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운영 가이드(운영기관)

<교부/집행/정산 운영가이드 추진일정>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은 본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단계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금을 교부/집행/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필수

※ 상기 관련규정 기준을 준용하며, 추가 및 세부사항은 운영가이드 참고

□ 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 추진내용
사업기간	- ‘20. 1월 ~ 12월(인턴 운영기간 : ’20. 3월 ~12월)
교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 일괄 지급 : 지원금 100% (3월-4월 중)
사업관리	- 외부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진행(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 사업 담당자 현장 수시 참관 - 사업관련 워크숍(역량강화, 성과공유 워크숍 등) - 컨설팅 진행 (단체별 2인 이상 필참)
사업정산	- 정산(실적)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실적)보고

□ 추진일정

단계		일정		진행내용
사업운영준비		3월~4월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채용공고 진행(운영기관) - 정산워크숍 및 기획워크숍 진행(재단▶운영기관) -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운영기관▶재단) · 일괄 지급 : 지원금 100%(3월~4월 중)
□
프로그램 운영		5~11월		- 프로그램 시작일 : ‘20. 5월 중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은 교부확정 이후 가능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운영기관) -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단) · 외부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상하반기 각 1회, 총2회) · 컨설팅(1회) ※ 단체별 2인이상 필참 - 성과공유 워크숍(1회) - 프로그램 종료일 : ‘19. 11월 이내
□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12월		- 정산보고 및 실적보고(운영기관▶재단) ※사업 종료 (11월)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실적)보고 - 정산확정, 잔액반납 안내(재단▶운영기관) - 잔액반납(운영기관▶재단)

□ 문의(문화예술교육팀)

·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담당자 : 064-800-9173/jmpark@jfac.kr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운영가이드(운영기관)
<목차>	➊ 사업 교부 및 운영 / 5 ➋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지침 / 9 ➌ 사업정산 및 진행·정산 방법 / 14 ➍ 부록 / 24

	➊ 사업교부 및 운영 1. 사업비 교부 / 6 2. 참여자 모집.관리 / 7 3.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사항 / 8 4. 사업교부 추진절차 / 9

➊ 사업교부 및 운영

1. 사업비 교부

□ 교부계획

구분	내 용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작성(컨설팅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 미 반영시 선정 취소) 및 확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시스템 사업 등록 후 교부신청
교부시기	3월~4월 중
교부 시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보조금 통장 사본 (보조사업을 위한 단체명의의 신규 통장 발급 혹은 잔액이 0원인 통장 사용)
	-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0] -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1] -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동의서 [서식12] 보호자 동의서[서식13](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교부조건	- 지원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교부확정 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실행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부록)을 준수하여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비 집행 등록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부록)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등록)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확정 통보 후 집행 잔액 반납

□ 사업계획 변경 [서식1]

- 사업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이전,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공문을 통한 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종료일 30일 이전으로 함

(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나치게 잦은 사업계획 변경 지양)

- 변경사유 및 내용을 문서로 기재하여 변경사항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안내된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

	1)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메일 송부 후 자체 변경 가능한 항목 - 참여인력 중 보조강사, 특강강사의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내 ‘세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변경 2) 공문을 통한 변경 요청 및 승인 필요 항목 - 참여인력 중 주강사, 기획자 변경 - 예산변경 중 ‘목’ 간 예산 변경 - 교육 향유기관 변경 - 학습대상 변경(예시:노인→장애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제시 필수)

< 주요 사업계획 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

※ 추후 위 사업계획 변경 요청절차는 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일원화 하여 진행예정

□ 사업취소

1) 사업 운영단체가 관련 법률적 규정에 위반되거나 교부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재단(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판단될 때에는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취소 가능

2) 상기 사유로 사업을 취소 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 모두 반납

2. 참여자 모집・관리

□ 참여자 모집

- 지역 내 행정시,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현황 [서식10]

-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1]

-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서식12]

