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2014.11.27.(목)~28.(금) 제주특별자치도
다시 지역문화의 해를 내다보며

Contents
	I. 행사 진행 안내 3 1. 행사 개요 및 일정 2. 참가자 명단 3. 제주문화투어 안내
	II. 정책포럼 자료 9 1. 발제자료“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_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2. 토론자료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_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2)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_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_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4)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_ 오동욱 (대구발전연구원 문화관광실장) (5)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_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III.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료 43 1. 진행 개요 2. 안건 설명자료 (1) 정책제안서 채택 (2)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3) 대표자회의 향후 운영방안 : 의장기관 선정, 법인화 추진
	IV. 참고자료 57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연혁 3. 시도문화재단 일반현황

I.	행사 진행 안내
	1. 행사 개요 및 일정
	2. 참가자 명단
	3. 제주문화투어 안내

	1. 행사 개요 및 일정

◦ 행 사 명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14년 하반기 정기회의 및 2차 정책포럼

◦ 일    시 : 2014.11.27.(목)~28(금) (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함덕 선샤인 호텔

◦ 행사목적

-(정책포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 공유

-(대표자회의) 공동사업안 등 현안 토의 및 정책제안서 채택

◦ 주    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동주최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 참석대상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13개 회원기관 대표자, 실무위원, 직원

◦ 행사일정

구 분	주요 프로그램
1일차 11.27(목)	▶정책포럼 (14:00~17:30)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 방안” - 발 제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30분) ※ 문화부의 기본계획안 설명 (박은실 기본계획수립TF단장) - 라운드테이블 1. 지역문화재단들의 준비 (100분) ※ 인력양성, 생활문화,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인프라 조성, 문화접근성 향상 등 지역문화재단 중심의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토의가 필요한 이슈 중심 - 라운드테이블 2. 함께 고민할 이슈 (100분) ※ 재원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지원방식의 개선,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지역문화자원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지역문화다양성 지도 개발,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등 추가 정보 공유와 토의가 필요한 이슈 중심 ※문화부, 기본계획수립TF위원, 관련기관, 지역문화예술계 인사 등 외부 패널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대표자, 실무위원들이 참여하여 라운드테이블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밤 (18:00~20:00) -만찬 및 교류 프로그램 (정책포럼 참가자 전체)
2일차 11.28(금)	▶대표자회의 (09:30~11:30) -안건 토의 : 2015년 협력사업, 의장기관 선출, 법인화 등 -정책제안서 채택
	▶제주 문화투어 (13:00~17:00)

◦ 행사장소 안내 : 제주 선샤인 호텔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40

(도로명주소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1-9)

- (전화) 064-784-2525

	2. 참가자 명단 (실무위원 연락처)

◦ 총 13개 기관, 51명 (숙소배정표는 별도 배부)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	대표자회의 대참
	이민아	미래기획팀장	실무위원(010-4574-8036)
	이정은	미래기획팀
	이혜진	미래기획팀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
	서정문	경영지원실장
	황순주	기획팀장	실무위원(010-9048-3149)
	박본수	정책개발팀
	김종헌	기획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
	하춘근	문화정책부장	실무위원(010-4558-2198)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김지원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010-5638-8405)
	이유진	정책연구팀
	김형미	기획홍보팀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이사
	이충희	문화기획부장	실무위원(010-4291-2911)
	김민정	문화기획부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이성은	정책기획팀장	실무위원(010-5433-4199)
	석상아	정책기획팀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
	김주현	기획경영실장
	조정윤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010-4120-2045)
	안재홍	문예진흥팀장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017-338-4644)
	김진환	정책연구팀
	김지우	정책연구팀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강경석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010-2719-4863)
	태지윤	기획홍보팀
전남문화예술재단	김충경	사무처장
	강기문	기획경영팀장	실무위원(010-3643-7373)
	이은미	기획경영팀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
	차준호	사무처장
	조선희	기획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양진혁	운영지원팀장	실무위원(010-9014-1303)
	고희송	기획팀
	김화자	기획팀
	양모란	기획팀
충남문화재단	최운현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이진수	사무차장
	변상섭	문화사업팀장	실무위원(010-5438-9186)
충북문화재단	강형기	대표이사
	양승직	사무처장	대표자회의 대참
	박병호	기획운영팀장
	심경아	기획운영팀	실무위원(010-6261-6848)

	3. 제주문화투어 안내

일자	시간	구분	내용
11.28 (금)	13:00~13:30	이동	선샤인호텔 ⇒ 문화공간 양
			- 주소) 제주도 제주시 거로남 6길 13 - 전화) 064-755-2018
	13:30~14:00	탐방	■ 문화공간 양 (설명: 김범진 관장)
			□ 2013년 개관 - 2013년 레지던스프로그램사업 및 2014년 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 ‘삶과 함께하는 예술’에 대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의 하나로 설립되었으며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숨겨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14:00~14:40	이동	문화공간 양 ⇒ 반짝반짝 지구상회
			- 주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2길 9
	14:40~15:10	탐방	■ 반짝반짝 지구상회 (설명: 조원희 대표)
			□ 2013년 11월 30일 개소 - 2013년 빈집프로젝트지원사업 및 2014년 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 재주가 있는 젊은 환경작가들의 모임인 '재주도 좋아' 팀의 오픈스튜디오로 빈 창고를 개조한 공연･전시공간, 특히 비치코밍(beachcombing)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유리공예 작업으로 주목받음 ※ 최근 가수 이효리의 방문으로 유명
	15:10~16:10	체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산책
	16:10~17:00	이동	제주공항

Ⅱ.	정책포럼 자료
	[발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토론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토론②]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토론③]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토론④]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실장)
	[토론⑤]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발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박은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배경

1)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문화발전과 문화자치의 비전을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철학, 비전 및 목표의 제시

□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수립

□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문화 육성 과제 제시

◦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균형발전, 가치창조를 통해 지역문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성격

□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계

1) 비전

□ 비전 제시

◦ 지역문화의 목표와 비전은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미래가치의 창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문화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문화로 사회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며, 문화가 지닌 부가가치가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은 사람들의 삶터이자 고유한 개성을 지닌 얼굴이며 다양한 시대의 기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함께하는 역사의 장이기 때문에 문화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비전으로 제시함.

2) 목표의 설정

◦ 지역문화정책의 토대 확립을 위해서는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보장,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지역역량 강화와 문화시민의 성숙, 창조경제 체제 확립 등의 기본적인 방향성 속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로 행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며, 지역마다 고유한 자원을  발견하고 가치를 재인식하는‘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의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였음.

◦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지역 스스로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의 정책추진 방향성을 설정함.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지역스스로의 문화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의 지역문화발전 전략 수립.

- 지역문화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태계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고 장소와 지역문화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계획, 협력적 계획,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함.

(2) 지역문화 격차해소

-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역발전요소로서 기회의 격차뿐만 아니라 행복추구에 대한 격차 문제로 제기되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 문화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과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향수 기회확대 등의 기반조성과 더불어 지역문화격차에 대한 기준 마련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표화가 마련되어야 함.

(3)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은 저마다 특성화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는 지역특화의 대표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지역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인식하며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

추 진

전 략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추 진 체 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구축

3. 추진전략 및 과제

1) 지역문화역량강화

□ 정책방향

	필요성	추진방향	정책과제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 발전 -협력적, 상생적 주민 공감의 연대 구축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본 토대 마련 -지역 창조인력의 발굴 및 육성까지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1-2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삶의 질 제고	-지역생활과 밀착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속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계획이 통합된 문화계획 수립 및 실행.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을 위함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역문화일자리창출, 지역문화산업의 발달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자원중심) 조성 -장소성에 기반한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지역문화생태환경(환경중심) 구축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조성

□ 추진과제

◦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 및 생활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를 통한 등록, 인증 등

(훈련, 교육, 경력관리 등)

◦ 1-2. 생활문화진흥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기반시설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 문화분야 포함. 통합적 문화계획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MOU 체결 지역문화진흥 협력체계 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문화영향 평가제도>

ㅇ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ㅇ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중앙단위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지역단위 지역문화컨설팅 수행기관/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지정)

-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별 특화 맟춤형 지역문화생태계 사업모델, 지역문화 창작-유통-향유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지원센터,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지원)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정책방향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사업 및 지원내용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별 문화격차, 행복격차의 해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천편 일률적인 사업의 지양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신개념 지역문화기반 구축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2-2 문화 접근성 향상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재원의 확충으로 문화재정 확대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구축을 위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방안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련 -지역문화재원의 다각화	-지방 문화재원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 추진과제

◦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문화통계 확대, 지역문화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지표개발, 지역문화생태계지표, 지역행복지표 등)

-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상주단체 지원, 문예회관 운영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 등)

◦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기준마련 및 실태조사, 문화소외지역 지원, 문화접근성 해소 요인 마련 )

-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다문화, 실버계층 등의 문화소외계층의 다변화, 다각화 프로그램)

-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문화를 통한 사회치유,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2-2.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지역협력형사업 운영방안 개선/포괄보조 및 지역문화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평가제 개선, 예산지원방식의 개선/지역 내 다양한 부처 예산 통합)

-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가칭),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기업, 민간 참여)

3) 지역문화 발굴 및 창조

□ 정책방향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사업 및 지원내용
3-1 지역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지역고유의 전통유산과 문화자원의 발굴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화권조성사업 지역역량 제고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가치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를 통한 지역가치 재발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긍심 제고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지역 고유의 한문화 사업 추진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3-3 지역문화 브랜드 정립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과제

◦ 3-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 창조적 재생

·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지역별 문화자산과 연계 거점 복합문화공간

· 원도심 문화적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과 협력)

※ 도시재생 특별법 (‘13.12.31 공포) 제33조 1항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 지역고유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사업 추진·

· 전통지식자원 활성화, 문화유산과 연계한 공간계획의 통합계획, 매장문화재 문화유산의 활용,

-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전통축제 및 놀이문화복원, 전통지식자원의 활용 및 발굴)

◦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 문화자원의 가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 지역문화자원 정보공유 아카이브/ 지자체별 정보시스템구축 및 연계

· 지역문화다양성 지도 개발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마을박물관 조성, 지역자원의 문화산업 육성)

-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 지역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지역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 국토 및 지역브랜드 통합계획 추진 (기초, 광역, 광역권, 글로벌 단위)

·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길 조성 (실크로드, 서남해 도서길)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확대

·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 조성, 아시아 도시로 확대 추진

·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 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 비	4,112억(24%)	1조 2,577억원	국 비	4,001억(32%)
		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333억(55%)		지방비	5,019억(40%)
		민 자	4,072억(12%)		민 자	3,564억(21%)		민 자	3,557억(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ㆍ한옥ㆍ한지ㆍ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ㆍ계승ㆍ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57개 사업)

-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 지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문화지구 특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연계사업 추진)

4. 정책이슈 및 실천방안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계획수립 주체 및 역할

◦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2015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지침 내용(안)

·시행계획 개요 (개요 및 필요성)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수립체계 및 일정, 계획의 체계, 대상기관, 대상사업, 작성체계)

·계획수립 세부지침 (목차, 세부지침 작성요령 등)

·행정사항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 시행계획은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7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함.

