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 미술>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안내

[202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미술>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지원하는 ‘202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미술>’의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일련의 행정 절차와 그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자는 본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 064.800.9143.

용어의 정의

용어	내용
보조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함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예술인(단체)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을 말함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단체)을 말함
상위보조사업자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말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함.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교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정산	「보조금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함
검증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함
예탁기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함
예탁계좌	한국재정정보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좌를 설정,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함
집행잔액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말함
발생이자	보조금 집행 중에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함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

구분

세부내용

통장개설/ 카드발급

• 1사업 1통장 원칙 (기존  e나라도움 이용 통장 및 카드 재사용 가능)

※ OTP,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사업등록

• e나라도움(www.gosims.or.kr) 회원가입 → 사용자 정보 및 기관 정보 등록

※ 재단 담당자 일괄 처리 (문의 : 064-800-9143)

• 사업 내용 등록 시 선정 금액으로 기재 (예산편성 비율 참고)

사업유형	재원조달계획
	수입항목	비율(%)
202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미술>	국고보조금	80
	도비	20

교부신청

•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교부 신청

사업등록시 별도 첨부된 실행계획서 제출 필수

※ (지정서식 다운로드)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서식 게시판

집행/이체

• 지출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정보 등록 후 예산 집행 → 이체실행

구분	전용카드	계좌이체
집행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사례비 등)

사업변경

• 사업 실행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 후 변경신청서 제출  - 담당자 사전문의 필수

정산(성과) 보고

•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집행 마감 → 정산(성과) 보고서 제출

※ (지정서식 다운로드)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서식 게시판

※ 사업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정산(성과) 보고서 제출

이자 및 잔액반납

• 사업비 잔액, 불인정금액, 이자 등 잔액 반납 ※ 이자 및 잔액반납 통보 후 7일 이내 완료

주요 안내사항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미술>

수행 및 지원금 사용에 있어

다음 주요 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사용 관련

1)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 사업 <우리동네미술>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외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선정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

• 지원금 사용 및 정산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성과) 보고 완료

2.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공 요청 및 사업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조사업자가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4. 행정처리 기한을 필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재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보조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담당자 변경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담당자 변경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변경관리> 사업변경신청>
수행기관정보 내 담당자 변경

7. 사업비 교부를 위한 진행절차 알림

① 회원가입	단체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회원가입
		회원가입 사실 제주문화재단 (064-800-9143) 통보
	재단	보조사업자 일괄 전산 등록
② 사업등록	단체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사업등록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등록-사업등록화면-구분: <지정사업>으로 체크-검색-해당공모 선택-우측 사업등록
		사업등록(신청서제출) 사실 제주문화재단 (064-800-9143) 통보
	재단	사업등록(신청서) 검토 → 해당시(수정·보완) → 사업 확정
③ 교부신청	단체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교부신청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교부신청 사실 제주문화재단 (064-800-9143) 통보
	재단	교부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처리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

1.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보조금 관리 통장(e나라도움) 및 국고보조금 전용 e나라도움 카드 발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 문의

은행 공인인증서 및 OTP 발급 필수(미발급시 계좌 이체 불가능)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사업등록 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하므로 신규 계좌 개설 필수

신규계좌 개설 방법

-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개설

- 통장개설확인서 또는 지원기관 선정확인서 발급 후 배포 예정

필요 준비서류 (계좌개설, 전용카드, OTP)

※ NH농협은행 남문지점 기준, 타 기관 및 지점은 해당 지점에 문의 바람

- 보조금 지원예정 통보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출력

구 분	법인(법인등록번호 보유단체) (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 보유한 단체 포함)	법인 이외의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등록번호 미보유 사업자등록증)
본인 또는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경우) 그 외의 경우 회원 명부 회칙 또는 정관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 단체 정관 회원 명부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신분증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단체정관

※ 유의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2. 본인 및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대표자)이 직접 발급해야합니다. (대리인 발급 불가)

3. 위임장 또는 공문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위, 연락처 등)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카드발급에 관한 은행업무를 위임합니다.