-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식13] - 교부신청시 파일 첨부

□ 참여자 관리

- 사업기간 내 다수의 사업 운영 시 동일 참여자 중복 참여 지양

- 보험가입은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가입 후 프로그램 진행 필수

- 단, 기관(공간) 자체 보험 가입이 되어 참여자 안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 야외학습과 신체활동이 주된 내용인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필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지침 숙지 및 관리필수

3.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사항

□ 홍보

- 본 사업은 공공재원(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아래 사항 필히 기입

▪ 주최/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명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컨설팅 및 사업 워크숍

1) 사업 관리 차원에서 평가(성과평가 및 운영현황 평가 등) 및 현장 모니터링(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진행(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2) 운영 현장 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는 본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도출, 궁극적으로 지속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조 필수

3) 사업 담당자 수시 현장 참관

4) 사업관련 워크숍(역량강화, 성과 공유 워크숍 등) 및 컨설팅 진행(단체별 2인 이상 필히 참석)

4. 사업교부 추진절차

기간	실행	구분	내용
3월 초	단체	회원가입 사용자등록 (신규단체만)	사용자등록 흐름도(보조사업자) -이용자동의→본인인증→기본정보→등록완료→권한요청 ①이용자 동의 -회원가입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본인인증→기본정보→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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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재단	공모결과 등록	공모결과 및 선정된 보조사업자 등록 -보조사업관리→공모관리→결과등록공모관리→결과등록공모조회및등록 ①결과등록 공모내역 신규등록 ②결과등록 공모 조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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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단체	사업등록	사업등록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등록 ①사업등록 작성 -[사업등록대상목록]화면에서 구분을 자체공모사업으로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등록] 버튼 클릭 차례대로 사업기본정보→수행기관정보→세부추진계획→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파일첨부→신청서제출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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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재단	사업등록 접수 및 확정	사업등록접수 및 확정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사업등록접수관리→사업등록접수 ①보조사업자 사업등록 내용 접수 및 검토 ②보조사업자 사업등록 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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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단체	교부신청서 작성	교부신청서 작성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①교부신청서 작성 -사업을 선택하고 교부대상사업목록 항목의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 -[신청개요]→[교부신청정보]→[신청서제출] 탭 차례대로 작성
			⇩
~4월 말	재단	교부집행등록	교부집행건 등록 -집행정산→교부이체관리→교부이체관리→교부집행등록 ①교부집행등록

	➋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관리지침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11 2. 집행 잔액 반납 / 11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 12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집행 유의사항 / 13

➋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1.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1) 지원된 보조금은「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

2) 보조사업자(운영단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3)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4) 집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련 계좌에 무통장입금 불가(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5) 지원금은 세부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해 계획・집행되어야 함

<참고> 보조금 통장 및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 수칙

▪국고보조금 사용수칙

- 단체명의의 보조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 혹은 잔액이 0원인 통장 사용(사업별 별도의 계좌 사용)

-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복수 발급 가능)

※ e나라도움 예치형 사업의 특성상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사용이 편리합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은행(17개)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

※ 발급에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바랍니다

2. 집행 잔액 반납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의무가 없음(단체에 귀속됨)

※ 단,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발생된 이자는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의 집행잔액, 불인정금액은 정산확정 통보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반납해야 함

- 보조금통장에서 소요되는 이체수수료는 각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함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취득성 물품(교육기자재/악기,이젤,스피커,빔프로젝트 등)  구입 불가하며 대여만 가능

2) 자산(컴퓨터 및 프린트 등) 취득 불가하며 대여는 재단과 협의 후 진행

3) 장비ㆍ소품 임차 등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경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 지원금 집행 불가

4) 시혜성 물품 구입 집행 불가(강사 및 수혜자에게 사례성 선물 및 문화상품권 등)

5) 회의비, 다과비 과다 지출 및 유흥업소(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불가)에서의 회의비 집행 불가

6) 일상 운영경비 집행 불가(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7) 내부거래의 건(참여인력 혹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불가, e나라도움시스템 부정수급 목록 확인 가능하며 해당액 반환)