□ 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평가계획(안) 및 평가지표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양적결과 중심이 아닌 가치와 과정 중심 평가시스템 마련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지속적인 제도의 정비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 법 주요내용 >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 및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 정비

◦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의 내용을 지역문화정책 동향변화 및 실제 시행여건에 맞추어 재정비

- 지역문화정책 변화와 실정을 반영하는 법 각 조항의 보완 / 구체화

-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현장이슈의 제반사항 반영 및 수렴

- 법의 실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사항 개정 등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안) 마련, 표준 조례 모델로 제안(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재단 지원 등 포함)

2) 지역문화진흥 재원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방안

본 항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TFT에서 제시되었던 방안을 수렴하여 재구성함.

□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여건 악화

◦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정 상황도 동반하여 악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 지역 문화 정책 사업의 계획성 및 내실화 필요.

◦ 지자체의 문화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소폭 하락 추세. : 지자체 문화예산 총액 및 점유 비율

◦ 지역문화 정책 추진관련 재원확보 및 운용의 지속적 어려움

- 지방자치의 성숙과 확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하여 지역문화정책추진을 위한 재원관련 획기적 방안 필요.

◦ 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관계 즉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국고 및 관련 상이한 중앙기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문화 통합 재정 및 정책 관리가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지역문화 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2015년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계획을 고려 중장기적 (가칭)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지역에 필요한 복지·문화사업은 생활기반계정으로 이관됨.

구 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①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1)을 검토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13일)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3일)
예 산 집 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 2014년 예산을 반영한‘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가칭) 추정

- 2015 계획 생활기반계정 일부 (기반시설 건립지원 제외: 지역문화 컨설팅, 전통문화자원 발굴, 전통스토리 계승,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문예진흥기금 일부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복권기금 전입된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및 나눔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통합 및 지역문화 정책개발 예산 신설 포함 통합 계정 마련

- 계정 내 포괄 보조

< 지특회계 계정별 규모 >

	‘14	‘15
전 체	9.4조원	10.1조원
경제발전계정	5조 5,398억원	5조 1,123억원
생활기반계정	3조 4,773억원	4조 4,852억원
제주계정	3,443억원	3,698억원
세종계정	-	1,022억원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 재정 관련 대안 설정

◦ 1안) 지특회계 지역문화관련 계정 신설

- 지특회계 내에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15년 계획,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신설)

◦ 2안) 교육사회문화발전 계정 (가칭)신설

- 지방자치 행정에서 건설 관련 사업 및 기존에 우선되는 사업에 의해 타 분야 정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소프트웨어 예산 계정 신설

◦ 3안)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 국고와 지방예산에서 재정자립도 차별적으로 출연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필요.

3)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정비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

◦ 지역재정, 지역문화주체의 체계화 및 역할 분담, 사업 및 정책의 합리적 계획마련 등의 미비한 부분 해결 위해 정책 기반 체계화 필요

◦ 지역문화주체의 역량 강화, 인력의 활용,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문화적 정책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의 정비와 종합행정기반 등의 개선이 필요.

◦ 지특회계의 포괄적 보조금의 경우에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략 및 방법이 부재하거나 정책 추진 및 행정체계상의 문제, 또는 자치단체장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이 좌우됨.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행정의 통합적 추진과 타부처와의 협력.

□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 추진

◦ 미래지향적 지역 문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성 기반 마련

- 국가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의 수행

- 지역 문화컨설팅,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지역문화 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역 협력 사업 예산 마련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성격이 아닌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로 역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관련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 지역문화관련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및 정책 전달체계 마련 필요

※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와 프랑스 문화부 지역문화국의 드락(DRAC)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예산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지표개발의 중요성

□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및 지표개발 필요성

◦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률․참여율,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문화예술공간행사 참여율,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자원봉사 경험률, 문화동호회 참여율,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 국민여가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예연감(장르별 전시공연 건수), 전국문화기반시설운영현황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 조사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설, 장르, 향유, 양적 조사(건수, 관람률, 이용률, 참여율) 중심임

◦ 지역문화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가치의 재인식 지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지역성 조사를 위해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의 통계조사,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표 > 문화부문 e-나라지표

구분	지표 내용
문화예술일반	공연/전시 횟수, 독서인구,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문화예술인프라	공공도서관 현황,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문화산업	문화산업 현황,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문화미디어	광고현황, 방송영상 전문인력 배출 추이,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출판현황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Page.do?mmenu=1&smenu=3

5. 나가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및 한계

1) 개념정립 의제

가. 지역문화 개념 재정립: 법과 정책용어로서의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학문적이거나 일상적인 용어와의 구분 (지방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전문인력 등의 정책적 개념의 재정리)

나.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산업 등에 대한 정책 범위 설정 (타과, 타 부처와의 정책추진의 중복성 여부)

다. 디지털 휴머니티, 다문화 사회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한 수렴 방법

2) 정책추진의 새로운 방식 도입

가. 사업 중심이 아닌 장소 중심의 통합된 정책에 대한 추진 방법 (예) 국토부, 농림부 사업방식: 도시재생 등,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업 추진)

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수립 방식의 개발 (개별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추진 방식/ 예)영국 경력관리제도, Skill-Set 등

다. 지역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협의 방식의 논의

라. 타과, 타 부처(범정부 차원) 중복·연계사업의 검토 및 범 정부차원의 협력 사업에 대한 대응방식과 논리 개발

3) 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가. 정책의 추진체계 및 추진주체,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나. 사업추진 주체 및 정책 수혜대상의 명확한 지향점 설정 (다양한 이해주체에 대한 사업 개발)

4) 재원확충방안

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방안, 제도정비 등

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민간재원 확보 등 재원다각화 모색 등

토론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1. 국정과제 : 문화융성---지역문화

2. 국내·외 동향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증가 현황 >

(단위: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2013	2,238	868	737	190	214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5	1,133	526	364	93	150	-

ㅇ 지난 10년간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문화기반시설의 격차는 문화향유의 격차로 이어짐

- 수도권 문화기반시설은 125% 증가, 지방은 90% 증가

- 문화기반 시설 수 상위 20개 시·군·구중 수도권은 6개에서 10개로 증가

- 도서관이 1개뿐인 지역 47개 중 44개가 지방이고, 10개 이상 지역 11개중 8개가 수도권

- 박물관 미술관 10개 이상 18개 시·군·구중 수도권이 11개임

ㅇ 문화기반 시설의 수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인구 비례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은 상태임(1관당 32천명, 비수도권 18천명임)

ㅇ 지난 10년간 박물관·미술관은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고(수도권 박물관 114%, 미술관 80% / 비수도권 박물관 186%, 미술관 281%), 도서관은 수도권이 높았음(수도권 187%, 비수도권 39%)

ㅇ 지역 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및 운영 성과 평가·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박물관 등의 경우 난립 및 부실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전 사후관리 문제 병행 필요

* 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필요

◦ 생활문화 활성화

* (사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등

◦ 지역문화와 관련한 주요 사업비가 지특회계로 이관

3. 지역문화 진흥정책 방향

◦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발적, 상향식 지역문화진흥 정책

◦ 연계 융·복합

◦ 유휴자원·공간 활용

◦ 시설중심에서 인력, 프로그램 중심

4. 주요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실버)공연 활성화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문화기부)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사업

◦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 ‘15.3월까지

토론②	문화재원의 확충 및 다각화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1.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실체가 있나?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의지는 있나? 기금 조성의 방향은 적립금 증액이냐,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냐?

ㅇ 2014년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는 문예진흥법 상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름을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설치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

-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지역문화진흥법)

ㅇ 시도별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규모 : 4,534억 원 (13개 문화재단 연계 지역 분석)

- 서울 : 1,343억 원, 경기: 1,220억 원, 인천 : 515억 원, 부산 : 266억 원,

충북 : 232억 원, 대구 : 217억 원, 강원 : 212억 원, 경남 : 167억 원,

전남 : 134억 원, 대전 : 108억 원, 광주 : 85억 원, 제주 : 29억 원,

충남 : 5억 원 순

ㅇ 시도별 지역문화기금 법적 존치 여부 (조례 근거/ 2011년 기준)

- 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폐지되고 재단 기본재산 또는 육성기금으로 편입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9개 시․도)

-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기금) 존치

․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7개 시․도)

2. 가장 바람직하거나, 혹은 현실적인 지역문화재원 확충 다변화 방안은 무엇인가?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문화기금 출연 (사례: 과거 기금 종자금으로 출연한 적 있음)

☞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이미 계속되어 왔으나, 적립금 출연은 문예기금의 고갈로 추가 재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ㅇ 목적세 형태의 지방세 신설 또는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방안(기 검토내용)

- 담배소비세 등 유해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가칭)지방문화세 신설 제안

- 외국인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 스마트기기 사용에 문화관련 목적세 신설 (프랑스 사례)

- 독일(숙박업), 헝가리(외설 콘텐츠 판매수익), 미국 (판매세) 등의 사례

☞ 정부의 목적세 신설 불허 방침에 따라 실현 가능성 미약하나 지속적 연구 필요

ㅇ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하여 정부 재정 보조

ㅇ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국고 및 지방비 일정비율 매칭)

ㅇ 지역문화 민간기부 확대

- 수도권에 집중된 메세나 활동의 지역 확산 (국감시 박홍근 의원 보도자료 참조)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비중 면에서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음

3.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수입원 구조는 바람직한 것인가?