4. 통장 또는 카드 대리인 해지 시 신규와 동일한 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해지 불가)

은행별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여부

1) 이용가능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단위 수협 포함), 우리                         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SC제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카드사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	개인	법인	개인
광주	O	O	O	O
농협	O	O	O	O
수협	O	O	O	O
신한	O	O	O	O
우리	O	O	O	O
전북	O	O	O	O
경남	O	-	O	O
부산	O	-	O	O
제주	O	-	O	O
기업	O	-	O	-
하나	O	-	O	-
국민	O	-	-	-
대구	O	-	-	-
롯데	O	-	-	-
삼성	O	-	-	-
현대	O	-	-	-
SC제일은행	O	-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O	O
우체국	-	-	O	O
신협	-	-	O	-

※ 법인은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카드사에 따라 카드신청 후 수령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시 해당 카드사에 사업수행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나라도움>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등록현황>사업수행확인서)

※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 집행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또는 혹은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1566-0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등록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에서 회원 가입 후 기관 정보 등록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의 조직 탭에서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 등록 및 선택

(기존 등록 개인 및 단체는 해당 사항 없음)

구 분	단 체
기관정보구분	사업자
세부선택 (기관정보 구분을 [사업자]로 선택하면 활성화 됨)	고유번호증 보유	법인(비영리) 선택
	사업자등록증 보유 (과세/면세)	개인사업자 선택
	법인단체 – 고유번호	법인(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자번호	법인(비영리)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입력
기관유형	보조사업자(민간 등)
기관코드/명	P(000000)민간기관 입력

※ 이후 단계는 함께 배포되는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필수

3. 사업 등록

등록 방법 : 최종 확정된 사업내용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사업등록】에서 사업 등록 대상 목록 선택 후 사업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등록 시 첨부 파일 탭에 아래의 <필수 제출서류> 모두 첨부

교부신청서(지정 양식 – 별첨)

-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및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포함

※ 단체로 선정된 경우 사업등록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 제출해야 함.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 현황 메뉴에서 진행상태가 ‘확정’으로 나오면 교부신청 가능

사업등록 기한

- [교부신청서] 제출 후 사업내용 최종 확정 시 사업등록

사업등록 방법

- 최종 승인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 시 사업비는 결정된 지원금과 동일해야함.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80%., 도비20%

사업등록/교부 이후 사업 및 예산사용내역 원칙적 변경불가

- 지원금의 사용은 사업등록 상의 예산사용 내역에 의하여 사용해야 함

- 사업등록/교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함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변경 시에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등록 기본 절차

작 성 단 계	작 성 내 용
사업기본정보	사업정보 입력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수행기관정보	단체 및 개인정보(보조금계좌정보 입력), 사업 대표 담당자 설정
세부추진계획	사업진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작성
재원조달계획	총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작성 예) 국고보조금 80,000,000원 / 지방비부담금 20,000,000원 / 자부담 금액 0원
예산집행계획	총 사업비를 어떤 세목으로 얼마를 집행할지 계획 작성
파일첨부	실행계획서 필수 제출
신청서제출	이전 단계 작성완료 확인 후 제출

※ 이후 단계는 함께 배포되는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필수

4. 교부 신청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현황 메뉴에서 진행상태가 ‘확정’으로 나오면 교부신청 가능

교부신청기한 : 2020. 11. 06. 18:00 까지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교부관리> 교부신청】에서 교부대상사업목록 선택 후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 확정 후 이용환경관리설정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집행정산>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의 펌뱅킹이용신청에서 사업선택 후 동의, 이체인증서관리, 이체비밀번호관리, OTP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OTP, 이체비밀번호 등록

【집행정산> 보조금 전용카드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에서 사업선택 후 신규등록

신청방법 : 사업등록 후, 재단이 사업등록접수 및 확정을 하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교부신청 기본 절차

작 성 단 계	작 성 내 용
신청개요	-신청제목 입력 -첨부파일 : 추가 서류 불필요
교부신청정보	교부신청액 입력 국비 80%, 도비 20%
신청서제출	작성현황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 시기 : 교부 신청 최종 승인 후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5. 보조금 변경신청 및 확정

1)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음.