8) 강사에게 강사료 외의 인건비 지급 불가

(ex : 자체 현수막 제작으로 디자인비 지출, 공연 및 전시 보조인력 수당 지출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19. 볼링장 22.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5. 수제용품점 28. 혼수전문점 31. 상담실(결혼 등)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7. 공연장, 극장 40. 주차장 43. 종교상품점 46. 악기 49. 대중목욕탕 52. 종교단체 55.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0. 스키장 23. 악세사리 26. 예식장 29. 장의사 32. 장례식장 35. 온천장 38. 운동경기관람 41. 피아노 대리점 44. 피부미용실 47. 스포츠마사지 50. 학교등록금 53.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1. 수영장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7. 결혼(가례)서비스 30. 이벤트 33. 묘지(납골공원 등) 36. 화방 39. 유선TV 42. PC 게임방 45. 자석요 48. 체형관리 51. 유치원 54. 메리야쓰

4.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1)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 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 이상 감액 지원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위반행위 처리기준은 아래 표 참고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위조ㆍ변조 등에 의해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 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 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3) 최종 사업선정 발표일 기준 30일이후 사업포기 신청시 동일 지원사업 내년도 지원불가

※ 단, 재단(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사전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확인·통보된 경우는 제외함

4) 그 밖에 관련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세부 예산집행 유의사항

1) 강사비 등 인건비 집행 시 고려사항

- 기관・단체의 상근 직원으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직원에게 본 운영사업 수행에 따른 강사비 등 인건비 지급 불가

2) 단기용역 활용 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체 교육기간 내 단기용역 활용 가능
(최대 1일 8시간, 69,000원 지급/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적용)

- 단, 운영단체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중지원 불가(협력 기관 포함)

- 단기용역 활용 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2], 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서식8],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서식16] 제출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가능

3) 인건비(강사비, 전문가 활용비 등) 원천세 신고 필수

-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 필수

- 국세/지방세 신고 절차

· 온라인(홈택스),오프라인(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국세 납부 ▷ 지방세 납부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서류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납부 영수증 필수

· 사업/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첨부 권장

※ 지급명세서는 월별,반기별,년도별 신고 가능

※ 2020년부터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 납부가 가능

‧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원천세를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원천세 납부 (현금 인출 납부 불가, 납부영수증 제출)

<참고사항> 소득세 신고 관련

구분	기준액(기준: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 징수액 없음 - 125,000원 초과: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관련 징수사항 월별 신고 필수(신고・납부기간: 익월 10일까지/신고, 납부 지연시 가산세 발생)

	➌ 집행 증빙 방법 및 결과보고 1. 예산계획 작성양식(예시) / 16 2. 예산편성 기준 안내 / 17 3. 집행 증빙 방법 / 23 4. 결과보고 및 정산안내 / 25

1. 예산계획 작성양식(예시)

목	세	세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강사비	-주강사 43,000원x3시간x2명x20주차= 5,160,000원 -보조강사 22,000원x3시간x2명x10주차= 1,320,000원	10,962,000
		재료비	재료구매 100,000원x10주차=1,000,000원
		인쇄비	-사진리플렛제작 800,000원x1식=800,000원 -현수막제작 100,000원x1식=100,000원
		기타진행비	물품구매 300,000원x1식=300,000원
		회계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282,000원x1식=282,000원
		공동사업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000,000원x1식=1,000,000원
		기획연구비	역량강화 1,000,000원x1식=1,000,000원 ※여비지출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02)	우편비	우편발송비 10,000원x8개월=80,000원 보험료 50,000원x10회=500,000원	580,000
	복리후생비	기관부담금	재단과 사전논의 이후 집행	-
	임차비 (07)	기자재 임차비	악기대여 500,000원x1식=500,000원	500,000
	일반용역비 (14)	영상물제작	결과발표회 영상촬영비 700,000원x1회= 700,000원	700,000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식비	-회의식사 15,000원x3명x10차=450,000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3,000원x20명x10차=600,000원 -결과발표회 참여자 다과비 13,000원x30명=390,000원	1,440,,000
소계				14,182,000
여비 (220)	국내여비 (01)	시내출장	시내출장여비 4시간이상 20,000원x2인x10식=400,000원	400,000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보조인력	보조인력69,000원x1명x10일=690,000원 ※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기관 부담금 책정	690,000
	보수(01)	일반 계약직	계약직2,090,000원(시간급10,000원)x10개월	20,900,000
소계				36,172,000
합계				36,172,000

