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사업정보	신청구분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주제	□ 일반공모			□ 기획공모
	교육참여여부	□ 신규 지원사업자			□ 기존 지원사업자( 연속년수 : 2 년 )
	단체명
	프로그램명
	사업지역	□ 제주시			□ 서귀포시
신청정보	단체유형
	주소	(우 : 5자리 )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단체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재
	홈페이지
	대표자명			Mobile
				E-mail
	담당자명	※ 실제 사업 실무 담당자		Mobile
				E-mail
교육정보	교육기간	2020년 4월 일(토) ∼ 11월 일(토) / 00:00~00:00
		기수별	1기: 4.13. ~ 5.27. / 2기 : 6.3. ~ 8.26. / 3기 : 9.2. ~ 11.25.
	기수/회차	10 회차 × 3 기수 = 총 30 회차 운영 ※ 최소 24회차 이상
	교육장소	시설명	※ 시설명과 함께 수업장소 반드시 기재
		주 소	(우 : 5자리 )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교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
	참여)인원	20 명 × 3 기수, 총 60 명
	교육장르	※ 대표장르 : ( 시각미술 ) ※ 아래 예시항목 중 대표장르로 반드시 하나만 택일하여 기재 □ 공예 □ 놀이활동 □ 문학 □ 무용 □ 시각·미술 □ 사진 □ 연극·뮤지컬 □ 영상·미디어 □ 악기·음악 □ 전통예술 □ 기타( ) ※ 중복선택 가능
	구성원	총 6 명 (기획자 1 명, 주강사 2 명, 보조강사 2 명, 특강강사 1 명)
	신청예산	일금 이천삼백만원 원 ( ₩23,000,000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사업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 (직 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사업 변경사항

※ 공모신청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있을시 작성

□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일정
교육 기간
교육 대상
교육 장소
참여인력
소요예산
기타

【첨부1】청렴 이행서약서

청렴 이행서약서

2020년 본 보조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본 사업자는

1.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결과보고 단계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교부금 집행 이전: 지원대상자 결정 취소, 교부금 집행 결정 취소
- 교부금 집행 이후: 해당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를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 대상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단체 대표) :              (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2】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인(본 단체)은,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 단체/기관명 :              (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3】사업계획서

단체명
사업명
[필수]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교부신청에 있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안내>를 숙지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필수] 보조금 집행 시 안내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을 시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필수] 보조사업 수행에 업무처리기한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필수] 보조사업 수행 시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저작물 사용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선택] (기획공모) 프로그램 개발 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교육 프로그램 설계서에 수록된 내용을 직접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약속합니다. 예 / 아니오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공모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 글씨로 표기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프로그램명> 및 간략한 소개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교육환경, 교육대상 분석 등에 따른 필요성 제기
기획의도	○ ○ ※ 사업의 실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하되, 예술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보다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 기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작성예 : 2020. 0. 0.(토) ~ 0. 0.(토) ○ 사업대상 : ※ 예 : 초등 3~6학년 ○ 대상자수 : ※ 기수별 최소 12명 이상 ○ 사업장소 : ※ 사업공간명과 주소(도로명) 기재,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협력기관과 의 역할을 제시
기대효과	○ ○ ○

2. 세부 운영 계획

□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특징	○ ○ ※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
교육목표	○ ○
교육내용	○ ○ ※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 기재
교육회차	회
운영일자	※ 운영 기수별 모두 기재 예)○ 1기 : 04월 13일(토) ~ 7월 27일(토) ○2기 : 8월 10일(토) ~ 11월 30일(토)
교육장르	※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미디어 등 (통합일 경우, 중요 순서대로 장르 모두 기재)
키워드
교육방법	※ 체험, 창작, 실연, 관람, 캠프 등 중요 순서대로 모두 기재
기타 교육 프로그램
□ 현장학습, 캠프, 발표회 등 진행계획 (※ 해당 경우만 작성, 해당사항 없을 시 삭제) ○ 일 시 : ○ 장 소 : ○ 진행내용 : ○ 추진사유 : ○ 기타사항 :

□ 차시별 세부 내용

회차	교육주제	활동내용	교육일시	방법
1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예: 참가자 소개 및 연극놀이	03.11.
			(10:00~12:00)
2
3
4
5
‧‧‧

※ 차시에 맞게 해당 표 수정 가능

※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교육대상

교육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참여인원	모집인원	15 명 × 3 기수 총 명 (※ 기수별 최소 12명 이상)
	누적인원	(1회 평균 참여인원) 15 명 × (총 회차) 30 회차 = 총 450 명
선정이유	○※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대상 설정하여 서술식, 인과적 기재 ○※ 선정 교육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참여자 관리방안

□ 교육장소

※ 해당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붙임. 교육운영 협력 및 참여 확인서 양식 참조)

※ 교육참여자 및 교육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육공간의 사고 등과 관련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공간의 경우 별도로 반드시 보험가입을 진행하셔야 함.