ㅇ 광역단위 문화재단의 수입원 구조 (한지협 자료 참조)

- 지자체 예산(지방비)       33.8%

-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     35.6%

- 자체자금                 16.7%

- 기타                     13.9%

※ 참고 : 미국 주정부 예술지원기구 (State Arts Agencies)의 수입원 구조 (2009)

- 주정부 예산(주 의회 승인) 74.3%

- 기타 주정부 기금          5.1%

- 민간 기부금               1.6%

- NEA(국립예술기금)       10.1%

- 특정사업예산              8.9%

☞ 미국의 사례 : 주정부 예술지원기구의 경우 주정부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역예술위원회가 중앙과 통합되어 있는 영국(ACE), 중앙의 문화부 소속 지역문화국(DRAC)을 운영하는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4. 정부 재정지원의 <포괄적 보조금>방식에 관하여

- 현재 대부분의 지역협력형 사업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비에 지방비의 매칭 후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지역을 중앙정책 수탁 사업소로 전락시키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 대표자 회의 의견)

ㅇ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의 경우 포괄적 보조금 방식엔 한계

- 문예기금 자체가 기재부의 사업별 평가방식을 택하고 있어 성과측정 어려움 예상

- 다만, 공통된 성과를 목표로 한 사업 영역 내에서 통합 지원방식 가능

ㅇ 국고 출연의 형태인 경우, 포괄적 보조금 방식 전환 가능

- 광특회계로의 전환이 예상됨 (기재부 의견)

- 지자체장의 관심 영역에 따라 지역별 사업 편성이 좌우될 수 있음.

ㅇ 지역 문화자치의 강화냐, 국가 문화정책 기조의 실현이냐

- 재원의 성격, 집행 경로 등에 따라 정책지향점이 다를 수 있음.

ㅇ 문화재정 집행의 투명성 문제, 문화예산 통계의 미비, 분류방식 문제 등 선결해야 함.

토론③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이슈 1. 생화문화 진흥!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내용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과 지원에 집중

- ‘생활문화’를 총체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 기존 문화예술 개념을 좀 더 확장하였으나 지원은 생활문화시설(공간) 조성과 동호회(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자칫 생활문화공간에 갇힌 동아리(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음. 공급과 수용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아닌 주민과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들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로의 접근강화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전문예술인들에 의해 문화예술이 창조되고 그 결과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문화의 민주화’에서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문화개발이 가능한 ‘문화민주주의’로의 인식적 전환과 같은 맥락. 각주 내용은 2014년 9월 19일 부평문화재단 부평문화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역문화진흥법 시대, 부평구문화재단의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9페이지에서 인용.

- 생활문화 활성화는 기존 문화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입체적 지원과 운영 필요

- 주민과 문화인력(매개자, 예술인) 등 사람 중심의 연결고리를 활용, 창의적 문화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의적인 개인과 주민커뮤니티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으로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창의적인 개인과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적 관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이슈 2.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생활문화 관련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시급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현황조사, 활용방안 목록 제공

- 지역 문화자원봉사자 조사 및 공적 지원체계 마련

-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성, 활동욕구, 공간수요 조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문화기반시설의 재인식과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기존 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관계 검토. 단순히 생활문화시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설의 대상이었던 주민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활용. 시설이 아닌 공간으로 인식 변화

- 단순 유휴공간 활용이 아닌 지역재생․도시재생 사업과의 적극적인 결합, 지역 내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의 기회로

- 생활문화공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제대로 된 운영 및 경영시스템 구축과 지원 필요

-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개선(콘트롤타워 구성운영)과 기존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업그레이드 및 지원강화

-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고려, 생활밀착형 공간 24시간 개방 및 운영

- 놀이터와 같은 공간 재인식

○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역할 마련, 생활문화 활성화 매개인력 양성

- 생활문화진흥이 기존 예술진흥에 대한 소외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문화예술계의 참여와 매개활동을 연계한 역할 부여

- 생활문화공간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행정과의 연계 등 매개활동인력 양성 필요

○ 생활문화지원사업 체계화,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성

- 단순 동호회 지원사업에서 생활단위 또는 소규모 문화공간 지원, 지역문화환경 고려 목적형 사업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등 생활문화지원 체계 확대

- 동호회 간 교류협력 확대 지원, 네트워크가 단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지역 내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육성 지원

○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플랫폼으로

-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부여, 지역 내 생활문화공간 및 자원들의 정보 공유, 문화생산자․매개자․향유자들의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지역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 접근, 생활문화 속 지역문화인력과 시민예술가 인큐베이팅의 장

- 지역의 문화적 지형과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부족한 곳을 채우는 역할

○ 생활문화진흥 관련 조례 제정

- 조례제정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의견 공론화 및 생활문화 관심 증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시설과 공간의 범위 설정

- 형식적 규정이 아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이고 자생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확대

- 지역의 생활현장에 밀착된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요. 특히 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자로서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지역문화인력 양성 연계 매개인력 양성관리, 생활단위 문화활성화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문화향유력 증대 및 창조적 문화소비생산자 양성을 위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이슈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 역할분담

○ 일상적으로 소소한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의 축적 필요

-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이 재단의 역할, 미션,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등 변화된 지역문화 환경 속에서 공동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공동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정책·사업 협의, 공동 실천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필요

- 최근 경기도지역문화재단협의회에 이어 2번째로 강원지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 대표자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로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공동과제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

- 작은 것이라도 함께 만드는 경험이 전국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의 초석

○ 공동 데이터 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협력시스템 운영

- 공동 목표와 목적에 맞는 사업부터 데이터 공유 및 공동데이터 관리

- 현장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협력시스템 운영 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 정책 및 예산 지원과 생활문화현장의 실행자로서의 역할 분담

- 기초예술진흥 및 전문예술인(단체) 지원은 광역에서, 생활단위 생활문화진흥과 지원은 기초에서

- 광역에서는 지역 내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초는 현장의 실행자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 발굴 및 사업개발, 생활문화지원과 성과관리 등을 담당

토론④	창의롭고 행복한 지역문화 실현을 위하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문화관광실장)

1. 문화력(문화의 힘)은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잣대

문화력, 즉 문화의 힘은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사회를 지탱하고 살찌운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도시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풍부한 문화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심미성과 다양성을 보유한 기품 있는 도시일 것이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높아지며 창의적인 문화산업이 꽃피우는 활기찬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문화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필자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옹골진(well-filled)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옹골진 문화는 다부지면서 실속 있는 속이 꽉 찬 문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인프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내재적 역할과 프로그램,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옹골진 도시이다. 21세기 감성 중심의 드림 소사이어티시대 도래로 창조적 문화자원은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지역 경쟁력은 문화의 힘에 따라 좌우되므로 우리 지역에서도 창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심은 하나의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공간이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이 가장 많이 누적된 공간인 것이다. 도심은 해당 지역의 파란만장한 문화역사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장소이면서, 아직 많은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역의 모습을 도심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곳은 도시민의 고향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도심은 도시가 생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거점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지역문화 특화 전략

① 지역문화 ‘법고창신(法古創新) 프로젝트’

대한민국 문화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문화의 전통적이고 독특한 게 담겨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중앙에만 집중되어서가 아니라 지역문화가 포함된 한국문화 전체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담아 일시적인 한류가 아니라 한류문화로서 성공하도록 하는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지역문화가 창의성을 발휘·연계하여 독창적 전통요소와 현대요소를 창조적으로 융화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법고창신(法古創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법고창신 프로젝트는 옛 것을 토대로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문화의 훌륭한 전통과 맥을 현대적으로 브랜드화하는 프로젝트로서 오래된 지역문화를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발적이고 방대한 지역 전통문화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갖는 전통문화 기록물의 총체적 집합체 또는 보전된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문화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미흡으로 지역문화정책 수행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역문화를 비롯한 지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추진주체들이 존재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수집·보존 및 수집된 자원의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백업 작업 및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문화작품이나 전승해야 할 행위 등 지역 전통 문화예술사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컬 문화가이드(Local Culture Guide)’ 인증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

지역문화가 육성되기 위하여 지역문화단체 혹은 개인의 문화활동이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 혹은 예술위원회의 보조재정 만으로는 자립형의 문화구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활동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활동이 관광과 연결되는 ‘로컬 문화가이드 활용 인증제’가 필요하다. ‘로컬 문화가이드 인증제’는 한국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일 경우(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협의) 반드시 로컬 문화가이드를 대동하여 문화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의무규정화를 하는 것이다. 로컬 문화가이드 자격은 시험, 경력 등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가 협의하여 인증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문화에 애정이 있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 활동인, 혹은 관광가이드들이 자기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보하고, 문화관광의 내용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관광객에게 보다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국문화의 가치를 보다 재미있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로컬 문화가이드 제도를 통해 지역문화인력 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

권두현(2012), “로컬 가이드 추진을 위한 논의”,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프랑스 ‘지역문화촉매요원’ 양성>

프랑스는 1982년 ‘지역문화분산화법(Deffere법)’을 제정하여 문화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정 차원에서의 권한과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프랑스는 ‘지역문화분산화법(Deffere법)’을 통해 문화촉매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임문영(2004), 「프랑스의 문화 지방분산화정책과 문화촉매운동」 재구성

우리나라 지역문화단체들은 대부분 지역문화 답사활동을 겸하고 있다. 문화답사, 곧 문화관광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에 인력이 확보되고 이들이 자신의 활동과 지역 활동을 연동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문화단체의 경제 자립도는 매우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제성이 보장되므로 지역 내에 양질의 문화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 지역거점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문화브랜드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가지는 정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지역문화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된 정책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산업 육성에 이은 국가단위 문화정책의 큰 흐름에서 변화가 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을 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개발 위주의 지역발전 전략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차원에서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도권(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특유의 강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형 발전거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역의 발전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재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도시의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브랜드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③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同苦同樂) 프로젝트’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공동체 정체성이 지속가능하며 공동체도 지속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문화의 창조□육성□전승□유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문화적 지역분권화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임대주택 및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가칭)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동고동락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 나눔을 모색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지자체 및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지역의 문화, 지리,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예술의 생산자가 된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적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 가는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 유관단체 간의 공동 관계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 한 유·무형의 공동체 참여자 및 구성원 간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 프로젝트’에는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 양성사업, 지역문화공동체 포럼, 자생적 문화동아리와 클럽 육성 등이 필요하다.