2. 예산편성 기준 안내

운영비-일반수용비 (강사비/초빙강사료 등)

◾ 단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교육 진행 일자에 임금을 받지 않은 내부 인력에게는 강사비 등 인건비 예산 책정 및 집행 가능

(*해당자 근로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

◾ 초빙강사료 등은 해당 인력의 이력에 부합하는 등급을 적용하고, 지급 금액 산출 시      산출 기준을 유의하여 예산 책정 필요

[예시] 초빙강사료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동일 인력(인물)에게 동일기간내 각기 다른 성격의 인건비 예산 책정 및 지급 불가

[예시] 동일기간내 강사비/초빙강사료, 코디네이터비/강사비 등을 중복으로 지급 불가

[참고] 참여인력 소득세 관련

·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제공되는 금액 관련 소득세 신고는 필수 사항이며,

해당 예산 과목 내에서 집행 가능

[예시]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강사비 예산 항목에서 예산 책정 및 집행

· 참여인력별 신고하는 소득세(사업/기타 소득) 기준은 운영단체에서 정하되, 연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인력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신고(징수)

·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운영단체에 있음

(사업비에서 가산세 납부 불가함)

운영비-일반수용비(기타진행비)

◾ 교육재료비 등 사업 추진 관련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책정 · 사업과 무관한 자산 취득성 물품(스피커, 빔프로젝트 등)과 시혜성       물품(참여 자,강사 사례성 선물,문화상품권 등) 구입 위한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요금)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료(우편요금 등) 및 보험료

◾ 운영단체의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운영비-일반용역비(외주업체용역비)

◾ 외주업체용역비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 집행 가능함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내 예산 책정 및 집행 필요

여비-국내여비(시내/시외 출장비)

◾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교통비, 일비, 식비 책정 가능.

별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비 예산을 1/2 삭감하여 예산 책정 필요

◾ 프로그램 필요 물품(교육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 건, 기관 자체 행사     참석, 제주도 외 지역 출장 시 비행기 탑승 건은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단, 특별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다과비 및 식비)

◾ 1인 기준 한도액을 초과, 과도한 다과비 및 식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 이상 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 내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인건비-일용임금

◾ 인력 수에 상관없이 단체 별 연간 총 사용일 30일 이내 활용 가능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만 설정 가능하며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불가함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 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필요

□ 예산편성 기준(상세)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 고

인건비

(110)

보수

(01)

○ 인건비 1인 월 환산액 2,090,000원(시간급 10,000원)*근무개월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며,「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 생활임금 고시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단, 발생 비용은 채용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근무 개시 후 3일이내 관련 법규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신고 필수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시간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1회 최대 12만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공통

사항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사례비수령확인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육지 - 제주 간 항공비 실비 지급

※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공통

사항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29,730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76,514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55,466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1,642원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0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연구원 위촉시 본 경력기준에 준하여 역할별 위촉 권장

-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통

사항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통

사항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 단, 2017년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율로 회계검사수수료 책정가능.

※ 상기 기준을 참고하되 증감될 수 있으며, 검수희망 회계법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책정 요청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행사 보험료 등

※ 교육공간 및 교육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필수이며, 교육장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단과 상의하여 결정 (야외활동의 경우 보험가입 필수)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공통

사항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여비

(01)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항공료,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렌터카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렌터카 주유시, 반드시 출장지 소재의 주유소에서 주유해야함.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공통

사항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3,000원×100명×2식=16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100명x2식=4,000,000원

공통

사항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9,000원 (1인)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8,590원), 백원단위 올림 ex)3시간×8,590=25,770 → 26,000원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ex) 1박2일 = 90,000원+69,000(8시간기준)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

