 경우 모두 작성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 ㅇ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원
교부신청액		국비							지방비
		원							원
송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실행계획서는 국고보조금 사업평가 관리, 타기관 중복지원 검토,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사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 분석

ㅇ 사업대상지 특징

- 소유 및 관리 주체

- 지리 (교통, 동선, 지형 등 / 접근성 유동인구)

- 역사 (역사적 특징)

- 생태 환경(생태, 환경적 특징)

- 문화 (문화적 특징)

- 기타 대상지 특성 등

ㅇ 대상지 주민 요구분석

- 주민의 문화수혜정도

- 주민 현황 및 요구 분석

- 대상지에서 제안사업의 필요성

- 대상지를 신청하게 된 당위성

- 기타

■ 사업대상지 공간 구성도 및 사진

ㅇ 공간 구성도 및 배치도

항공촬영을 통한 사업 대상지 지도 사진

배치도

ㅇ 대상지 사진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2		사업운영체계

■ 사업운영체계(조직도)

■ 사업 참여·협력기관

기관명	내용(역할)	비고

■ 사업 참여인력(※ 상세 이력 붙임 작성)

역할	성명	현직	참여내용
		기획자
		작가(회화)
		작가(조각)
		에듀케이터

3		사업 추진일정

연월		구분	추진내용
2020	9
2020	10
2020	11
2020	12
2021	1
2021	2

4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세부사업 총괄표

※ 사업 유형에 맞는 표 작성, 작품/프로그램이 다수일 경우 행추가하여 사용

사업 유형	연번	작품/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예산
작품 설치형	1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작품 설치형	1-1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작품 설치형	1-2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공간 조성 및 전시형	2	<사업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전시명 :
			▸전시주제 :
			▸장소 :
			▸작품수 :
도시재생형	3	<사업명>	▸기간(실제 행사 진행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장소 :
프로그램형	4	<활동명>	▸기간(실제 진행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진행장소 :
			▸참여대상 및 인원수 :
기록형	5	<사업명/활동명>	▸기간(준비~산출물 제작·구축 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복합형	6	<사업명/활동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기타	7	<사업명/활동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 주민참여 방안

■ 세부사업 추진내용

연번

1

사업 유형

작품 설치형

작품/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총괄표

▸기간(실제 제작기간) :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ㅇ 작품 상세 설명

-

-

·

·

ㅇ 작품 제작 계획 및 설치 방안

-

-

·

·

ㅇ 작품예산 :                    원

항목	재료명(품명)	단가	수량	금액(원)	제조사	모델명	규격	단위
작품 1 재료

ㅇ 작품 사후관리 의견

-

-

·

·

ㅇ 작품 배치도, 작품 예상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연번

2

사업 유형

공간 조성 및 전시형

작품/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총괄표

▸기간(준비~완료 기간) :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전시명 :

▸전시주제 :

▸장소 :

▸작품수 :

ㅇ 공간/작품 상세 설명

-

-

·

·

ㅇ 공간 조성/작품 제작 계획

-

-

·

·

ㅇ 공간 조성/작품 예산 :                    원

항목	재료명(품명)	단가	수량	금액(원)	제조사	모델명	규격	단위
작품 1 재료

ㅇ 공간/작품 사후관리 의견

-

-

·

·

ㅇ 공간/작품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연번

3

사업 유형

도시재생형

작품/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총괄표

▸기간(실제 행사 진행기간) :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장소 :

ㅇ 상세 내용

-

-

·

·

ㅇ 상세 계획

-

-

·

·

ㅇ 관련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연번

4

사업 유형

프로그램형

작품/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총괄표

▸기간(실제 진행기간) :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진행장소 :

▸참여대상 및 인원수 :

ㅇ 상세 내용

-

-

·

·

ㅇ 상세 계획

-

-

·

·

ㅇ 관련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연번

5, 6, 7

사업 유형

기록형/복합형/기타

작품/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총괄표

▸기간(준비~산출물 제작·구축 완료 기간) :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ㅇ 상세 내용

-

-

·

·

ㅇ 상세 계획

-

-

·

·

ㅇ 관련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5		사업 성과확산 계획

■ 사업 홍보계획

방법	시기	대상	배포처	배포수	내용
오프라인
온라인
기타

6		사후관리 계획 및 파급효과

■ 사후관리 계획

ㅇ 사후 관리 방안

- 사후관리 기간 :