2)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보조금 변경 신청은 재단 담당자(064-800-9143)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경비(예술활동 경비)>
목	세목	항목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가 및 행정인력 보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출연, 연출, 평론, 기획 등 개인 사례비
	일반 수용비	원천세	사례비 지출에 대한 원천소득 납부	사업자등록업체 거래 필수, 개인 거래 불가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세트, 의상, 소품 등의 수선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부가세, 사업관련 우편료(도서 및 도록 등 발송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등	사업자등록업체 거래 필수
		임차료	장비, 소품대여비 등
여비	여비	[국내]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제출 의무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지역 주민 워크숍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항목			세부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보증금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사항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및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대표자 사례비】

⦁대표자 사례비는 단체운영경비성격의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직접사업비에 대해선 사례비를 지급가능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대상자가 동일하여 원천징수 신고·등록이 불가하므로 대표자사례비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함

⦁이나라도움  : 대표자 사례비가 “부정수급 의심대상자”가 될 때에는 사업담당자가 타당성을 점검하고 등록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

당해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지원사업(지원금 집행 포함)은 2020.12.31.까지 완료되어야 함 ※ 2020.12.31.이후 e나라도움 회계 마감으로 집행등록 불가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선정단체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집행내역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금지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경비만 사용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상단 표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 집행 (사용) 방법

1. 계좌, 공인인증서, OTP, 전용카드 등록

1) 보조금 계좌, 공인인증서, OTP 발급 및 등록 (필수)

○ 등록방법 :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기본설정】에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록

-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 거래를 위해서는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에서 해당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등록해야 함

○ e-나라도움 전용 카드 등록

- 법인등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 【집행정산-보조금전용카드관리-사용카드등록-보조금전용카드】에서 등록

2) e나라도움 전용 카드 사용 업종 제한 <붙임4.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

2. 보조금 사용 방법

1) 집행요청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정보등록 – 집행등록 - 집행요청】

2) 이체실행 : 【사용정산 – 사용관리 – 보조금사용(이체) - 이체실행】

3. 보조금 집행 및 증빙

• 보조금 사용 시 증빙방법을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보조금전용카드, ③ 기타 중 택1 하여 집행 요청 및 이체 실행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에서 집행정보 입력하여 【집행요청】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보조금집행(이체)】에서 【이체실행】 눌러 이체 처리

증빙구분	검증 및 이체 방법	비고
전자(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거래 전 보조사업자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등록 후 집행정보 검증 및 이체 실행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로 발급받아야 함. 전자계산서 발급은 면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함.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하여 검증 카드 집행 내역을 등록 후 보조금계좌로 이체하면, 카드결제일에 카드사에서 전월 카드 사용한 금액을 자동 출금함	카드결제일 이전에 반드시 보조금 계좌 이체 유의(잔액 부족시 연체금 자가 부담)
기타	인건비 지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전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보조금계좌 혹은 거래처 계좌로 이체 가능	기타 증빙이 많은 경우 향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보조금통장과 e나라도움 집행내역의 집행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해야 함.

증빙방법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의 집행용도별 증빙서류 안내 참고

< 집행 용도별 증빙서류 안내 >

증빙 구분	증빙서류	비고
사업자 거래시 공통사항 (보조금 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을 확인 후 거래 □ 장비 임대시 종목에 “임대” 항목 확인 2.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단가, 수량 명시) 3. 국내외 항공 이용시(탑승권 실물 또는 탑승 확인서)	2. 견적서는 카드영수증에 품목, 수량 등 상세내역이 기재된 경우 생략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영수증(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거래처 통장사본(거래처와 예금주 일치 확인)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를 우선함
사례비	계약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양식) ※ 과업내용, 계약기간, 계약일, 지급액, 지급기한, 지급 방법 등 필수 기재 2. 사례비영수증(지정서식) 3. 이체확인증(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 4. 원천세납부영수증(소득세, 지방소득세)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접수증 6. 사례비지급내역서(지정서식)	구매, 제작, 임차, 용역 등 사업자 거래항목 개인사례비 지출 불가
기타	1. 지로납부 청구서 및 영수증 2. 대관확인서(문예회관 등 공공시설 대관의 경우) 3. 이체확인증(가상계좌로 이체 시)	임차료의 경우 대관료가 명시된 대관계약서 또는 공간 확인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타]를 선택하여 증빙내역 미비한 상태에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경우, 성과보고 시 사후 증빙 하여야 함.