3. 집행 증빙 방법

1)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해 집행 등록 및 관련 서식 파일 첨부

집행용도	집행방법	관련 서식
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계좌이체	1. 사례비 지급내역서[서식5] 2. 교육활동 출강 확인서[서식7] 3. 사례비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 강사비가 지급되는 건마다 필요
전문가 활용비		1. 사례비 지급내역서[서식5] 2. 전문가 참가확인서[서식9] 3. 결과물(회의록[서식14], 원고 등) 4. 사례비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보조인력		1. 사례비 지급내역서[서식5] 2.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서식8]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서식2] 4. 근로계약서(업무보조원)[서식16]
외주업체용역비 (임차, 제작비)	계좌이체/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1. 계좌이체/보조금 전용 카드결제 - 계좌이체 :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카드결제: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첨부 2. 홍보물(현수막, 팜플렛, 영상물 등) 제작시 증빙사진 첨부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 견적서(2곳) 첨부
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진행비 회의비(식비)		1. 회의록[서식14] 2. 계좌이체/보조금 전용 카드결제 - 계좌이체 :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첨부

※ 사업비 집행 시 계좌이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외 현금 인출을 통한 집행 불가

4. 결과보고 및 정산안내

□ 결과보고 안내

1) 결과보고 일정 : 2020년 12월까지(사업종료: 2020년. 11월)

2) 결과보고 방법 : 집행마감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에 정산(실적) 보고[서식17,18]

3) 잔액반납 : 정산 확정 통보 ⇒ 운영단체는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을 통해 반납(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불인정금액)

4) 제출서류

구분	목록	주의사항
정산(실적) 보고관련	정산(실적)보고	‧ 집행마감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시스템에 정산보고 ※ 정산(실적) 보고서/회계검사보고서/보조금 통장 내역 사본 첨부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홍보물	‧ 포스터, 팜플렛 등 사업관련 제작물 ※ 현수막, 배너 등의 경우 증빙사진(칼라 출력본)으로 대체
	사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진 5~10매 이내
	영상물	‧ 교육프로그램 관련 영상물
	언론보도자료	‧ 언론보도(신문, 잡지 등) 실적 제출(화면 캡처)
	교사가이드	‧ 현장에서 활용한 교사가이드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교재(워크북)	‧ 현장에서 활용한 학생용 교재(워크북)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 정산처리 안내

1) 정산기간

- 사업시작일 ~ 2020.12.19. : 사업집행 전체마감

- 2020.12.20. ~ 2021.1.15. :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 2020.12.20. ~ 2020.1.30. : 사업비 반납마감