※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출(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사진 불가)

공 간 명
교육장소
공간주소
운영형태	□ 단체 보유 공간 □ 공간 협력(컨소시움) (※ 해당 ■ 표시)
안전관리	공간 안전 보험가입 □ 유 □ 무 ※ 해당 교육장소에 확인 후 체크
장소특징	○ 예) 공공시설로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안정적인 공간임 ○
장소사진(※ 사진 4장,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기재)
공간1 설명:		공간2 설명:
공간3 설명:		공간4 설명:

□ 참여인력 현황 : 총    명

구분	성명	연락처	성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1					ex)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		※ 실행연도, 지원기관명, 사업명, 역할 기재
2					ex) 주강사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
3					ex) 보조강사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
4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
5
	문화예술교육 활동경력

※ 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만 기재(필요할 경우 칸을 추가하여 사용)

※ 이력서 [붙임] 문서 참조하여 모두 제출

□ 프로그램 홍보 방안

홍보(모집)방법	대상
	매체	※ 주요 홍보 전략 , 홍보매체운영계획(언론, 인터넷, 포스터, 안내문, 기타 등)을 포함하여 기재
참가자 관리방안	○ ○ ※ 대상 특성을 고려한 참가자 관리방안 수립

□ 사업 관리 방안

○

○

※ 연간 운영 방안(역량강화, 네트워킹 활동 등) 및 결과물(영상제작, 결과집 제작 등) 활용방안 등 포함 기술

□ (기존단체) 전년도 자체평가

구분		내 용
기존 운영 사업	추진내용	○ 신규단체는 ‘해당없음’ 표기 ○ 전년도와 비교하여 작성
	사업성과	○ ○
개선사항		○ ○

□ 소요예산 : 금              원

※ 예산편성시 [2020 예산편성기준] 및 유의사항 참조

(단위 : 원)

목	세	세세목	예산액	세부산출내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강사비		(43,000원x3시간x21회x3인) = 8,127,000원 ((현장학습) 43,000원x5시간x3회x3인) = 1,935,000원
		강사 교통비
		초빙강사료
		행사진행자
		전문가활용비 (학술행사)
		전문가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 기획공모 유형만 책정 가능
		심사 및 자문료
		번역료 및 감수료
		편곡 및 작곡관련
		기타 진행비
		홍보물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사수수료 (필수)
		공동사업비(필수)	1,000,000원	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식*1,000,000원
		기획연구비(필수)	1,000,000원	자체 역량강화 활동비 1식*1,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우편료, 택배 등 운송비)
	임차비 (07)	차량 임차
		교육 기자재 임차
		장소(발표회 등) 임차
	위탁 사업비 (15)	외주업체 용역비
		합 계
업무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다과비
		합 계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인력
		합 계
총 계

□ 역량강화 활동 계획 ※필수책정,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등 단체에 필요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활동목적 :

○ 활동내용 :

○ 활동인원 :

○ 실행계획 :

※ 활동 사업 참여 인력 간 스터디 및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연수 참가 등의 학습과정에 대한 지원 가능(전체 사업비 내 100만원 책정 필수)

2020년 기획공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설계서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기획공모 선정사업자만 해당

※ 공모신청시 제출한 설계서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 글씨로 표기

기획공모
프로그램명
연구개발 구성원	성명	소속	역할
시범 운영장소
교육과정	총 회차(차시) 프로그램 / 총 주 과정
교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결과물	교구/키트	교안(강사용/교육자용)	워크북(수혜자용)
디지털콘텐츠(사진/영상 등)	기타 ( )
융복합 기술/매체	소프트웨어	있을 경우 작성
하드 웨어	있을 경우 작성
교육장르	※ 대표장르 : ※ 아래 예시항목 중 대표장르로 반드시 하나만 택일하여 기재
공예	놀이활동	문학	무용	시각·미술	사진
연극·뮤지컬	악기·음악	전통예술	기타()
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교육프로그램 설계서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결과물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한 책임을 약속합니다. 2020 년 월 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구분	교육프로그램 개발내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주요특징
프로그램 교육목표
연구수행 과정
기타 프로그램 정보

신청단체(기관) 정보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대표자명			대표담당자
인력현황	예시) 대표1, 사무국장1, 팀장1, 직원5 등
섭립목적
▪ ▪ ※ 지원 단체의 설립목적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혁
▪ 설립연도 : ▪ ▪
3. 단체(기관)의 주요 활동실적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중심으로)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4. 참여사유
※ 신청단체의 참여사유, 전문성, 인력구성 등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단체의 정보 자유롭게 기술

사 진 ( 3.5cm × 4.5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기획자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성별
현 주 소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사 진 ( 3.5cm × 4.5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주강사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성별
현 주 소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사 진 ( 3.5cm × 4.5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보조강사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성별
현 주 소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사 진 ( 3.5cm × 4.5cm ) ※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특강강사 이력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성별
현 주 소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재학/졸업/졸예)
		대학교(입학/편입/재학)
		대학원(석사)수료/학위
		대학원(박사)수료/학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 단체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〇 개인정보 수집목적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사업실적관리,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행단체 기획자 및 강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〇 개인정보 이용방법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인력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업무 처리 시에만 사용

2020년   월   일

연번	동의자 이름	개인정보 동의	인/서명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운영 협력 및 참여 확인서

(교육협력기관․시설)과               (교육수행단체)는 아래와 내용에 의거하여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 협력사항

문화기반시설 (교육협력기관 : )	문화예술교육단체 (교육수행단체 : )
- -	- -

※ 각각의 역할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기간 :

2020.    .    .

