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운영매뉴얼

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소개

1. 공공미술 프로젝트란

◎ 사업 목적

・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 경험 등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발전된 방식 추진

-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

-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

・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명 :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 미술>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 실행주체 : 작가팀

* 작가팀에 참여하는 미술가는 1개의 사업에만 참여가능하며, 향후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 반납 조치 및 참여배제될 수 있으므로 작가 개인의 사전확인 필수

・ 사업기간 : 2020년 선정일로부터 2020. 12월까지

◎ 사업 유형

행정시	사이트	유형
제주시	우도면	지역 기록형
	금악리	공동체 프로그램형
서귀포시	105개 마을 중 10개 마을 선정	지역 기록형
	105개 마을 중 1개 마을 선정	도시재생형

2.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 사항	체크
사업 준비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보조금통장 개설
	□ 국고보조금(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확인,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 OTP카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
	□ e나라도움 은행거래를 위한 이체비밀번호, OTP, 이체인증서 등록
	□ 제안서 자문 진행
	□ 실행계획서 작성
	□ 협약 진행
	□ 보험가입(전체 작가 대상 상해 또는 예술인 산재보험)
	□ 협약서 작성
	□ e나라도움-사업등록
	□ e나라도움-교부신청(1차 교부금 신청)
	□ 사업추진
사업 실행
	□ 이행점검 – 월간보고(공공미술포털 사이트 활용)
	□ 이행점검 – 중간점검(이후 2차 교부금 신청)
	□ 이행점검 – 최종점검(이후 3차 교부금 신청)
	□ 사업 변경 시, 사전에 자문단 검토 후 재단 담당자 승인 필요
	□ e나라도움-보조금 정산(회계검증)
사업 정리
	□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
	□ 실적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반납금(잔액·이자·불인정금액) 이체
	□ e나라도움-정보공시 등록

Ⅱ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운영매뉴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진행절차

1. 실행계획서 제출

가. 의미 : 작가팀은 제안서 선정 후 자문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서를 완성하고, 이를 재단 담당자와 협의·확정

※ 컨설팅 의견이 반영된 실행계획서 제출

나.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사업등록/교부신청 시 붙임파일로 업로드

다. 실행계획서 내용

1) 사업개요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추진일정, 장소, 전체 작품 배치도, 상세 프로그램 일정 등 전반사항 모두 포함)

2) 작가팀 전원 구성 사항(이력사항, 작가별 역할 등 포함)

* 대표자, 행정인력, 참여작가 및 보조작가 모두 포함 / 실행계획서 완성 시에는 작가팀 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미술가 등 사업 참여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함에 따라 향후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 반납조치 및 참여 배제될 수 있음

3) 예산계획(재료비, 인건비, 작가별 사례비 등 일체)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안전 확보 계획

(비대면 소통 및 작업 근무조, 작업시간 분배 등 포함/ 공동체 프로그램의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 계획 고안 등)

라. 실행계획서 양식(서식1 활용)

2. 예산교부

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ㅇ 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진행

나. 예산사용 시 주의사항

① 실행계획서 사업 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 예산 비율을 구분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사업비의 55%(필요시 5% 내외 범위 내 조정 가능), 작품제작 등의 경비는 사업비의 45%로 책정하되, 프로젝트 성격 상 이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 인건비성 경비는 작가비(아티스트피)와 인건비성 사례비로 구분하여 지급

② 작가비(아티스트피)는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율적으로 지급한도 설정하고 인건비성 사례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를 준수

③ 사후관리비는 프로젝트 완료 후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에서 자체 예산편성 후 관리하여야 함

④ 작품제작 완료 후 2년 이내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및 인재에 의한 훼손 외, 작가의 부실시공 및 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해당 작가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함

(해당 부분은 ‘작가팀 대표와 작가 간의 프로젝트 실행 계약서’에 포함 필수)

⑤ 작품의 사후관리 보수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가팀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와 할 수 있음(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와 협의)

⑥ 부가가치세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동의서」(서식 10)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 총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또는 공제 불가

3. 사업실행

가. 사업 종료일 : 2020. 12월 31일

※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일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나. 공통 유의사항

1)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2) 코로나19 예방 관리 철저

3)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계약서 작성

◆ 대표자와 행정 지원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임금계산/휴가) 최저임금, 가산임금, 주휴수당 등 포함/연차유급휴가 부여

* 상세내용은 서식 2 참조,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충당

◆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행정 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이행