2) 집행마감

- 계좌이체 : 2020.12.19.까지 모든 사업집행 마감

※ 회계검사 수수료, 원천세 등 2020년 12월말까지 반드시 선납부 완료해야 함

- 카드집행 : 2020.12.22.까지 집행등록 완료

※ 보조금 계좌에서 카드사로 선결제(카드결제일 이전에 사용금액 결제)하여 집행잔액 없도록 함

3) 제출내역 : 정산·실적보고 및 사업비 잔액, 이자액(전체) 반납

※ e나라도움 시스템은 주말(토/일)은 이체실행 불가

□ 결과보고 및 정산처리 추진절차

마감기한	실행	구분	내용
~ 2020.12.19. 까지	단체 →회계법인	회계법인 지정 및 회계검사 수수료 지급	①e나라도움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 지정*제주 내, 외 관계없음 ②회계법인 담당자 e나라도움 회원가입 요청 ※가입시 조직등록하고, 소속 회계법인으로 입력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조직등록후 권한탭에서 검증담당자 권한 신청 ③e나라도움 검증기관 설정(담당자 지정)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설정→검색버튼 클릭→보조사업 현황에서 검증담당자 등록(회계법인 담당자 검색 및 지정)→저장 *별도 파일 첨부 ③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청 ※단체 사업자등록증 발송 후 요청 ④e나라도움 세금계산서 등록 후 집행등록 증빙선택-전자세금계산서 선택하여 집행등록 및 이체실행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증보고서(종료후)
			⇩
~ 2020.12.20. 까지	단체	집행마감	①집행마감처리 -집행정산→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사업선택→집행마감 ※집행마감 전 집행완료 미처리 현황 확인할 것 (집행정산-정산관리-상시점검-상시점검결과조회(하위)에서 집행등록건의‘검토진행상태’가 모두‘검토완료’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집행마감 처리 ※집행마감 후에는 실적내역의 추가/삭제/수정 불가하므로 실적등록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후 마감
			⇩
~ 2020.12.23. 까지	단체 →회계법인	집행건별 내용 검토 요청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요청
			⇩
~2021. 1.6. 까지	회계법인	집행내역 검토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검토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검증기관)→사업선택→목록에서 해당단체 체크하여 집행내역 조회(오른쪽 위) →집행건별 내역 확인 ②집행서류 미비건 확인 시 보완요청 *첨부파일 수정 및 첨부의 경우 보완요청 버튼 클릭하지 않고 별도 안내하여 수정 가능
			⇩
~2021.1.15. 까지	단체	집행내역 보완	*검증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보완요청을 했을 시 ①e나라도움 집행내역 보완 완료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사업선택→집행일자 사업시작일부터 설정→검토진행상태 보완요청 선택 후 검색→보완요청건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집행정보 수정 혹은 집행취소하여 보완→보완결과 등록
			⇩
~2021.1.17. 까지	회계법인 →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①검증결과 보고서(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e나라도움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 자체 양식으로 별도 작성 후 제출 ※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프로그램명, 총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세세목별 집행내역, 검토의견, 검토결과 등 내용포함하여 제출
			⇩
~2021.1.20. 까지	제주문화 예술재단	정산완료 처리	*회계검사 완료 후 재단에 연락해야 다음절차 처리 가능 ①단체 집행내역 재검토 및 정산완료처리
			⇩
~2021.1.22. 까지	단체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정산보고서 생성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정산자료 생성 버튼 클릭 ②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대상목록→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보고서작성 버튼 클릭→항목별 작성 완료→보고서제출 탭에서 검증요청 클릭(제출버튼) *당초 안내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세세목별 지출 엑셀파일(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에서 다운로드), 통장입출금내역, 참여자모집현황, 보호자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 결과물 등 첨부파일 첨부 ③검증결과(회계검사 결과) 등록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서작성현황→검색버튼 클릭→해당 사업 선택 후 검증결과등록 버튼 클릭→회계검사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도 첨부
			⇩
~2021.1.24. 까지	제주문화 예술재단	정산/실적보고 접수 및 확정	①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
~2021.1.31. 까지	단체→재단(한국재정정보원)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①이자반납(e나라도움 예치계좌에서 쌓인 이자) 등록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사업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재원별 이자/잔액 내역 선택 후 저장버튼 클릭(반납등록으로 상태처리됨)→반납등록내역 이체요청 버튼 클릭 ②반납 이체실행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반납이체실행→사업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반납목록에서 선택하여 이체 실행 팝업창이 뜨면 OTP, 인증서, 이체비밀번호 입력 후 이체처리(이자액, 사업비 잔액 각각 선택하여 이체) ※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1,000원 미만이어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
			⇩
2021.2월~	중앙관서 →단체	정보공시 대상 통보	①정보공시 대상 통보
			⇩
2021.2월~	단체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	①정보공시 대상 확인 -내역 조회 및 접수버튼 클릭하여 접수처리 ②정보공시 등록 -대상사업 선택 후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내용을 불러온 후 저장 ③정보공시 확정 -대상사업 선택 후 정보공시 확정신고서 버튼 클릭
			⇩
~2021.4월	중앙관서	정보공시 현황조회 및 마감	①정보공시 내역확인 및 마감처리

	➍ 부록 1. 지출 증빙자료 예시 / 29 2) 사업운영 관련 서식 / 34

1. 지출 증빙자료 예시

1) 집행증빙내역 ‣내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카드 매출 전표 첨부)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2) 집행증빙내역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거래명세서or내역서or납품서 첨부)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3) 집행증빙내역 ‣계좌이체(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4) 집행증빙내역 ‣개인 사례비 이체(사례비 수령 확인서)