교육협력기관 : (직인)	교육수행단체 : (직인)

※ 본 협력 및 참여확인서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예산편성 기준 안내

운영비-일반수용비 (강사비/초빙강사료 등)

◾ 단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교육 진행일정에 임금을 받지 않은 내부 인력에게는 강사비 등 인건비 예산 책정 및 집행 가능 (*해당자 근로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

※ 단, 유아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지원은 제외

◾ 초빙강사료 등은 해당 인력의 이력에 부합하는 등급을 적용하고, 지급 금액

산출 시 산출 기준을 유의하여 예산 책정 필요

[예시] 초빙강사료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동일 인력(인물)에게 동일기간내 각기 다른 성격의 인건비 예산 책정 및 지급 불가

[예시] 동일기간내 강사비/초빙강사료, 코디네이터비/강사비 등을 중복으로 지급 불가

[참고] 참여인력 소득세 관련

·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제공되는 금액 관련 소득세 신고는 필수 사항이며,

해당 예산 과목 내에서 집행 가능

[예시] 강사비에 대한 원천세는 강사비 예산 항목에서 예산 책정 및 집행

· 참여인력별 신고하는 소득세(사업/기타 소득) 기준은 운영단체에서 정하되, 연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인력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신고(징수)

·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운영단체에 있음

(사업비에서 가산세 납부 불가함)

운영비-일반수용비

◾ 교육재료비 등 사업 추진 관련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책정 · 사업가능

◾ 자산 취득성 물품(스피커, 빔프로젝트 등)과 시혜성 물품(참여 자,강사 사례성 선물,문화상품권 등) 구입 위한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 기획연구비(필수)의 경우, 교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시 행사관련 경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를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행안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교원·조교의 자격기준표를 감안하여 적합한 역할 및 과업에 따라 책임/연구/연구보조/보조원을 구분하여 위촉함  ※ 예산편성기준(상세)표 참고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요금)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료(우편요금 등) 및 보험료 집행 가능

◾ 운영단체의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운영비-일반용역비(외주업체용역비)

◾ 외주업체용역비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 집행 가능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내 예산 책정 및 집행 필요

여비-국내여비(도내/도외 출장비)

◾ 프로그램 필요 물품(교육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 건, 기관 자체

행사 참석, 제주도 외 지역 출장 시 비행기 탑승 건은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단, 특별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다과비 및 식비)

◾ 1인 기준 한도액을 초과, 과도한 다과비 및 식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 이상 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 내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인건비-일용임금

◾ 인력 수에 상관없이 단체 별 연간 총 사용일 30일 이내 활용 가능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만 설정 가능하며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불가함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 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 부

담금 및 기관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필요

▢ 예산편성 기준(상세)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시간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1회 최대 12만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공통

사항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주강사 :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40,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사례비수령확인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육지 - 제주 간 항공비 실비 지급

※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공통

사항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 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29,730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76,514원
연구 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55,466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1,642원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0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년	6년	10년	5년	8년	13년
부교수	3년	4년	7년	4년	6년	10년
조교수	2년	2년	4년	3년	4년	7년
강사	1년	1년	2년	1년	2년	3년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연구원 위촉시 본 경력기준에 준하여 역할별 위촉 권장

※기획

공모에

한함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통

사항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공통

사항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 단, 2017년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율로 회계검사수수료 책정가능.

※ 상기 기준을 참고하되 증감될 수 있으며, 검수희망 회계법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책정 요청

공통

사항

공동

사업비

(필수)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식*1,000,000원

공통

사항

기획

연구비

(필수)

○ 자체 역량강화 활동비 1식*1,000,000원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행사 보험료 등

※ 교육공간 및 교육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필수이며, 교육장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단과 상의하여 결정 (야외활동의 경우 보험가입 필수)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유아문화예술지원의 경우 차량 및 장소 임차비 편성불가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공통

사항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여비

(01)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항공료,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렌터카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렌터카 주유시, 반드시 출장지 소재의 주유소에서 주유해야함.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공통

사항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3,000원×100명×2식=16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100명x2식=4,000,000원

공통

사항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9,000원 (1인)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8,590원), 백원단위 올림 ex)3시간×8,590=25,770 → 26,000원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ex) 1박2일 = 90,000원+69,000(8시간기준)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