*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작가의 경우 작가팀 대표와 참여작가 사이에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에 의거한 서면계약서 체결

(계약서 양식 추후 제공 예정)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4) 작가는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필요

5) 작품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필요

◆ 작품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심의) 작품 제작 관련 지자체 소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이행

- (구조안전) 작품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 제출 요구

- (보험) 작품 제작 경비 활용하여 상해 또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작가팀 책임

	상해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1인당 50,000원 내외(연납)	1인당 15,040원~48,670원(1개월 기준)
보장대상	민간 보험 가입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또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예술인(산재보험 특례)
보장내용	급작스런 외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손해 보장	직업예술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넓은보장범위(생명+상해+실비+여행자보험)
특이사항	단체 가입 가능 연간 단위 지급으로 보험료 납부 사업 활동 과정에 대한 모든 상해 보장 가능 민간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 및 보장 내용 상이	개인자격으로 직접 가입 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에서 가입대행 월간 단위 지급으로 보험료 납부 치료기간 생활보조금 지급 4일 이상 치료 필요시 보험청구 가능
문의	개별 민간 보험사로 직접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social/sub07_2.do) 전화 : 02-3668-0200, 0285, insure@kawf.kr

* 제작 후 2년 이내 부실 시공/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해당 작가의 비용 부담으로 보수해야 함

※ 프로그램의 취소, 작품의 훼손 및 하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하자)보험 가입을 권장함

6) e나라도움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관련 문의

ㅇ 행정 지원인력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e나라도움 교육 필수 수강

- 온라인 교육 : http://cyber.gosims.go.kr/portal/home/mainAction.do

ㅇ e나라도움 관련 문의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나라도움 안내센터 : 1566-0013

7) 작가 대상 불공정행위 등 금지

ㅇ 대표자를 포함한 작가팀 전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교육 필수 수강

- 경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교육 설명 내 수강방법 강좌 홈페이지 링크

- 바로가기 : http://kawfartist.khcu.ac.kr/el/main/main_form.acl

ㅇ 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 : 02-3668-2000

ㅇ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지원 : 02-3668-2066

다. 주민 참여시 유의사항

1) 프로젝트 추진 시 코로나19 예방 관리 철저(생활 속 거리두기 등 관련 지침 반드시 이행)

※ 배달형/주문형 주민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 공동체와의 간접적인 교류를 통한 연구 및 아카이빙 작업 등 창의적인 비대면 방식 고려

3) 주민 동의 및 주민자치 대표 동의 필수 진행, 프로젝트 완료 후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라. 사업변경

1) 의미 : 최종 실행계획서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

2) 변경신청 항목

ㅇ 작품 및 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항

※ 사업기간, 장소, 규격 및 재료, 프로그램 내용, 작가 구성 등

ㅇ 예산 내역

※ 담당자(재단)와 사전 협의 필수

3) 방법 : e나라도움 사업변경 신청, 승인*

* 담당자(재단)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변경 내용 실행 가능

마. 홍보

1) 작가팀은 자체 및 지역 홍보 채널들을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추진

2)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문체부 및 예술위 통합 홍보 요청시 협력

◆ 문체부 및 예술위 홍보 계획(안)

- (콘텐츠 제작) 공공미술 프로젝트 디지털 지도 제작

- (아카이브) 공공미술포털을 활용한 사업별 진행과정·성과물 게시

- (온라인 홍보) 문체부 및 예술위 sns 활용한 온라인 홍보

- (기자단 투어) 권역단위 등 기자단 투어

- (발표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 소개 등 보도자료 배포

바. 성과관리 : 작품수, 사업횟수, 참여작가수, 참여자(주민)수 등 성과 관리(서식 9 실적보고서에 성과 제출)

4. 이행점검

가. 정기 월간보고

1) 매월 3째 주 개별 작가팀이 월간보고(서식 7, 8) 진행

2) 방법

①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사이트 개별 작가팀 아이디 부여 및 로그인

② 작가팀 등록/관리 게시판에 관련 내용 입력

③ 사진, 작업일지(서식 8) 등 파일 첨부

3) 검토 절차 : 내용 이행점검

나. 전문가 자문단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1) 사전 워크숍

ㅇ 시점 : 11월 초

ㅇ 내용 : 컨설팅 결과 사업실행계획 반영 및 작가팀 별 계획 공유

2) 중간점검

ㅇ 시점 : 12월 초

ㅇ 진행 및 점검 내용

- 점검자 : 전문가 자문단, 담당자(재단)