2. 사업운영 관련서식

1) 사업운영 관련 서식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집행 등록

서식 목록

[서식1] 사업변경신청서

[서식2] 사례비 수령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집행증빙내역

[서식4] 비품구입목록

[서식5] 사례비 지급내역서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서식7] 교육활동 출강확인서

[서식8] 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서식10]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1]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2]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서식13] 보호자 동의서

[서식14] 회의록

[서식15]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지역특성화사업에 한함)

[서식16] 근로계약서(보조인력)

[서식17] 정산보고서

[서식18] 실적보고서

[서식1] 사업 변경 신청서(공문, 변경 요청서)

(단 체 명)

수   신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참   조 : 문화예술교육팀장

제   목 : 꿈다락토요문화학교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건

1. 귀 기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000사업 [프로그램명] 예산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 사업개요

ㅇ 프로그램명 :

ㅇ 교육기간 :

ㅇ 교육장소 :

□ 변경내용

ㅇ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 사업 변경 요청서 1부.  끝.

(단 체 명) (직 인)

문서번호 :	시행일 :
대표자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변경 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사업내용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에서 ㅇㅇ로 변경

○ 참여인력

- ㅇㅇㅇ 사유로 당초 계획 ㅇㅇㅇ에서 ㅇㅇㅇ로 변경

○ 소요예산

- 당초 계획 ㅇㅇ 중 ㅇㅇ 사유 발생하여 ㅇㅇ로 변경하고자 함

목	세목	세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 사업내용

회차	교육일시	교육주제	활동내용	활용 교보재	교육강사	변경 교육일자
1	4월 5일 00:00~00:00	영화 만나기	ㅇㅇㅇ	연필, 스케치북, 카메라	주000 보조000	4월 6일 00:00~00:00
2
3
4
5
6
7

※ 기획자 및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변경 후 세부사항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변경 전 역할	변경 후 역할
1	홍길동	780815-XXXXXXX	010-		신규인력	보조강사
2
3
4
5

※ 기획자 및 연간계약강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의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소요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목	세목	세세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사유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비	3,000,000	5,000,000	2,000,000
		재료비	3,000,000	1,000,000	-2,000,000
업무 활동비
인건비
합 계			6,000,000	6,000,000	0

□ 변경 후 예산표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예산	세부산출내역
운영비
업무활동비
인건비

[서식2] 사례비 수령 확인서

사례비 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명 : □ 일시 : □ 장소 : □ 주관 단체 : □ 활동 내용 :
본인은 위 사업에 참석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사업에 관한 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을(를) 진행하였으며, 과(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석자(강사명) _______________(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 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총액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세액	원
					계좌번호
실지급	원

[서식3] 집행증빙내역

집행 증빙내역
증빙자료 번호	No.
영수증 부착

[서식4] 비품구입목록

비품구입목록

연번	품목	용도	구입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교육기자재 등 비품 구입의 경우 위 서식을 작성 후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비품과 같이 반납

[서식5] 사례비 지급내역서(별도 엑셀파일 활용, 월별 작성 필요)

[서식6] 전담인력 월별 활동일지

00월 활동일지

단 체 명		향유기관명
사 업 명
활 동 일	활동 내용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이번달 활동실적
다음달 활동계획
2020년 월 일 전담인력 : (인)

[서식7] 출강확인서

출강확인서

강사명	출강강사(주,보조,특강 등) 모두 기재	향유기관명
교육일자 (시간)	00월 00일 0요일 (00:00~00:00)	출석인원		(정원)명/(출석)명
교육 주제	문화나눔 국악 수업이란?
교육 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학습 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 교육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100자 내외로 입력
관련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담당자 : 향유·협력기관 담당자명 (인)

[서식8]월별 보조인력 근무확인서(월별 작성 필요)

00월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내역 해당 칸에는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자가 직접 날짜 및 서명