- 사후관리 담당부서(지자체 확인하여 기입)

ㅇ 작품의 유지보수 체계(필요 사항 추가 작성)

- (복원을 위한) 창작배경, 의도, 콘셉트 등 :

- 작품 재료 :

- 제작 방법 :

- 작품 유지보수를 위한 유의사항

ㆍ 유지 :

ㆍ 보수 :

ㅇ 사업 종료 후 지자체 단독 지속사업 계획 및 의지(지속여부 포함)

-

-

■ 파급효과

ㅇ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가능한 부분 서술

-

-

ㅇ

-

-

7		사업 계량실적(목표치)

사업계량성과									단위	참고사항
1) 작품수	작품수								건
2) 사업횟수	전시				기간				일	※ 신청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용 전체에 대해 작성 ※ 자료발간은 ISBN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없는 도록이나 자료집, 책자제작을 구분하여 기재
					횟수				회
	행사 (세미나, 강좌, 교육 등)				기간				일
					횟수				회
	자료발간		ISBN인증 발간물		종수				종
					부수				권
			기타 발간물		종수				종
					부수				권
3) 작가 수	작가(참여작가+보조작가)								명
	기타(행정지원인력 등)								명
4) 참여자(주민) 수	한국/외국		한국인(A)						명
			외국인(B)						명
			합계(A+B)						명
4-1) 주요 참여자 수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 참여자(주민) 수와 주요 참여자 수는 일치하여야 함

※ 음영처리된 부분에 수치로만 기재, 해당없을 시 0으로 기재

※ 계량성과 목표치이며, 추후 성과보고시 증빙(목록 등)등을 포함하여 제출

8		사업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총괄표

총사업비		교부신청계획
		1차		2차		3차
원		원		원		원
목	세목		집행항목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기타직보수/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계

※ 인건비성 경비(①+②)는 사업비의 55%, 기타 세목은 작품제작 경비로서 사업비의 45%로 책정

■ 예산집행 세부계획

목	세목	집행내용	산출근거	집행액 (원) (a+b+c)	교부회차별 집행액(원)
					1차(a)	2차(b)	3차(c)
인건비	기타직보수/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소계
여비	국내여비
	소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소계
총 계

붙임		상세 이력

※ 작가팀 작가 전체 작성 요망

대표자	성명	참여작품/프로그램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무
	휴대폰	이메일	주소
	현직
	활동 경력

작가 1	성명	참여작품/프로그램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무
	휴대폰	이메일	주소
	현직
	활동 경력

작가 2	성명	참여작품/프로그램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무
	휴대폰	이메일	주소
	현직
	활동 경력

작가 3	성명	참여작품/프로그램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무
	휴대폰	이메일	주소
	현직
	활동 경력

[서식 2]작가 포트폴리오

대표자 및 참여작가 포트폴리오

☞ 팀의 대표자와 참여 작가 전원 작성해 주십시오

○ 작가명 :

· 작품명 : · 장르 : · 재료 : · 크기 : · 제작연도 :	· 작품명 : · 장르 : · 재료 : · 크기 : · 제작연도 :
· 작품명 : · 장르 : · 재료 : · 크기 : · 제작연도 :	· 작품명 : · 장르 : · 재료 : · 크기 : · 제작연도 :

[서식 3]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증빙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중 1종) 첨부

※ 스캔 후 첨부 ※

-미첨부 시 심의 불가-

[서식 4]사업참여 확인서

2020 제주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사업 참여 확인서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날인 및 스캔(혹은 사진촬영)하여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확 인 서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사업」에 신청한 단체 대표자(개인)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저작권, 계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및 지원 신청서상 내용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책임은 단체 대표자(개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단체(대표자 성명)/개인명 ______________ (직인 또는 서명)

[서식 5]마을 협력 동의서

마을 협력 동의서

마을 협력 동의서

위    치 : ○○시 ○○동

사 업 명 :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사업-<우리동네미술>

프로젝트 :

단 체 명 :

〇〇마을은 〇〇단체가 추진하는 2020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의 협력함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마을명 :

성  명 :         (인)

[서식 6]근로계약서

*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사용(행정 지원인력 등에 사용 가능)