※ 작가팀 대표가 점검일에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함

- 점검 내용 : 최종 실행계획서와의 일치도, 작품 및 프로그램 세부사항 체크, 주민협력사항, 변경신청 승인내용 등 점검 및 컨설팅 지원

2) 최종점검

ㅇ 시점 : 12월 말

ㅇ 진행 및 점검 내용

- 점검자 : 전문가 자문단, 담당자(재단)

※ 작가팀 대표가 점검일에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함

- 점검 내용 : 최종 실행계획서와의 일치도, 작품 및 프로그램 세부사항 체크, 주민협력사항, 변경 승인 내용 등 점검 및 컨설팅 지원, 프로젝트 마감도(종합안내판, 명패, 유도사인 등)

5. 아카이브 구축

가.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출

1) 작품 및 프로그램 관련 사진(활동, 과정, 전후 변화 등에 대한 사진) 40매 내외 제출

ㅇ 해상도 300 DPI

2) 작품 및 프로그램 관련 5분 내외 영상(활동, 과정, 전후 변화 등에 대한 사진) 제출

ㅇ 해상도 1,920×1,080 이상 디지털 파일(MP4)

3) 제출방법 : 공공미술포털사이트(www.publicart.or.kr) 로그인 후 붙임 파일로 등록

나.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

1) 작품, 프로그램 디지털 도록 또는 백서 제작*, 제출

* 작가팀 내 재료비 예산을 활용하여 제작

2) 제출방법 : 공공미술포털사이트(www.publicart.or.kr) 로그인 후 붙임 파일로 등록

※ 제출한 자료는 공공미술포털사이트(www.publicart.or.kr)에 대국민 공개 예정

※ 해당 사진 및 영상은 초상권(서식 11 활용),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6. 정산 및 성과보고

가. 사업비 정산

1) 시기 : 2020. 12월 집행마감

2)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등록 및 정산

3) 회계검증 :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필수

나. 성과보고

1) 시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2) 방법 : e나라도움 성과보고를 통한 실적보고서 제출

3)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양식(서식 9 활용), 부과세 미환급 확인서(서식 10)

7. 사후관리

가.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

ㅇ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작가팀과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가 협의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협조확약서(또는 장소사용 승인서) 체결하고, 이후에는 철거 또는 폐기, 이전 가능. 다만, 작품을 이전하는 경우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 내에라도 작가의 동의를 얻어 진행 가능함

※ 기간이 한정된 전시회 및 전시공간 조성 등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는 협의하여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ㅇ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 경과 후 작품별 일몰제 적용가능하며 일몰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장소 원상복구(철거, 폐기, 이전 포함)를 진행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일몰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은 작품 소유권을 가지는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작가팀에게 해당 작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으며 회수 비용은 작가팀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팀”에게, 소유권은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에 있음

나. 작품 유지 및 사후관리 등

ㅇ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설치 및 전시 중인 작품의 이상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작가팀 대표(또는 해당 작가)에게 통지해야 하며, 작가는 복구·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보수해야 함. 작가와 작가팀 대표는 복구·보수 방법, 복구·보수 기간, 복구·보수 중의 작품 설치·전시 유무 및 설치·전시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종료 후 2년 이내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및 인재에 의한 훼손 외, 작가의 부실시공 및 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해당 작가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 보수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작가팀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진행 가능

ㅇ 작품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지자체 등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와 작가 간 별도계약 체결 가능

ㅇ 작가는 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내서 37쪽 “사후관리 계획 및 파급효과” 참고

ㅇ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외 작품 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작품 설치 및 전시 기간 동안 사후관리비 예산편성 가능

8. 유의사항

작가팀 유의사항

1)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의 관리주체와 향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계약 체계 구축

2)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3) 사업 선정 후, 자문을 통해 보완․수정하며, 최종 보완한 프로젝트 실행방안으로 협약 체결

4) 최종 프로젝트 실행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절차 없이 최종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재단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전액 환수 가능

5) 대표자, 행정지원, 참여작가, 보조작가 등 팀 내 역할분담을 하여 각자 성실하게 수행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

6) 작가비(아티스트피)는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율적으로 지급한도 설정하고 인건비성 사례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1일 최소 9만원～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를 준수(지급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경우 재단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자문단 및 사업 재단과의 논의 및 의견 교환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 모색

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사업 추진

10) 사업기한 및 정산·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 예술활동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

ㅇ 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 : 02-3668-2000

ㅇ 예술인복지재단 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 02-3668-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