한승준(2006), “문화행정법 영역 내에서 본 지역문화정책의 역할과 범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④ 풀뿌리 생활예술 ‘문화동호회’

문화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보다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동호회 활동들은 예술적 체험 및 향유 욕구가 사회 저변에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문화동호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시민 개개인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문화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동호회를 시민주체 창조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활 속 문화활동이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활 속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상시적인 공공지원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화동호회 육성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적 의제를 정책 안으로 수렴하면서 지역의 창조적 주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동아리 간 또는 문화동호회와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 문화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문화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는 품격 있고 성숙된 시민과 시민문화 위에서 꽃필 수 있다. 문화적 즐거움과 심미성을 찾을 수 없고, 문화의식 보유수준이 낮은 도시에 지식자본이나 창의인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문화는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공감대를 인식시키자. 도시개발과 도로확장과 같은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는 도시보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소프트파워를 진작시켜온 도시가 더 높은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자부심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확대는 물론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어 지역통합성을 제고시키고, 타 분야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빠른 성과 창출에 길들여져 있으나 문화도시의 격조와 품위는 쉽게 제고되지 않으며, 가시적 효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그 회임기간이 길고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므로 근시안적․단편적 효과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방위적 측면에서 복합적 문화도시를 만들자. 단순히 건축적 인프라만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각 주체들의 내재적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복합적인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등 비전 프로바이더(VP)들은 문화적 리더십을 통하여 철저한 정책적 준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시민의 문화의식과 창의력을 도출해야만 성공적 결과 창출이 가능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소중한 구슬들을 잘 꿰어 품격 있고 옹근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⑤	지역문화 주체들의 바람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이슈 1.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님.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 수립의 경로와는 전혀 다른 정책관점임. 고로 전국일반의 필요 불급한 사안이라 사료.

- 현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의 항목 중 ‘필요성’과 ‘추진방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의 ‘사업내    용’은 위의 필요성을 받쳐주지 못하는 사업들로 예시되어 있음

- 문화를 생태계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횡행해 온 사업방식의 지양과 새로운 방식의 시작을 의미함. 또한 이 방식은 지자체의 단기적 발상에 의한 사업의 남발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자생적 문예생태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사업임

- 특히 이 사업의 관건은 기초데이터의 충실도이며,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러므로 각 지역의 현실에 기반을 둔 기초데이터의 확보와 이에 기반한 생태계구축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시도문화재단 공동사업으로 각 지역의 문화생태계 전수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표와 특성화 항목 등 세부적인 문제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지표에 근거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전적으로 문화정책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함(수행년도는 2015년도 문화생태계기초조사사업, 2016년도 문화생태계구축을 위한 정책제안과 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017년도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정책 추진, 사업예산 반영)

-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및 예산지원시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중장기 문화정책을 기초로 사업 반영, 지역지원사업 또는 전국공통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반영 要

Ⅲ.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료
	1. 진행 개요
	2. 안건: 정책제안서 채택
	3. 안건: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4. 안건: 대표자회의 향후 운영방안

	1. 진행 개요

◦ 행사명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 일  시 : 2014.11.28.(금) 09:30~11:30

◦ 장  소 : 제주 함덕 선샤인 호텔

◦ 참석자 :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3개 기관 대표자 대참)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	대참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이사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전남문화재단	김충경	사무처장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
충남문화재단	최운현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충북문화재단	양승직	사무처장	대참

◦ 안건 및 진행 순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광주문화재단)

(2) 환영사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3) 신임 대표자 소개

(4) 경과보고 (광주문화재단)

․ 상반기 대표자회의, 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진흥법 기본계획 초안 공표,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등

(5) 정책제안서 채택

(6)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7) 대표자회의 운영 방안 : 법인화 추진 및 의장기관 선출

(8) 기타 기관별 공지사항 안내

	2-1. (안건) 정책제안서 채택

※ 정책포럼 결과 종합하여 추후 정리

	2-2. (안건) 2015년 공동사업 추진방안

1. 2015년 공동사업 제안 종합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주관	2015년 편성예산	비고
조사 연구	지역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생태계 현장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전국 공통항목 조사로 국가문화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역문화지표 조사 개선 (4~12월)	서울 문화재단	15백만원	2015년 전국 공통지표 적용 연구 희망
	문화재단 성과지표 개발연구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4~10월)	경기 문화재단	20백만원
직원 역량 개발 및 교류	시도문화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문화재단 직원을 위한 상시적인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신입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원, 3~4월)	강원 문화재단	10백만원	각 재단 사업별 팀장 멘토 참여 요청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프로그램	2016년 조선통신사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예정에 따라 전국 시도문화재단 주요 문화프로그램 교류 및 참여 (부산 5월, 일본 8월)	부산 문화재단	(확인 중)
	대표자회의 및 정책워크숍	2015년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및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한 문화예술계 현안 공유와 정책제안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제주, 상반기)	제주 문화예술재단	15백만원
기타행사	한일 문화정책 컨퍼런스	한일 예술경영, 문화정책, 문화행정 등에 대한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부산, 9월)	부산 문화재단	(확인 중)
	창작공간 통합페스티벌	전국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 운영기관 통합 페스티벌	-	(확인 중)	주관 기관 및 장소 협의 필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활성화 및 생활문화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전국단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충북, 10월)	충북 문화재단	(확인 중)

공동사업 제안 ①	시도문화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流&美
강원문화재단

□ 사업개요

◦ 시도문화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流&美는‘너와 내가 함께 모이면 지역의문화와 예술이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

◦ 현재 시도문화재단 직원을 위한 상시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신입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로 활용

◦ 2014년에 처음 기획·운영하였고, 공감워크숍 참가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안 마련 예정

□ 2014년 프로그램 사례

◦ 일시 및 장소 : 9.18(목)~19(금) / KT&G 상상마당 춘천 및 스테이

◦ 참여대상 : 13개 시도문화재단 입사 2년 미만의 신입 직원 40여명

◦ 세부일정

1 일 차
개 회	14:00~14:10	(10`)	· 환영사 : 오제환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 행사 취지 및 일정 안내
강의 1	14:10~15:00	(50`)	· 상반기 문화예술계 트랜드 분석 및 하반기 전망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강의 2	15:00~16:00	(60`)	· 지역문화진흥법의 이해와 향후 광역재단의 역할 - 남송우 (前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휴 식	16:00~16:20	(20`)	· 티타임 & 네트워킹
공간투어	16:20~17:00	(40`)	· 流&美, 공간을 만나다 - KT&G 상상마당 공간투어
강의 3	17:00~18:00	(60`)	· 지역 문화공간의 콘텐츠 발굴 사례 - 조형철 (KT&G 상상마당 춘천 기획실장) - 강승진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저녁식사	18:00~20:00	(120`)	· 저녁식사 및 네트워킹
공연관람	20:00~21:00	(60‘)	· 流&美, 기타를 만나다 - 모던다락방/불타는 빳데리
2 일 차
아침식사	08:00~09:00	(60`)	· 아침식사
워크숍	09:00~11:30	(90`)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팀별 워크숍
	11:30~12:00	(30`)	· 결과 발표 및 공유 - 팀별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표
폐 회	12:00~13:00	(60‘)	· 폐회 및 점심식사

◦ 소요예산 : 10백만원 (시도문화재단 공동사업으로 자체 편성 예산)

□ 요청사항

◦ 2월경 기획안 공지 및 참가자 모집, 3~4월중 진행 예정

◦ 각 재단 사업 분야별 담당 팀장들의 워크숍 멘토 참여 요청

공동사업 제안 ②	지역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등
서울문화재단

1. 지역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 2014년 사업개요

◦ 2014년 공동사업으로 <지역문화지표 개선 연구> 진행

◦ 각 지역의 문화지표 연구자, 통계 전문가 워크숍과 각 재단 실무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지역문화지표 분류 체계 구성

◦ 공통/권장/특성화 지표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문화생태계 현황의 반영(특성화지표)과 지역 간 객관적 비교(공통/권장지표) 가능

◦ 구성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서울문화지표’시범 조사연구 진행 중

□ 2015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13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지표 조사 연구(가칭)

◦ 사업목적 : 각 지역 문화생태계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 사업내용

․ 2014년 개발된 지역문화지표 중‘공통지표’활용한 지표 조사

․ 재단별로 지표조사 각각 실시 후 종합 결과 수합・분석・발표

◦ 사업주체

․ 지표조사 : 각 재단 (재단 별 예산 확보 필요)

․ 결과분석 : 서울문화재단 (공동사업 예산 확보)

◦ 사업시기

․ 지표조사 : 2015. 10. 31. 까지

․ 결과분석 : 조사 종료 후 ~ 2015.12.31. (12월 말 중 결과발표)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체 편성 예산

․ 결과 분석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비용

□ 요청사항

◦ 각 재단별 지표조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2014년 지역문화지표 분류 체계>

영역	투입	분류	산출	분류	성과/영향	분류
문화정책	1.1 문화정책법체계 개선노력정도	권장	1.4 문화정책의 민간전문화 정도	권장
	1.2 문화예술예산규모	공통
	1.3 민간기부금예산규모	공통
문화기반	2.1 문화재수	공통	2.6 문화기반시설가동률	공통
	2.2 법정문화관련지구수	특성	2.7 문화기반시설프로그램수	공통
	2.3 문화기반시설수	공통	2.8 문화기반시설이용자수	공통
	2.4 문화기반시설기능별규모	공통
	2.5 문화기반시설인력규모	공통
문화인력	3.1 문화예술인력양성기관	공통	3.2 문화예술 인력양성 규모	공통
			3.3 문화예술 분야종사자수	공통
문화유통	4.1 문화예술분야사업체수	공통	4.3 문화예술작품유통량	공통
	4.2 축제수	공통	4.4 문화예술분야매출액	공통
문화참여			5.1 문화예술활동시간	공통	5.9 문화생활(서비스)만족도	공통
			5.2 문화예술관련지출비용	공통	5.10 문화환경만족도	특성
			5.3 문화예술관람률	공통	5.11 문화예술중요도	특성
			5.4 문화예술교육참여율	공통	5.12 문화예술관심도	특성
			5.5 문화복지수혜자수	권장	5.13 문화도시이미지	특성
			5.6 문화예술자원봉사경험율	공통	5.14 삶의만족도	특성
			5.7 문화예술동호회참여율	공통
			5.8 다문화관련프로그램수	권장