모든 보조금 집행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단,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로 제 증빙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의무화
- e나라도움에서 인건비 이체 시, 받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2014년부터 의무화 됨.

※ 원천세 납부 요령 (문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제주 세무서 ‘064-720-5200’)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본업일 경우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세무사 자문을 받아 산출)

※ 지급금액이 금125,000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대상임.

사례비, 인건비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거래처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등록 후 이체 실행(상대방 계좌로 입금)

원천세액은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보조금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 등록 후 이체 실행(보조금 계좌로 입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은 의무로 이행해야 함.

원천세액을 보조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여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집행정산 내역에 재첨부

※ 원활한 자료 제출을 위해 원천세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신고 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정보에서 검색 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바람.

※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은 매년 5월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지됩니다.

보조금 정산(성과) 보고

1. 집행마감 처리 방법 (보조사업자)

1)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집행마감처리】에서 【집행마감】 보조사업자가 직접 처리

※ 보조사업자 실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2) 보완방법

• 【보완요청】 내용 확인 → 【집행정보 수정】 하여 증빙자료 추가 업로드 등 요청사항 보완 후

• 【보완완료】 → 재단 담당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검토완료】

※ 보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정산보고서 기본 절차

① 기본현황	→	② 추진계획대비실적	→	③ 재원계획대비실적	→	④ 사업평가	→	⑤ 보고서 제출

작 성 단 계	작 업 내 용
기본현황	사업의 일반현황 확인 및 정산완료 된 보조금의 사용실적 및 반환액 부분을 표 형식으로 확인가능 [저장]하는 부분 없이 확인만하고 바로 다음단계로 이동
추진계획대비실적	-세부추진실적 확인 및 [저장] -처음 계획과 동일하다면 [실적일자일괄적용] 하여 [저장]
재원계획대비실적	재원조달계획 확인 후 재원조달실적내용 입력 후 [저장] 계획대비실적사항은 재원도달계획과 대비하여 계량적 작성 권장
집행계획대비실적	보조비목 총괄명세서 확인 후 [총괄명세서확인여부] “예”로 [저장]
사업성과	사업 성과 입력 및 첨부파일 추가하여 [저장]
보고서제출	-검증대상 사업 : [검증요청] 후 검증결과 반영되면 [보고서제출]

2. 집행마감 처리 방법 (재단 담당자)

1) 집행내역 중 보완 요청된 모든 것이 【검토완료】 되면 담당자가 【정산완료】 처리

2) 담당자 【정산완료】 후에 【정산보고서】 생성 가능

3. 정산(성과) 보고서 제출 및 확정

1)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1번~2번”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2) 정산(성과) 보고서 제출 및 확정 완료 기한

• 실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함.

3) 정산(성과) 보고서는 지정양식 작성, 정산보고서 내 【사업평가】 탭에서 업로드하여 제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세부내용 및 제출방법>

구분	증빙 제출자료 내역(필수 제출자료)	제출방법
사업 정산(성과) 증빙자료	사업성과보고서(지정 양식)	e나라도움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 사진(사업별 5매 이상)	e나라도움
	전단, 프로그램 등 홍보물, 티켓	e나라도움
	보도자료, 관람기사, 동영상 등	e나라도움
	자료집, 관련 책자, 영상 등 각 1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재단)
	보조금 전용통장 전체 거래 내역 스캔본	e나라도움

※ 위 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도민들을 위한 공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과 및 정산증빙자료는 행정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예탁계좌 잔액/이자 처리방법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반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5. 정보공시

1) 정보공시 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2) 정보공시 절차 및 기한

• 정보공시 절차 : 정보공시 대상 통보 → 정보공시 항목 등록•보정 → 정보공시 확정

• 정보공시 기한 : 2021.1.1. ~ 2021.4.30.