* 해당 표준근로계약서 및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양식임

* 계약당사자의 여건이나 계약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 변형하여 활용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동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동의서

저작물명	작품명 : (제작년도 : 년) * 저작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물을 모두 기재
저작권자명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작가팀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저작권자는「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제작, 실행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시, 연구, 교육, 문화행사,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아카이빙, 사업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 및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시,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을 위하여 상기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3.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비영리 목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저작물 등을 이용한 문화상품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출판하여 유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및 도서의 종류, 판매가격 및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자가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위의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내용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양도해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사본 1통을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5. 저작권자는 상기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상기 저작물 등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디자인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6. 상기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는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이용허락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본 이용허락서에 첨부합니다.

2020년     월     일

저작권자 :           ㊞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식 8]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생년,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현직, 활동 경력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기본 수집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2020년    월      일

작가팀명:

성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식 9]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2020년 본 지원신청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본사업자는

1.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신청ㆍ교부ㆍ결과보고 단계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보조금 지원 신청ㆍ교부 ㆍ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교부금 집행이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교부금 집행 결정 취소

- 교부금 집행 이후에는 해당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신청자의 단체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보조금 지원 결정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신청 참가자격 제한, 지원결정 대상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지원신청자가 보조금 관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작가팀명:

대표자 성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식 10]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에 신청하는 본 작가(팀)은,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 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작가팀명:

성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식 11]초상이용동의서

초상이용동의서

본인은 _____에서 ________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연락처:

주  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

2. 개인정보의 수입 이용목적: 초상 공개ㆍ사용 등의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가지 보유

________ 귀중

[서식 12]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

※ 미 제출시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부가가치세 미환급 확인서

작가팀명 (대표자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본 단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수행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동의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란 ☑표시)

2020년    월    일

대표자          (인)

[서식 13]월간보고서

월간보고서

※  향후 사업 수행 시 공공미술포털 사이트를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지지체/기초/주관처

작가팀명

대표자

프로젝트명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대상지주소

사업기간

사업예산

국비

지방비

주제

및

설명

대상지

특성

참여작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르	작품/프로그램명
1
2
3

프로그램 내용

연번	구분	작가명	작품/프로그램명	설명
1	작품1
2	작품2
3	프로그램1

진행

상황

특이

사항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첨부파일

[서식 14]작업일지

(  )월 작업일지

※  향후 사업 수행 시 공공미술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작가팀명			성명
작업월	20 . 00. 00 ~ 00. 00
작업주	작업내용
첫째주				사진 (해상도 72 dpi)
	작업시간
둘째주				사진 (해상도 72 dpi)
	작업시간
셋째주				사진 (해상도 72 dpi)
	작업시간
넷째주				사진 (해상도 72 dpi)
	작업시간
다섯째주				사진 (해상도 72 dpi)
	작업시간

20   .    .    .

작성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서식 15]실적보고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적보고서

사업정보
지역 및 주관처		광역					기초					주관처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유형		설치형		공간 조성 및 전시형		도시재생형			프로그램형		기록형			복합형	기타
		[ ]		[ ]		[ ]			[ ]		[ ]			[ ]	[ ]
신청자	작가팀명							대표자명
	행정 지원인력	성명
		연락처						이메일
프로젝트명
사업기간		~
사업대상지		※ 다수인 경우 모두 작성
대상지 주소		※ 다수인 경우 모두 작성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 ㅇ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원
정산액		국비								지방비
		원								원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실행계획서는 국고보조금 사업평가 관리, 타기관 중복지원 검토,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사업운영체계

■ 사업 참여·협력기관

기관명	내용(역할)	비고

■ 사업 참여인력

역할	성명	현직	참여내용

2		사업 추진일정

연월		구분	추진내용
2020	9
2020	10
2020	11
2020	12
2021	1
2021	2

3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세부사업 총괄표

※ 실행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 유형에 맞는 표 작성, 작품/프로그램이 다수일 경우 행추가하여 사용(변경 가능)