※총 33개 지표, 세부지표 포함 총 58개(공통 27개, 권장9개, 특성화22개)

2.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개최

□ 2014년 사업개요

◦ 2014년 공동사업으로 <제1회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개최

(11/27~30, 서울)

◦	전국 8개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17개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 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

․ 창작과정과 창작공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

․ <창작공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펼쳐지는 인포그래픽 전시

․ 12개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부스전시 프로그램

․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성과 공유를 위한‘라운드 테이블’

․ 공연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약 1억원

․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서울문화재단

․ 페스티벌 참가 부대비용(교통운반비, 숙박비 등) : 각 지역 재단 부담

□ 2015년 공동개최 (협의필요)

◦ 전국단위 행사의 정례화 필요

◦ 행사 장소 및 주관 기관 협의 필요

◦ 2015년 서울문화재단 예산 : 약 40백만원 (작가지원비만 확보)

공동사업 제안 ③	조선통신사 공동사업 등
부산문화재단

1. 문화를 통한 평화교류, 조선통신사 전국 공동사업

□ 사업개요

◦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2016년 조선통신사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에 즈음하여, 부산을 넘어 조선통신사의 전국적 가치 확산이 필요한 시점

◦ 국내(부산 5월 축제), 일본(시모노세키, 시즈오카) 행사에 시도 문화재단의 주요 문화프로그램 교류 및 참여

◦ 소요예산

- 국내행사 참여시 참가 기관별 5백만원 분담(참가단체 숙박, 숙식 부산부담)

- 일본행사 참여시 참가 기관별 2천만원 분담 필요(참가규모 15인 기준)

□ 요청사항

◦ 각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단 부산(5월), 일본(8월 시모노세키, 9월 시즈오카) 파견

◦ 조선통신사 국내 연고지역(서울, 경기) 적극 참여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임직원 공동연수 정례화

2. 한일 문화정책 컨퍼런스

□ 사업개요

◦ 한일 문화정책 컨퍼런스 개최(9월, 부산)

◦ 주제: 한일 예술경영, 문화정책, 문화행정에 관한 주제 조율 중

(동경대 고바야시 마리 교수)

◦ 공동주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일본 문화정책학회

◦ 참가자 : 한일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한일 문화정책, 예술경영 학자

□ 요청사항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부산 개최(9월)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임직원 토론, 발제 참여

공동사업 제안 ④	문화재단 성과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문화재단

□ 사업개요

◦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재단 평가지표 개발

◦ 광역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리 등 경영분야의 공통성을 반영하는 기반영역 성과지표 구성

◦ 각 지역별, 사업분야별 특수성을 아우르는 사업성과지표 개발

※ 2014년 추진예정이었으나, 경기도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방안 연구로 전환되어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공유 예정임.

□ 2015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평가지표 개발

◦ 사업목적 :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사업내용

․ 문화재단의 공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평가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

․ 각 재단 평가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 사업주체 : 경기문화재단(공동사업 예산 확보)

◦ 사업시기

․ 자료수집 및 조사 : 2015. 4. 1 ~ 2015. 6. 30

․ 결과분석 : 조사 종료 후 ~ 2015.10.31. (10월 말 중 결과발표)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체 편성 예산

․ 결과 분석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비용

□ 요청사항

◦ 각 재단 경영평가 자료 공유

공동사업 제안 ⑤	대표자회의 및 정책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3개 광역시・도 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포럼

◦ 사업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자회의 및 정책포럼(또는 정책워크숍)

◦ 사업시기 : 2015년 5월(상반기 회의)

◦ 소요예산 : 15백만원(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공동사업비 자체 예산 편성)

□ 요청사항

◦ 상반기 회의 제주 개최를 위한 사전 실무회의 일정(3~4월) 마련

◦ 공동주관 의사가 있는 재단의 경우 사진 실무회의 때 협의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및 정책워크숍 참석을 위한 각 재단별 예산 편성(여비 등)

공동사업 제안 ⑥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도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충북문화재단

□ 사업개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활성화와 생활문화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전국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

◦ 전문예술인 멘토(문화플렛폼 코디네이터 활용)제를 운영하여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동아리단체의 열린 만남의 장과 전국적 문화 예술 교류의 터전 마련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와 각 지역의 생활문화정책 및 현황을 교류하여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 2015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도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가칭)

◦ 일    시 : 2015. 10월중

◦ 장    소 : 충청북도 예술의 전당 일원

◦ 참여대상 : 13개 시도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원

◦ 주요내용

- 개막식 : 식전공연, 공식행사, 주제공연(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 종합축제 : 각 장르별, 세대별, 참여하는 종합적 축제 개최

- 대표자회의, 포럼 : 시도대표자회의 주최 대표자회의 개최, 포럼운영

- 연계공연 : 전문 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동호회 연계공연(멘토제)

- 생활문화 박람회 : 전국 우수 생활문화사례 박람회 개최

- 체험행사 : 참가 문화예술동호회의 문화예술 체험 부스 운영

- 교육프로그램 : 문화플렛폼 강사 및 코디네이터 활용

- 홍보관 및 먹거리장터 : 전국 시도 홍보관 및 먹거리 부스 설치

- 폐막식 : 식전공연, 공식행사, 경연대회 시상, 희망 풍등 날리기 등

※ 전국 시도문화재단 연계 사업 : 문화예술동호회멘토제 운영

- 문화플랫폼 사업 중 전문예술인 및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전국 문화예술동호회 교육 기회 제공, DB 및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를 통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이미지 제고

◦ 전국 동호회의 유입으로 관광 홍보효과 극대화

	2-3. (안건) 대표자회의 향후 운영방안

1. 의장기관 선출 건

(1) 의장기관

◦ 2013년 의장기관 : 부산문화재단

◦ 2014년 의장기관 : 광주문화재단

(2) 선출방법

◦ 각 재단 추천으로 의장기관 선출 및 추대

2. 법인화 추진 건

□ 현황

(1) 상반기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 (6/14 임시대표자회의)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법에 근거한 특수법인화 지향

◦ 대표자회의의 미등기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통합협의체 구성 추진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연대 관계 지속

․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의회 구성

◦ 예술위와 대표자회의의 관계 및 위상 문제 논의 추진

◦ 현재 국비매칭사업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신임 장관에게도 정책제안 지속

(2) 추진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대응 필요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공동사업 추진 등

◦ 정부 정책 및 사업의 교섭력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의 상향식 전달체계 구축 및 회원재단 간의 결속력 강화

□ 쟁점 및 대응방안

(1) 설립 허가

◦ 기초단체 문화재단 협의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당분간 양 협의체를 미등기사단으로 운영

(※미등기 사단법인 :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특수법인화(가칭 한국문화재단연합회)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우선 법 개정 필요

(2) 사무국 설치

◦ 사무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인력 지원 필요

◦ 공식 사무국 발족 전 대표자회의 의장기관 또는 재단 간 순차적으로 사무국 역할 담당

(3) 사무국 운영경비 마련

◦ 회비 징수 : 재단 간 회계 거래 가능 방법(기초문화재단 사례)

◦ 문화부 지원 요청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실행 등을 위한 공동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대표자회의로 이관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 향후 추진계획(안)

(1) 대표자회의 (미등기)사단법인화 추진

◦ 정관 작성

◦ 기본재산, 운영재산 구성

◦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공동사업 등)

◦ 사무소

◦ 임원 구성 (이사・이사회)

(2)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의회 구성

Ⅳ.	참고자료
	문체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연혁
	3. 시도문화재단 일반현황

	1. 문체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초안

Ⅰ. 수립배경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

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하에 문화 자치의 근간을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성격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ㅇ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1. 지역문화 현장의 주요동향

□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ㅇ (문화가치 재인식) 급속한 경제발전,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화에 따라 국민의 행복감 및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OECD 36개국 중 자살률 최고(‘12년 10만명당 29.1명), 출산율 최저(’13년. 1.19명), 국민행복지수는 ‘13년 27위, 근로시간 33위(‘1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 2,090시간)

ㅇ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문화를 ‘사회적 기본재’로 규정, 모든 국민이 문화주체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 지역주민들의 실제 문화활동을 우선시하고 문화평등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정책 사조

ㅇ (문화자치 필요성 증대)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문화예술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계기로 문화정책에서 실질적 문화자치 요구 확대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 형성

ㅇ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 기능이 강화

* ‘14년 10월 현재 지역문화재단 설치현황 : 광역 13개, 기초 48개 등 총 61개 지자체

ㅇ (지방문화원의 역할 증대)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의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에서 자리매김

* ‘14년 10월 현재 지방문화원 설치현황 : 기초 시·군·구 중심으로 229개 설립․운영 중

ㅇ (지역문화기반시설 증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은 획기적으로 증가

<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증가 현황 >

(단위 개소)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2013	2,238	868	737	190	214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5	1,133	526	364	93	150	-

□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 중심의 문화가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지역발전 추구

ㅇ (문화도시․창의도시 지향)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발전 추구

* 문화도시 :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등

*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 서울-디자인, 이천-공예, 전주-음식

ㅇ (마을단위 문화 활성화) 지역에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 마을단위의 지역문화가 활성화

* 문화마을 : 부산 감천문화마을, 화천 감성마을, 광주 시화문화마을 등

ㅇ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재창조) 지역에 이미 존재해온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원천동력으로 활용하는 가치 재발견 및 재창조 중심의 정책 및 사업 전개

* 대구예술발전소 : 기능이 정지된 담배공장을 구도심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재창조

