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관부서	미래문화팀(☎ 064-800-9151)

2021.  8.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 연구용역

		과업 개요
Ⅰ

□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 연구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 용 역 비: 금9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의 개발)

○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7조(문화지표조사)

○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 제4조 1호(문화예술정책개발)

□ 과업목적

지역문화지표: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지역문화의 발전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

○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 환경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자료 구축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도출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 발굴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과업내용
Ⅱ

□ 연구 과업내용

①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 2021 제주문화지표 지표체계 설계 및 지표 선정(대분류/중분류/세부지표)

- 2017 제주문화지표조사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 및 연구

- 국내 문화정책 연계성 및 타 지자체 문화지표 조사를 통한 지표 비교분석

- 제주문화지표 설계 및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최소 5인 이상)

- 2021 제주문화지표 지표체계 설계 및 지표선정(신규 지표 발굴 포함)

○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진행

- 2021 제주문화지표 구축에 따른 지표별 기초자료 조사

- 2021 제주문화지표 기초자료 조사에 근거한 지표 관련 현황분석

○ 2021 제주도민 대상 문화지표 관련 인식조사

- 제주도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수요에 대한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

- 2017년 제주문화지표조사 기존 설문지 활용 및 보완

- 표본 수 1,000명 내외 조사 및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예술인들의 위기인식 조사(FGI 등) 등 실태파악

- 코로나 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인식 조사 포함

○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021 제주문화지표 종합결과 및 분석(활용방안 포함)

-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결과에 근거한 시사점 도출

- 2021 제주문화지표 대표 지표별 시각화 작업(표/그래프 등)

②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연계한 재단의 역할 정립 및 전략과제 발굴

- 국내외 문화특화도시 및 문화예술섬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 사례조사

- 2021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종합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재단 미션·비전·전략체계와 연계하여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대표 전략과제 선정

- 2021 제주문화지표 결과를 기반으로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4개 권역별(제주권, 서귀포권, 동부권, 서부권) 차별화된 문화전략 과제 발굴 및 제안

- 전략과제에 기초하여 제주문화예술섬의 섬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 개발

□ 추진방향

○ 제주문화예술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문화기초자료 확보

○ 제주문화지표에 대한 연도별 지표체계 및 평가분석

○ 대표 문화지표 설정을 통해 문화지표에 대한 데이터 결과 시각화 디자인

○ 기존 문화지표 체계 및 타 지자체 문화지표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문화지표 체계 정비 및 지표별 연계성 강화

○ 문화지표 관련 도민 설문조사는 표본수 기존 700명(2017) →1,000명(2021)으로 확대 및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체계 추가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위기인식 파악 및 실태조사 파악

○ 제주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해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및 문화예술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성 수립

□ 선행연구 검토자료

○ 2012 제주문화지표조사

○ 2017 제주문화지표조사

○ 2016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 2019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 2018 제주 4대 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

○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2020 제2차 제주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 제주문화예술재단 미션·비전·전략체계

○ 기타 본 연구에 참고해야 하는 문헌 및 자료 등

□ 2017 제주문화지표조사 지표체계

○ 6개 대분류 / 23개 중분류 / 78개 세부지표

대분류-영역		6개 영역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참여	문화정책		고유지표
중분류-항목		23개 중분류
		문화기반 3개		문화인력 3개
		문화시장 3개		문화참여 5개
		문화정책 4개		고유지표 5개
지표		78개 세부지표
		문화기반 14개		문화인력 4개
		문화시장 12개		문화참여 14개
		문화정책 7개		고유지표 27개

2017 문화지표 확정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수
문화기반	문화재	6	14
	문화지구	2
	(등록)문화기반시설	6
문화인력	문화예술인력 양성기관	2	4
	문화예술분야 예비인력	1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1
문화시장	문화예술 사업체	4	12
	문화예술 유통	6
	문화예술 사업체 매출	2
문화참여	문화예술과 여가	1	14
	문화예술관람	2
	문화예술 참여	4
	문화복지	2
	문화생활 및 문화환경	5
문화정책	문화정책 법·제도 체계	2	7
	문화정책기구	1
	문화예술 창작지원	2
	문화예술예산	2
고유지표	제주어	6	27
	제주굿문화	6
	제주해녀문화	5
	제주 4.3문화	5
	제주문화자원인식	5
세부지표 합계			78

		과업수행지침
Ⅲ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ㆍ 규정 등에 의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의견을 따른다.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사회 조사 등 여론조사 및 통계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 또한 문화지표연구자, 현장전문가, 사회조사 및 통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부터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상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과제, 과업의 내용, 조사내용, 데이터베이스 체계 등에 대하여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본 연구 용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은 협의하여 이를 과업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기간 중 연구과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유하여야 하며(주기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한다), 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등 보고회 개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시 선행연구에 필요한 검토자료 등 4년 주기로 조사된 문화지표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한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이 발간한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고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참여 연구진에 대한 사항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책임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연구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및 사회조사 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계획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문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책임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능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및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지시에 불응, 계약조건 위반,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및 기타 서류 등이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과업 진행되는 등 위반사항에 해당 시 발주기관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갖되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창작자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시 보안,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의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 사용 시 저작자와의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향후 소송 등 기타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형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과업 추진일정 및 성과품
Ⅳ

□ 과업 추진일정

○ 착수보고: 계약 후 1주일 이내

-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의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계약 후 60일 이내

○ 최종보고: 과업완료일 10일 전(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 하에 보고일정 확정)

추진내용	월별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발주진행
착수보고
조사 및 연구 진행
중간보고
종합분석 및 결과도출
결과보고
과업결과물 납품

□ 성과품

○ 과업수행기관은 연구용역 성과물을 완료 예정일 10일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제출시기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A4/5부	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중간보고서(보고회용)	10부	중간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 PPT	1식
결과보고	최종보고서(제주문화지표)	30부	인쇄물 (컬러)
	최종보고서 (제주문화예술의 섬 문화정책 개발)	30부
	연구 기초(Raw) 데이터	1식	디지털파일
	최종 보고 PPT	1식	디지털파일

※ 모든 성과품은 정해진 수량의 인쇄물과 함께 컴퓨터 파일이 담긴 USB로 제출.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계약 관련 업무관리자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오중훈 대리	TEL: 064-800-9184
사업담당	미래문화팀	조민우 대리	TEL: 064-800-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