사업 유형	연번	작품/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예산
작품 설치형	1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작품 설치형	1-1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작품 설치형	1-2	<작품명>	▸기간(실제 제작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설치장소 :
			▸작품수 :
			▸재료 :
			▸규격 :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일몰제 적용) :
공간 조성 및 전시형	2	<사업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전시명 :
			▸전시주제 :
			▸장소 :
			▸작품수 :
도시재생형	3	<사업명>	▸기간(실제 행사 진행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장소 :
프로그램형	4	<활동명>	▸기간(실제 진행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진행장소 :
			▸참여대상 및 인원수 :
기록형	5	<사업명/활동명>	▸기간(준비~산출물 제작·구축 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복합형	6	<사업명/활동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기타	7	<사 업명/활동명>	▸기간(준비~완료 기간) :	00백만원
			▸참여작가명 :
			▸보조작가명 :
			▸작가인원수 :

■ 세부사업 추진내용

※ 실행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변경 가능)

연번

사업 유형

작품 설치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총괄표

ㅇ 상세 설명

-

-

·

·

ㅇ 관련 이미지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4		사업 성과

■ 사업 홍보 성과

방법	내용	배포수	배포처	관련 이미지
오프라인
온라인
기타 홍보

■ 언론보도 실적

연번	매체명	기사명	보도일자	주요내용(기사 링크 포함)

■ 사업 성과

ㅇ

-

-

■ 계량 성과

사업계량성과									단위	참고사항
1) 작품수	작품수								건
2) 사업횟수	전시				기간				일	※ 신청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용 전체에 대해 작성 ※ 자료발간은 ISBN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없는 도록이나 자료집, 책자제작을 구분하여 기재
					횟수				회
	행사 (세미나, 강좌, 교육 등)				기간				일
					횟수				회
	자료발간		ISBN인증 발간물		종수				종
					부수				권
			기타 발간물		종수				종
					부수				권
3) 작가 수	작가(참여작가+보조작가)								명
	기타(행정지원인력 등)								명
4) 참여자(주민) 수	한국/외국		한국인(A)						명
			외국인(B)						명
			합계(A+B)						명
4-1) 주요 참여자 수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 참여자(주민) 수와 주요 참여자 수는 일치하여야 함

※ 음영처리된 부분에 수치로만 기재, 해당없을 시 0으로 기재

5		사업 예산집행 결과

■ 예산집행 총괄표

총사업비		교부회차
		1차		2차		3차
원		원		원		원
목	세목		집행항목		금액(원)		구성비(%)
인건비	기타직보수/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계

■ 예산집행 상세결과

목	세목	집행내용	산출근거	집행액 (원) (a+b+c)	교부회차별 집행액(원)
					1차(a)	2차(b)	3차(c)
인건비	기타직보수/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소계
여비	국내여비
	소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소계
총 계

[샘플 1]작가팀 대표와 작가 간의 프로젝트 실행 계약서

대표자와 작가 간의 프로젝트 실행 계약서

대표자 _________(이하 ‘대표자’라고 함)와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라고 함)은 20○○. ○○. ○○. 아래와 같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표자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작품의 제작, 설치 및 기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작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프로젝트의 원만한 실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대표자와 작가는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와 작가는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프로젝트의 개요)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명 :  ________

2. 프로젝트 기간 : 20○○. ○○. ○○. ~ 20○○. ○○. ○○.

3. 프로젝트 장소 : ________

4. 프로젝트 내용 : ________

② 대표자와 작가는 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프로젝트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여, 본 계약서 [별지 1]에 기재한다.

③ 대표자는 프로젝트 기간, 프로젝트 장소, 프로젝트 내용 등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자와 작가는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제4조(대표자의 권한) ① 대표자는 프로젝트 주제의 선정, 사업대상지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작가는 대표자에게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1. 프로젝트 실행협약서 체결 □

2.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작성 □

3.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

4.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동의서의 제공 □

5. 작품제작 및 설치, 원상회복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

제5조(대표자의 의무) ① 대표자는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작품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 ① 작가는 대표자에게 작품이 적절하게 설치,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예산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는 설치 및 전시 중인 작품의 이상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대표자는 이를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보수하여야 한다. 작가와 대표자는 복구·보수 방법, 복구·보수 기간, 복구·보수 중의 작품 설치·전시 유무 및 설치·전시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가 프로젝트 실행협약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전시기간 종료 후 작품을 철거ㆍ폐기ㆍ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이를 작가에게 통지하고 해당 작품의 회수 여부에 대하여 작가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작품의 소유권) 작품의 소유권은 사업기간 종료 시점부터 프로젝트 실행협약서상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가 가진다.