* 정선아트마인 : 버려진 폐탄광 시설을 문화예술 및 관광시설로 리노베이션하여 활용

ㅇ (지역문화 성공사례 증가) 지역 고유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확산

* 춘천마임축제 : 마임을 테마로 국제적 융복합적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 부산영화제 : 영화제를 통해 작품성 있는 국내영화를 알리는 문화축제이자 아시아의 필름마켓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

* 문전성시 : 수원 못골시장, 서울 통인시장, 경북 봉화시장 등 지역 시장에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를 통한 시장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감형 지역문화사업 전개

ㅇ (생활문화수요 증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활성화

* (생활문화유형) ‘창조형 문화활동’, ‘봉사형 문화활동’, ‘학습형 문화활동’, ‘감상형 문화활동’ 등

* 제주 월평마을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주민의 문화 활동 및 향유 지원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문화 활동 증가

* 작은 영화관 : 문화향유가 쉽지 않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함으로서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식 영화관 운영

* 마을미술프로젝트 :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벽화, 공공디자인 등 커뮤니티아트 활동을 통해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향유기회를 제공

【지역문화기반 사회적·경제적 성공 사례】

(공공미술) 부산 감천문화마을	(생활문화)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축제) 춘천마임축제	(유휴 공간 활용) 인천아트플랫폼

1-2. 지역문화 정책환경 변화

□ 지역 문화발전의 새로운 정책 틀이 되는 지역문화관련 법 제정·시행

ㅇ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및 지역의 역할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문화기본법(‘13.12.30.) 제정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ㅇ (지역문화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법 시행에 따른 기본요건의 충족으로 문체부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원 투입․지원구조 변화

ㅇ (지방으로의 이양)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문화부의 24개 사업 356억원 이양(‘05년)

ㅇ (지특회계로의 전환)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 이관과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및 하드웨어 구축비용(지방문예회관 건립, 비엔날레 지원, 공립도서관․미술관 건립 등)은 지특회계 이관

*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으로 예산편성 시 광역단위에서 지역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자율 배정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추진 및 관리 임무 부여

ㅇ (지역협력형 사업)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이관을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 실시(‘10년~)로 지역 기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율성 제고

* 예술위 지역협력형 사업 : ’12년 178억원(서울 16.5%, 지역 83.5%)

’13년 179억원(서울 15.5%, 지역 84.5%)

’14년 222억원(서울 14.9%, 지역 85.1%)

ㅇ (재원 다양화) 현금 및 현물 투입, 공간 임대, 문화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및 자산으로 투입

2		문제점

2-1. 지역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 심화

□  지역별 문화 격차로 인한 문화향유 불균형 발생

ㅇ (문화 통한 행복체감 부족) 지역 문화향유 기회 불균형,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국민 행복체감 부족현상 발생

ㅇ (문화기반시설 활용 미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일정수준 효과를 거두었으나 활용 문제 대두

ㅇ (문화자원의 집중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 자원의 격차,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역의 문화격차 심화 및 문화향유의 기회 부족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전국 문화시설의 35.9%가 분포(‘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도서관(12.8%), 박물관(9.3%), 문예회관(6.6%) 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직 4.18명, 등록 박물관 학예직원 3.50명, 등록 미술관 학예직원 2.02명 등으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ㅇ (문화향유 지역격차 잔존) 농어촌 지역 중심의 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간 격차 존재

* 연간 문화예술 관람율 전국 평균 69.6%이나, 소외 지역(읍·면지역) 52.7% 수준(‘12. 문화향수실태조사)

2-2.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미흡

□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기초 역량 부족

ㅇ (하향식 정책추진) 중앙정부의 하향식 문화정책 및 공급 중심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주체로서의 역량이 미흡하고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어려운 실정

ㅇ (단기적 성과지향)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 계획없이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문화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 결여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부족) 문화인력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실제로 지역에서 문화를 실현하고 창조적 문화를 이끌어나갈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부족

□ 지역의 문화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미비

ㅇ (지역문화의 거버넌스 취약) 중앙과 지역간 협력을 위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 및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 취약

ㅇ (지역문화 협력 네트워킹 미흡) 각 부처 지역사업의 협력체계 부재로 사업연계 및 복합 미비로 비효율 발생 및 지역 간 경쟁 구도 경향 심화

ㅇ (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중앙부처의 공급자 중심 지역사업 추진으로 결과분석 및 통합적 관점의 지역문화정책 추진 곤란

ㅇ (지역 문화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필요) 지역 현장에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지원역량 강화 및 기능 활성화 필요

* 현재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전문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 및 운영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문화행정 차원에서의 연계 고리도 취약한 실정

* 지방의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지역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전달체계 또한 행정적․물리적 간극이 커짐

2-3.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 열악

□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여건 악화

ㅇ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정 상황도 동반하여 악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ㅇ (지역의 문화재원 부족) 근본적으로 지역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및 사업 실현을 위한 재원 부족

□ 지역문화정책의 파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투입 구조 취약

ㅇ (하향식 예산지원)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곤란

ㅇ (예산규모의 영세성) 소액 다건 식의 단위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확보 미흡

ㅇ (투입 예산의 복잡성)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재원의 복잡성 및 상이한 가이드라인 등 지역문화 통합재정관리가 곤란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기반구조 미비

ㅇ (문화일자리 부족) 지역문화발전전략이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시스템 미비

ㅇ (지역 문화서비스 지원기능 미흡)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 지역의 인력 및 조직 등 전달체계 확충 및 자체예산 확보는 미비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

추 진

전 략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추 진 체 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구축

Ⅳ. 중점 추진 대책

1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필요성

- 지역 스스로의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발전

- 협력적·상생적 주민 공감 연대 구축

◈ 추진방향

-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발전 토대 마련

- 지역문화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ㅇ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청에 의한 공모에 의해 지정, 2년간 지원

· ‘15년도 권역별(4개) 1개소 → 광역별(16개) 1개소로 확대 예정

· 현장 학습을 포함한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 지정기관은 연 1억원 내외 국비 지원(강사료, 실습비등)

< 사업추진 방향 >

-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인력 양성

-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인력

- 문화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문화기획 등의 능력 배양 우선

*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항)

1-1-□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강화

ㅇ 지역문화 청년인력 발굴 지원

- 지역문화 ‘청년창직’컨설팅(3년/컨설팅 지원단 설치 운영) 및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년창직 : 대구 중구 삼덕상회, 장거쌀롱,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이태원 계단장 등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효과. 집·공원·광장 등으로 확대

- 지역문화 청년인턴 제도 시행으로 지역문화 전문가와 청년인턴 간의 도제식 교육 연계·지원

ㅇ 지역 정착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문화귀촌 희망자에 대해 문화프로그램 시범 운영비 및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문화귀촌’ 공모사업 시행

- 자치단체의 귀촌(歸村) 예술인 마을 조성 시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등과 연계 인센티브 확대

- 지역문화 레지던스 공간 확충 및 문화귀촌 캠페인 전개

ㅇ 지역 문화지도자 및 행정인력 문화행정 역량 강화

-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의 지역문화 과정을 신설, 지역문화 지도자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기관과 연계, 지방 행정인력의 문화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문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 활동 연계 강화

- 지역예술 창작, 지역문화 유통·산업화 등 유형별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 주민기획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 “지역문화 창조인력”이란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지역 예술인력, 지역 문화산업 종사자, 시민 등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총칭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ㅇ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경력 관리

* 사례) 캐나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CHRC)

- 지역문화 전문인력 DB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재능경로제도(Talent Pathway Scheme) 도입

· 분야별·경력별·생애별 경력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사례) 영국 창조허브(Creative Hub: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 ‘08)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복리후생 체계 마련 등 환경 개선 정책 추진

ㅇ 지역문화인력 인증제·등록제 도입

- 문화계획가,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 지역문화전문분야 직종 개발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문화여가사 등 포함)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 기존 문화인력관련 자격증(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연계

- 민간자격증제도 도입 후 국가자격증 전환 추진

1-2. 생활문화 진흥

◈ 필요성

-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

◈ 사업내용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1-2-□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ㅇ 지역생활문화시설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하고,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다목적홀 등 다양한 생활문화 형성 공간을 조성

* 거점형은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은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 2015년도 30여 개소 추가 조성 추진(135억원)

ㅇ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양한 국·공립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공간 이용 활성화

* 국가(공기업 포함)소유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 추진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생활권 기반 공공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 예술가 멘토링, 지역주민 공연․축제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별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시설간 연계활동 지원

1-2-□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

ㅇ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주도 운영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 공간화 리모델링 지원

- 주민 주도 형성, 운영되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비(전기, 가스 등) 세제 혜택 지원 추진

-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연극·영화 등 지역 공동체 기반 자생적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활동 지원

* 생활문화시설 :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장

ㅇ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확대

- 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 주민 등 문화취약지역 주민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예술단체당 10～60백만원, 최대 3년 지원

ㅇ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 생활문화동호회 및 마을 문화 공동체 형성․발전을 위해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또는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 지역 간 교차 전시․공연 및 ‘생활문화공동체의 날’을 통한 지역 축제성 강화

1-2-□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봉사자와 각 문화시설간 봉사일감 실시간 매칭 및 실적 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14년말 오픈예정)

ㅇ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여가 활동의 모델로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관련 캠페인 및 전국 문화자원봉사 대회 개최 등

ㅇ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일감 및 운영 전문성 확대

- 각 시설별 업무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일감 확대 및 문화자원봉사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 문화자원봉사 지역 지원센터 운영

- 각 지역별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문화자원봉사 상담 안내 지역 지원센터로 운영

ㅇ 은퇴자들의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를 전문성․경력을 보유하고 은퇴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및 여가활동으로 적극 활용

* 은퇴자들의 생활문화시설 운영 참여 적극 확대 지원

-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 등 분야별 우수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 선도적 모델 구축

<문화자원봉사 유형>

· 은퇴한 석학․언론인․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한 “인생나눔교실” 운영

·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체험형․소통형 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 원로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한 “복고클럽 문화봉사단” 운영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필요성

-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유기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조성

-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

◈ 사업내용

-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 계획 수립

ㅇ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문화 분야 포함

- 문화 계획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추진방식 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는 지방정부 문화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핸드북(Handbook), 매뉴얼(Manual), Toolkit 등을 개발