3) 정보공시 내용

• 사업 실행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사업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관련 세부내용 e나라도움시스템 매뉴얼 참조

4) 불성실 공시 관련 제재

•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7. 지원금 사용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금지

- 지원금 사용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집행 증빙 영수증, 지원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첨부자료

【붙임1】 보조금 예산 집행·관리 원칙

【붙임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붙임6】 원천세 납부 관련

【붙임7】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붙임8】 부정수급 관련 참고 내용

[붙임1]

보조금 예산 집행·관리 원칙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붙임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p.30)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합니다.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3)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예산관리 기본원칙

1) 사업비 일부 보조의 원칙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을시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집행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규 개설하고,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합니다.

※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조금 관리 계좌로 사용 가능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 사업별 계좌로 관리합니다.

보조사업 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 및 등록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집행정보 등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증빙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5) 보조금 사업 정산(성과) 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실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 정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해당인의 항공권 사본과 여권 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해당하는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제출

-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 전체 제출

- 해외인사를 초청한 경우 초청인사의 서류

6) 회계연도 준수 원칙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 연도(2020.12.31.)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 정산 관리 금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합니다.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예산집행내역 변경 절차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 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회에 한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 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취소 통보 혹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9) 집행 잔액 반납 의무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는 정산보고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관할시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보조금 집행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금지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12) 제 서류의 보관 의무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이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제한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p.33) 가맹점에서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보조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아래의 표는 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을 예시한 것으로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교부 신청 이후에 지출항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사례비) 아티스트피, 심사, 자문료 등
		(발간비) 도록, 책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보험료 등
	임차료 (07)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전시장 임차료 등
	재료비 (11)	작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기타운영비 (16)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재단 및 예술위원회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재단 및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예술위원회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 및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지원유형에 한함)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재단 및 위원회의 승인없이 지원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내에 보조사업 결과(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결과(성과)보고서 제출시까지 보조사업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15.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업종	내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3조 및「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9.12.20.>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청인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지 여부 <신설 2019.12.20.>

6.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1.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당해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단체 운영 경비

3. 해당 지원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책상 필요한 지원사업 등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2. 법인 단체 대표자의 창작활동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0.]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붙임6】  원천세 납부관련

□ 사례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국세청 국번없이 126, 제주세무서 064-720-5200)

관련 양식 예시(국세와 지방세 영수증이 같이 있어야 함)

1. 납부 영수증 예시(지로납부)

원천세 납부 영수증/소득세(국세)	원천세 납부 영수증/지방소득세(지방세)

2.납부 영수증 예시(온라인납부)

원천세 납부 영수증/소득세(국세)	원천세 납부 영수증/지방소득세(지방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기타소득 125,000원 이하의 경우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4. 원천세 납부 관련 세부방법

-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

본업일 경우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문의)

※ 국세 납부 시 항상 지방세도 함께 납부

사업소득 3.3%(3% 국세 + 0.3% 지방세) / 기타소득 8.8%(8% 국세 + 0.8% 지방세)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에서 검색 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월의 16일부터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

- 기타소득 125,000원 이하 지급의 경우 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을 사례비 항목에 정산 시 첨부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의 경우, 신고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령

- 국세 홈택스, 지방세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및 위택스에 문의

<참고자료>

【붙임7】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유형 구분
대분류(4개)	중분류(8개)	소분 류(30개)
기망 / 부패	가족간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분리 계약

【붙임8】 부정수급 관련 참고 내용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 부정수급 개념

ㅇ 광의의 부정수급 :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ㅇ 협의의 부정수급 :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 부정수급 예시

① 소득, 재산, 인력요건 등 보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②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 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③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과다수령하거나, 자부담을 회피한 경우

④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자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등

⑤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⑥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