제8조(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나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권리 관계는 [별지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대표자는 작가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하여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를 배포,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③ 대표자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작가는 프로젝트 종료 후 1년 동안 대표자의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내용이 프로젝트 실행 이전에 당시 미술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때에도 작가는 대표자 및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에 전시하기 이전에 그 전시 기간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작가는 본 계약상의 작품과 동일한 작품을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⑦ 대표자와 작가는 별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동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프로젝트 주관처,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에게 저작물 및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이용을 무상으로 허락한다.

제9조(저작인격권 등) ① 대표자와 작가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④ 대표자는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가는 시간의 경과나 소재의 고유한 성질로 인하여 작품에 발생한 변경 및 조명과 배치를 포함하여 작품의 전시, 유지보수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작품에 발생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못한다.

제10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나 대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기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대표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나 문제 제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1조(제작비 등) ① 대표자는 프로젝트의 주관처로부터 프로젝트 실행협약서 체결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1차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작가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작가비(아티스트피), 제작비(재료비, 타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용도로 [별지 1] 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대표자는 지급하는 금원에서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제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가 제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작비를 지급받은 작가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작비를 지급한 대표자는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총액이 [별지 1] 기재의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희롱 피해 구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만일 다수의 구성원이거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구성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시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취급) 작가와 대표자는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대 표 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1] 작가의 구체적 작업 및 활동 내용에 관한 사항

계약 금액

인건비성 사례비 :

작가비(아티스트피) :

제작비(재료비 및 타인에 대한 인건비 포함) :

총 금액 :

지급 방식

구분	비율	총 금액
1차	70%
2차	20%
3차	10%

(*계약 금액 지급 차수 및 비율, 금액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가의)

작업 및 활동 기간

(* 프로젝트 전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지 못함)

작업 및 활동 내용

(구체적 기재)

① 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②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

비고

① 작품의 유지·관리 관련 의무 사항
② 작품의 운송,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③ 작품 및 프로그램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④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항 등

[별지 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서의 부속 문서는 다음 기재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음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 1. (공동저작자)

① 아래 기재된 사람들은 위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하고, 대상 저작물 창작 중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 ○  : (업무범위)

2. ○ ○ ○  : (업무범위)

3. ○ ○ ○  : (업무범위)

② 전항 공동저작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위의 업무의 수행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2.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공동저작자들의 공동 소유로 하고, 위 공동저작자 중 전조 1항 1. 기재 저작자가 대표하여 이를 행사한다. 이때 그 저작권 지분 소유는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작권 지분	□ 균분하여
	□ 대상 저작물의 예산(사업비) 총액 대비 각자가 최종 수령한 사업비 비율에 비례하여
	□ 별도로 정하여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전조 기재 공동저작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익 배분	□ 저작권 지분 비율에 따라
	□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저작인격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자들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위 공동저작자 중 § 1조 1항 1. 기재 저작자가 대표하여 행사한다.

[샘플 2]청구영수증

[개인사업자인 대표자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 청구영수증

주관처명
프로젝트명
작가팀명
금액	ㅇ 인건비성 사례비 : ㅇ 작가비(아티스트비피) : ㅇ 총액 : ※ 작가비(아티스트피)는 작품제작 등에 참여작가로 활동할 경우에만 책정 가능
참여 기간
프로젝트 장소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	ㅇ 역할 : ㅇ 활동 내용 :

위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에 참여 하였으며, 관련건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 등은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 합니다.

20OO 년 OO 월 OO 일

대표자명 _______________(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연락처, 소속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 5년간 보관
주소	원천징수 영수증 발송
계좌정보	대금지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관련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대금지급 및 세무신고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 5년간 보관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근거로 동의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샘플 3]종합소득세

신고이행확인서

[개인사업자인 대표자용]

종합소득세신고이행확인서

본인은 (단체명) 대표로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례비 (총 수령금액)원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으나 소득세 신고가 불가하므로 해당 소득을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년 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일	지급대상	사용금액(원)	사용목적	비고
2020. 9. 30.	홍길순	300,000	참여작가 (총괄기획)
2020. 10. 30.	홍길순	300,000
2020. 11. 30.	홍길순	300,000
2020. 12. 30.	홍길순	300,000
계		1,200,000

20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