- 관계부처 MOU체결 등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협력체계 마련

ㅇ 국가 등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문화영향 평가제도>

ㅇ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ㅇ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 문화영향평가와 연동하여 지역문화개발사업의 특성화･분권화･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토 및 지역개발의 문화계획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1-3-□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ㅇ 지역문화컨설팅 운영체계 마련 및 내실화

- 지역문화관련 정보제공 및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앙단위의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지역대학, 지역문화재단 등을 지역문화컨설팅 수행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자문 사업단으로 지정·운영

ㅇ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강화

- 지역 주요 문화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지역문화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지원(50% 정률 지원) 확대

1-3-□ 지역문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창조플랫폼 구축’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인력·콘텐츠가 만나는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 문화정책의 통합적 계획·실행을 위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과정 설계, 공간․인력․콘텐츠의 클러스터링 등을 지원

- 역할 비중에 따라 공간 중심, 인력 중심,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구축, 클러스터링 이후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 사례 : 인천 아트플랫폼(공간 중심), 청년허브(인력 중심)

<지역문화 창조플랫폼의 3대 클러스터링 모형>

ㅇ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시범 운영 사업 지원

- 지역문화콘텐츠와 거버넌스가 발달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1-3-□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ㅇ 지역문화 통합 지원서비스 위한 ‘지역문화지원센터’ 구축

- 지역문화 주체 간 소통과 교류 및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문화단체 및 문화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역문화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예산, 회계, 법률, 공공서비스 등)

- 지역문화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축, 소통 및 교류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문화기관 활용

ㅇ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지원

- 지역문화와 복지, 환경, 교육, 지역, 예술 영역의 각각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시스템 구축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복지	장애인․어린이․노인․여성․다문화 ‘문화복지 지역네트워크 사업’
환경	지구환경, 지역환경 살리기 ‘문화생태 지역네트워크 사업’
교육	소외계층․문화취약계층 ‘문화교육 지역네트워크사업’
지역	소외지역․문화취약지역 재생 ‘문화공동체 지역네트워크 사업’
예술	예술인복지, 지역예술보존 ‘문화예술 지역네트워크 사업’

- 지역 문화권내의 문화시설 네트워크 추진(교육·훈련, 홍보, 마케팅 등)

ㅇ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기관 간 연계 협력 사업 발굴·지원

- 인근 지자체 및 문화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계 협력형 문화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필요성

- 지역별 특화된 문화진흥을 통한 문화격차, 행복격차 해소

◈ 추진방향

- 지역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새롭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이 가능한 유연한 지역문화의 틀 마련

◈ 사업내용

-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2-1-□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ㅇ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별 지역문화 세부지표 조사(2~3년 단위)

- 문화격차를 포함한 지역문화 현황조사, 문화통계 확대 실시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등 기존의 양적 기초조사를 보완, 지역문화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

ㅇ 지역의 삶의 질과 문화 창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문화지표 개발

- 지역문화생태계를 진단할 수 있는 다원적 지역문화생태계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지역규모 및 유형에 따른 지역 행복도를 비교하는 지역행복지표 포함

< 삶의 질 측정지표 사례 (자료: 통계청) >

삶의 질 측정 분야	삶의 질 측정 내용
소득·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 중심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 중심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
문화·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

2-1-□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ㅇ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 등의 기준으로 지역별 최소 필요 시설의 수, 종류, 규모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ㅇ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시행

-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 및 홍보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추진

2-1-□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ㅇ 공연장-공연예술단체를 연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지역 문예회관 및 민간 공연장)의 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지원

* 상주가 어려운 공연장의 경우, 외부단체와의 비상주 장기 공동 프로젝트 운영

- 상주단체 간 우수 프로그램 교류 지원(순회공연 방식)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사업성과 공유

ㅇ 지방 문예회관 활용, 민간 우수공연 초청 및 자체 기획공연 운영 지원

- 문화예술회관 및 인근시설에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레퍼토리 파견

* 매년 240여개 기관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전국 문예회관	공연법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공연장 ※ 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전국 문예회관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문예회관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	․전국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지원	․전국 문예회관

ㅇ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미디어 교육, 영상콘텐츠 지원, 소외계층 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문화시설 연계사업 등 추진

* 전국 33개소 운영, 1개소 기준 10억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 필요성

- 지역별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혜택의 불균형 시정

◈ 추진방향

-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

◈ 사업 및 지원내용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2-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및 우선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 문화환경 취약지구 우선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 재정자립도·문화역량 등 고려, 차등 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 추진

- 정부 공모사업 추진 시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추진

ㅇ 문화소외 지역 대상 공연 등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개최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 예술단체, 우수 민간단체 취약 지역 문예회관 공연 확대

*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 중심

-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 지역 단체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자율적이고 참신한 사업 발굴

* 청소년 쉼터, 자활 공동체, 노숙인 쉼터 등 사각지대 발굴

ㅇ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예술교육 특화형 체험버스 운영 및 예술교육 장르 다양화

-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예술체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정거장 정기 순환선’을 개발·적용

* (예) 특정 월 혹은 특정 요일에 약속된 지역을 방문, 1년 동안 동일 지역을 2∼4차례 정도 거치도록 노선 설계

2-2-□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증진 관점의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장애, 농산어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추진단체 선정·지원

ㅇ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을 문화교육 수혜자에서 지역문화 창조자․전승자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여가기회 증진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추진

* (1단계) 어르신 문화학교 → (2단계) 문화나눔 봉사단 → (3단계) 사회적 기업화

ㅇ 지역 실버 공연 활성화 지원

- 지역의 실버극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등 문화활동체의 문화소외지역,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지원

-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과 연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실버공연 경연대회(실버문화올림픽) 개최추진

* ‘15년도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 20개 단체 선정 지원 추진

2-2-□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ㅇ 재난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무용 분야 등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200여개 센터 설립·운영 중 (정신보건법 제13조)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의 토대인 지역문화재원 부족

◈ 추진방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 방안 추진

-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련

- 지역문화재원 투입의 효용성 증대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2-3-□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소액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개편하는 등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방식 지속 개선

- 지역문화브랜드 사업과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사업에 일정 비율 배분 추진

ㅇ 지방이관 사업과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중앙정부 직접사업을 지역이관사업과 이양사업으로 전환하되, 전달체계형 사업 중심에서 지자체 자율형 사업으로 개편

- 이양이후 평가를 통해 환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자치의 틀에서 개선

*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추진(‘15년도)

ㅇ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지역단위 관련 사업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원 방식 개선

- 지역 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는 문화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 비율 차등화

2-3-□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ㅇ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안정적 지역문화예산 및 통합적 재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재 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부사업을 지특회계(포괄보조)로 이관하였으나, 우선 사업 순위에서 제외 가능성

ㅇ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추진

- 장기적으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출연토록 추진

* 지역문화원진흥법에서 국가의 지역문화진흥 재원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부재

ㅇ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

- 중앙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선도, 지역의 문화정책 개발과 추진으로 역할 분담을 위한 자치권(정책, 역량, 인력, 재원) 확보

- 지역문화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2-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ㅇ 재원 확충 사례 발굴 확산 및 제도 개선

- 민간기부, 공간기부, 지역문화사업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재원 발굴 및 투입 유도

- 커뮤니티 아트 비즈니스와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펀드> 개발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개발

ㅇ 지역문화 기업메세나 활성화

- 지역 기반 기업의 지역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단체 간의 매칭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 추진

-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지원 사업 추진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 필요성

- 지역고유의 전통유산과 문화자원의 발굴

-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 창조적 재생

-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3-1-□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ㅇ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 근·현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지역문화거점으로 조성

- 지역별로 근·현대 역사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유휴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자산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 대구예술창작발전소, 인천 아트플랫폼, 청주 연초제조창, 도청 이전건물 등

ㅇ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추진(국토교통부와 협력)

* 도시재생 특별법 (‘13.12.31 공포) 제33조 1항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외국사례 :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 21세기를 맞아 런던의 낙후된 지역을 거점으로 도시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행

<밀레니엄 돔(Dome)>	<밀레니엄 브릿지>	<밀레니엄 빌리지>	<런던아이>

3-1-□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ㅇ 한식, 한옥을 비롯한 지역고유의 한문화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 한문화(K-Culture) 3.0 사업 추진

- 문화예술, 창조산업, 환경 및 생태, 역사문화, 자연유산 등 유형별, 테마별 선도 브랜드 개발

- 지역 한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하여 테마별로 한류문화길(K-Road) 브랜드 개발

ㅇ 문화유산의 공간 계획적 연계 확대

- 문화유산, 전통공연장, 무형문화재 작품 공간, 소형 극장 등을 연계

- 지역 특화된 창작극, 뮤지컬 등을 지역의 공연 상품 등으로 활용

ㅇ 매장문화재 등 비가시적 문화유산의 활용 확대

- 매장문화재를 보존·가시화하여 지역의 역사적 고유성을 회복

- 지역 역사 및 생활문화의 연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3-1-□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ㅇ 전통축제 및 공동체 놀이 문화의 복원·전승

- 마을별 전통축제 실태조사 및 복원․전승 지원

- 지역 고유의 전통놀이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

ㅇ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활용

- 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기술 등 전통지식자원 발굴

- 전통지식자원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전시

- 이야기 할머니, 전통지식 강사 양성 및 인성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개발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 필요성

-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 가치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 추진방향

-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발굴을 통한 지역가치 정립

-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긍심 제고

◈ 사업내용

-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3-2-□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ㅇ 지역문화자원 정보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의 전통자원,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문화인력 등의 아카이브 구축

- 지자체별 구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 ‘14년도 : 기초 연구, ‘15년도 기본계획 수립, ‘16년도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

- 지역의 현황, 지역의 문화자산 등 지역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분석하여 지역별 문화지도 작성

* 양적 문화지도 (지역사회 유형의 문화자원 지도, 무형의 문화정체성 지도) 뿐만 아니라 질적 문화지도 (지역상징지도, 문화집단군 지도, 문화접근지도 등) 작성

- 지역과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정서와 장소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정책 의제 도출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등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지역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조사체계 구축

