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체결 관련

본 계약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단체)에 있음을 확인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① 예술인(단체)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채널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자(문체부, 예술위,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채널에 온라인 연결정보(URL 연결 등) 및 간략 게시물 형태로 게시하여 향유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② 저작물의 원본 또는 데이터를 이용자의 사업성과 관리 목적으로 단순 저장하도록 제출함

이를 위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최소 의무게시기간 등에 대한 동의를 통해 국민들의 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이외의 이용유형이 요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동의 또는 계약 형태를 통해 합의할 예정이며, 전반의 과정에서 예술인(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 법률자문 안내

ㅇ 목적 : 저작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ㅇ 법률자문 제공 : 법무법인 지평(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ㅇ 법률자문 신청 : 전자메일 접수(artchangeup@arko.or.kr)

- 아츠온 사이트(artchangeup@arko.or.kr) 내 ‘법률자문 안내’ 메뉴에서 법률자문 신청서 다운로드

ㅇ 법률자문 이용기간 : 사업 선정 시 ~ 2020.12월

ㅇ 법률자문 처리 절차

홈페이지 접속	⇒	접수	⇒	확인	⇒	전달	⇒	답변회신
artson.arko.or.kr 접속→홈페이지 메뉴‘법률자문 안내’클릭		게시판의 서식 다운로드 후, artchangeup@arko.or.kr 으로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평일 10시, 1시 확인		법무법인 전달		전달 후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

ㅇ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략사업부 담당자

(061-900-2234 / artchangeup@arko.or.kr)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지적재산권자          (이하 “권리자”라 함)와,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문화재단은 저작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에 따라 창작되는 온라인 콘텐츠 저작물은 권리자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동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제2조에 따른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 이용자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주문화예술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이하 “이용자”라 함).

제3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대상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권리자의 온라인 예술콘텐츠 전반으로 한다.(이하 “본건 저작물”라 함)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① 이용자는 제1조에서 정한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본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권리자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채널(SNS, 블로그,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된 본건 저작물을 이용자가 보유한 플랫폼 또는 온라인 채널(SNS, 블로그, 인터넷 누리집 등)에 온라인 연결정보(URL 연결 등) 및 간략 게시문(썸네일 이미지, 간략 소개글 등) 형태로 게시하여 향유자에게 공개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

나. 본건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이용자의 사업성과 관리 목적으로 단순 저장하는 것

다. 이외의 이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추가적으로 동의 또는 계약 형태를 통해 합의함

제5조 (이용허락 기간)

① 제4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본건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권리자의 플랫폼 또는 채널의 게시종료일(향유자가 무료로 접근 가능한 일자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단, 권리자의 플랫폼 또는 채널의 게시는 향유자의 온라인 예술콘텐츠 향유 증대를 위하여 최소 의무게시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 권리자의 예술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이용허락 기간 및 최소 의무게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플랫폼 또는 채널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자의 의무와 권리)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본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허락한다.

②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본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저작물 원본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고, 온라인 예술콘텐츠 정보전달과 홍보 등 국민들의 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정보 등의 내용을 제공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건 저작물에 대한 본 계약상 이용허락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는 권리자의 본건 저작물에 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은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갈음한다. 국고보조금은 제작비 지원 및 제4조에 따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③ 이용자는 본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단,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성명표시권 제한) 및 제13조 제2항(동일성유지권 제한)에 따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정보전달과 홍보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제4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성명표시권 또는 동일성유지권은 제한될 수 있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출처 :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의 양도와 별도로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한다. [출처 :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제8조 (확인 및 보증)

①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권리자는 본건 저작물을 창작한 정당한 권리자이며, 본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본건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초상권, 인격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3. 본건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이용허락 기간 동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질권 :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배타적발행권 : 특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2. 14.),(『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② 전항의 확인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이의제기 및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권리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용자를 면책시킨다.

③ 본건 저작물이 표절임이 판명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권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취소되고, 권리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전액 반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경우라도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초상권) 권리자는 이용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저작인접권)

① 권리자는 본건 저작물 창작과정에 실연자, 창작진 등 예술인들이 별도로 참여한 경우, 해당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제4조 및 제9조 등 본건 저작물 이용허락에 필요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인접권 :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② 전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제8조 제2항과 동일하게 해결한다.

제11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기간 중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손해배상,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2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기관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타부속합의)

①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보다 우선하며, 본 계약서는 제1항의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7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이용자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제주지역)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 관	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