2020년 00월 근무내역
(날짜) 서명
□ 근무일수 : 총 일
확인자		위의 근무내용을 확인함. 담당자 (인)

[서식9] 전문가 참가확인서

ㅇ 행사명 :
ㅇ 일 시 : 2020년 월 일 00:00~00:00	ㅇ 장 소 :

연번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집주소 기재)	연락처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서식10] 참여자 모집 현황

참여자 모집 현황

운영기관명				모집방법		자체/기관협력
운영기간	00월 00일 0요일 ~ 00월 00일 0요일			모집인원		(정원)명/(모집)명
참여자 모집 현황
성명		학교/학년	성별		생년월일		비고

[서식11]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촬영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명)에서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2020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2]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2020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에 참가함에 있어 교육현장 공유와 기록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동의합니다.

□ 촬영목적

- 2020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의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을 취재하여 교육현장 공유와 향후 본 운영사업의 교육자료 및 결과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 센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 웹진, 결과집 등 센터 발간물

□ 진행사항

- 교육기간동안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요청 등

- 모든 촬영은 수업진행이나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

- 촬영된 영상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됨

2020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서식13]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보호자 동의서

참여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소속			학교/학년	00초등학교/0학년
연락처			e-mail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e-mail
기타 당부사항
나는 의 보호자로서 2020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다락, 지역특성화)(프로그램명 기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서식14] 회의록

회의록

회의일시	2020. . .( ) 00:00～00:00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
진행결과

담당자 :                       (서명/인)

[서식15]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역량강화워크숍 결과보고서

워크숍일시	2020. . .( ) 00:00～00:00	워크숍장소
참 석 자
결과보고
관련이미지

담당자 :                     (인)

[서식16] 근로계약서(보조인력)

근로계약서(보조인력)

(단체명)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00월 00일(월)부터  2020년 00월 00일(화)까지(총 3일간)

2. 근 무 장 소 : (시설명)

3. 업무의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관련 전화 응대 및 서류 정리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가.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이며 주휴일은 00월 00일로 한다.

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는 주 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계약조건

가. 일급 :               원

※ 단,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임금지급일 : 2020년 00월 00일(금)

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0년 00 월    00일

사업주                              근로자

(단체명)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기관장                  (서명)      성         명 :                  (서명)

[서식17]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원사업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학 교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도비 ,기타 )

제출일자 : 2020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 지원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국비, 지방비)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지자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물

① 정산(실적) 보고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보조금 집행내역(e나라도움 파일 다운로드)

④ 회계검사보고서(최종 정산시 파일 첨부)

[서식18]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원사업명)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0.   .   ~    .

교육수혜기관

사업비

총              원

지 원 금

국 비

원 (    %)

지방비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사업지역, 협력기관, 사업내용/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계획 수립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재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계 및 만족도, 언론 보도

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변경사유
수혜대상
프로그램
참여인력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1. 교육프로그램명(※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기재)

○ 교육목표 :

○ 교육장르 :

○ 교육모집/참여인원 :

○ 교육강사 : 총    명

○ 교육기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용

교육회차	교육일자 (시작-종료시간)	교육주제	교육 세부내용	교육강사

※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결과발표 등을 실행한 경우 내용 상세 기재

2. 사업 성과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성과목표달성(계획 대비 달성도) / 계량적 수치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프로그램 수	교육인원(1회)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 참여자 만족도 및 변화성과(가장 중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시)

○ 그 외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홍보 실적

○ 언론보도 실적

매 체	신문(온․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 목록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경인일보	공부방 어린이들 무대에서 놀다.	17.11.17	신문
2	KBS	‘생방송투데이’ 실버 극단 세상을 누비다.	17.11.18	TV

Ⅳ. 자체평가(※ 해당 항목의 핵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Ⅴ. 지원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발간물	※ 보고서, 교재 등 책자 ※ 구체적인 유형과 명칭 기재
2	영상물	※ 명칭 기재 후, CD 및 DVD로 제출
3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등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 사진자료 5~10매 이내 제출

※ 성과물 자료는 명칭 기재 후 해당 자료는 우편으로 일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