ㅇ 향토문화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전통지식 및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원천자료 보관·제공·활용 지원

* ‘15년도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추진(’14.8.20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세종시 MOU체결)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운영

- 기존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부 문화원형 발굴, 교육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 등과 연계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소장 현황

(2011 종합경영조사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구 분	도서	이미지	영상	음성	채록물	기타	총계
건수	1,167,354	351,952	51,859	14,979	3,296	8,933	1,598,373

3-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ㅇ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 조성

- 소규모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의 문화자원 전시 및 판매,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조성

* 사례 : 장수 마을 박물관(서울시 지원, 마을공동체 운영)

- 지역민의 이야기와 지역 역사를 아카이브화 하고 전시할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장명루(오색실로 짜는 팔찌)와 나무 목걸이 등 생태공예 전시회,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ㅇ 기초단위 생활권별로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 지역 이야기(사건, 인물, 신화, 전설, 민담, 일화 등)를 소재로 하는 예술 융합작품 공모 및 공연 지원 등

3-2-□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ㅇ 지역별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지역의 다양한 역사, 생활 등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브 구축

- 지역 콘텐츠 발굴 가이드라인 배포, 선정기준 마련 및 교육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스토리텔링 원천 자료 개발․보급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 및 체험

- 전통문화·설화·유적 등 지역별 특화소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글로벌콘텐츠로 육성

- 지역별 콘텐츠 제작인프라 고도화(‘15년, 6개 지역), 광역단위 연계 신규 콘텐츠 클러스트 조성 지원(’15년, 2개 지역)

- 콘텐츠스페이스 시설 구축(‘15년, 7개소) 및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우선 활용 시범사업

- 국·공립박물관 등 지역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보유 문화콘텐츠 활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강화

* EU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콘텐츠 중심 아카이브 사업 진행 중 (INFO2000 프로그램('96~'99), eContent 프로그램('01~'04), eContentPlus('05~'08) 프로그램)

ㅇ 지역문화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기반 문화상품 개발, 기존 상품 리모델링 컨설팅, 홍보, 기획, 마케팅 관련 지원체계 마련 및 자생력 배양

- 한국형 지역 맞춤형 사회적 예술기업 모델 개발 및 육성

- 문화콘텐츠 및 산업과의 연계협력 사업 공모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예술·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 강화 단계적 성장 유도

- 지역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융자, 보증 등) 추진

- 분야별 맞춤형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 및 문화적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 전통담장개선 등 지역 역사·문화 환경 조성 관련 마을기업의 육성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 필요성

-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 사업내용

-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확대

-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3-3-□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의 통합 체계 구축

ㅇ 국토 및 지역브랜드 계획 수립 추진

- 국토종합계획, 광역단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지역문화 브랜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정책 설계, 지역문화 평가 환류체계 등 수립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체계>

단위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브랜드
기초 지자체	- 문화마을, 창조마을 - 문화특화지역
광역 지자체	- 문화도시 브랜드 - 창조도시 브랜드
광역권(지자체간)	- 광역문화권역 브랜드 - 문화도시(혁신도시) 네트워크 브랜드
글로벌 지역	- 글로벌 문화중심도시 브랜드 - 동아시아 문화도시 브랜드

ㅇ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 문화길” 조성

- 광역적 측면에서 강이나 교통망 또는 역사가 연결되는 역사문화길을 조성,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활문화의 흐름을 관통하도록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 추진

* 예시) 경부문화길, 중원문화길, 서남해도서길, 백마강문화길

* 중국: 실크로드, 차마고도 등 옛 길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경로(Cultural Route)로 복원. 또한 대운하(황하강, 양자강 등) 주변의 8개 도시 역사 문화축을 조성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

3-3-□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ㅇ 한․중․일 3국간 협의를 통해 도시 지정 및 문화 교류

-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14년 광주, ’15년 청주)

* ‘15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조성 및 네트워크 결성 추진

ㅇ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아시아문화도시 지정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으로 발전, 아시아의 도시문화 브랜드 창출과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

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ㅇ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주요 사업성과 확산 및 활용도 제고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 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 비	4,112억(24%)	1조 2,577억원	국 비	4,001억(32%)
		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333억(55%)		지방비	5,019억(40%)
		민 자	4,072억(12%)		민 자	3,564억(21%)		민 자	3,557억(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ㆍ한옥ㆍ한지ㆍ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ㆍ계승ㆍ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57개 사업)

- 새로운 지역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도시 확대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연계 추진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및 문화도시 추진단 구성·운영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문화도시지원단 운영

-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확대

3-3-□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ㅇ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형은 연간 7.5억원을 5년간, 마을형은 연간 2억원을 3년간 지원

*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지방비 60%

ㅇ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

* ‘14년도 강릉단오제 등 9개 사업 지원(지특회계) → ‘15년도 14개 사업 지원

3-3-□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ㅇ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선

- 3~5년 단위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기본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문화지구 관리체계의 내실화

- 과태료 부과규정(신설)에 근거하여 문화지구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및 업태, 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령 정비를 통해 문화지구 운영 내실화

ㅇ 문화지구 특성을 강화하는『문화지구 특성화 사업』추진

- 각 문화지구별로 지역자체를 특성화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 문화지구(5개) : 인사동(서울), 대학로(서울), 파주 헤이리(경기), 개항장(인천), 서귀포(제주)

- 지역 문화시설의 랜드마크화 프로젝트, 문화시설 벨트(정동문화벨트) 등과 연계

ㅇ 문화지구 사업 평가 및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공고이후 집행상황평가(매3년) 및 우수 문화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

- 각 지자체가 문화로 특화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지구 제도 확산

3-3-□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ㅇ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 대표성, 지역주민 참여도, 창의성, 예술성 등을 감안, 지역대표브랜드를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모델 확산

- 선정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언론사 기획기사 연재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결과 >

◆ ‘12년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부산 감천문화마을

◆ ‘13년 : 대구 중구 근대골목, 광주 북구 시화마을

◆ ‘14년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 서귀포 유토피아로

ㅇ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 지역브랜드와 지역생산품브랜드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 지원

- 우수 지역문화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보여주는 지역문화생태학습장을 조성, 일반 시민이나 문화기획자에게 학습 기회 제공

- 국내 지역 활성화 및 고부가치화를 위한 지역별 대표 브랜드 공연 교류 및 공연 프로젝트 지원

3-3-□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추진

ㅇ 지자체간 문화브랜드사업 연계 위한 광역단위 사업 컨설팅 지원

- 문화자원을 공유한 지자체간의 공동브랜딩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브랜드 경쟁력 제고

* 사례) 아리랑 등 무형문화유산, 역사인물 브랜드화 사업, 경기지역 도자기 축제 등 다수 지자체간 연계 문화브랜드 사업

ㅇ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 지역 재단 간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교류 촉진을 통해 양질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4-1. 법·제도적 기반 마련

4-1-□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강화

ㅇ 지역문화 진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법 정비

- 지역문화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변화를 반영한 법 조항의 보완 및 구체화

-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원 관련 조항 지속 보완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안) 마련, 표준 조례 모델로 제안(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재단 지원 등 포함)

4-1-□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ㅇ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

- 지역문화재단 표준 조례 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제적 기능을 강화

- 지역문화 네크워크 형성 및 기초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관련 사업 확대 추진

* ‘14년 10월 현재 51개

ㅇ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간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평관계 유지

-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관련 자율성 확대 추진

ㅇ 지역문화기관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상호 연계 강화

- 지역문화진흥 표준조례 등을 통해 기관 간 업무 중복 방지 추진

* 일부 지자체의 기관 간 역할 분담 사례 등 확산

-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할 수 있는 업무 체제 정비

4-1-□ 지역중심의 문화행정 행정역량 강화

ㅇ 문화행정의 기능 및 업무구조 고도화

- 지역문화관련 행정체계의 개선․효율화를 위한 지역문화담당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지원

- 중앙·광역·지역의 문화행정 실무자 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네트워크 운영

ㅇ 문화협력 및 교류 행정 시스템 구축

- 지역 상호 간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협력 추진

- 지역 내 지역문화기관 상호 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ㅇ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가치와 과정 중심으로 평가

- 양적지표를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치 중심의 사업평가체계로 개선

- 정책사업 평가를 사업성적 및 결과 중심에서 추진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

4-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2-□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추진

ㅇ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의 서비스 확대에 대응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확대되는 문화복지, 생활문화 관련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능 수행

* 현재 지역문화관련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원 등 분산 추진 중

ㅇ 지역문화정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기능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자료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ㅇ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 수행

- 지역문화인력 인증 및 등록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총괄 및 문화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4-2-□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로 역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관련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ㅇ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4-2-□ 지역문화정책의 전달 및 집행 체계 정립

ㅇ 상향식 전달체계(기초→광역→중앙) 구축

- 지역문화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정책소통채널로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의 행정·문화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성

ㅇ 지역문화의 정책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한 정책비전 수립,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

- (지원기관 및 단체) 문화행정주체(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 자문 및 지원

ㅇ 지역중심의 정책 및 사업평가 체계 도입과 환류체계 구성

-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자체평가 실시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광역차원의 총괄평가 및 진단 실시

*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 평가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및 자체평가 결과를 수렴

* 기초로부터 수렴된 추진결과 및 평가결과를 바탕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시행계획 총괄평가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함께 지역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실시

* 광역지자체로부터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전달받아 정책평가 시 이를 참고하고 의견을 반영

Ⅴ. 과제별 추진 기관

추 진 과 제	추 진 기 관
전략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문체부
1-1-2.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강화	문체부, 지자체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문체부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문체부
1-2-2. 지역단위 생활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강화	문체부, 지자체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문체부, 지자체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1-3-2.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컨설팅 강화	문체부, 지자체
1-3-3. 지역문화창조플랫폼 구축	문체부, 지자체
1-3-4.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전략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지역문화 기초 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문체부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문체부, 지자체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2-2-3.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 문화재원 지원방식 개선	문체부, 기재부
2-3-2.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을 통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문체부, 지자체
전략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3-1-1.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1-2.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문체부, 지자체
3-1-3.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지자체
3-2-3. 지역 고유의 한문화(K-Culture)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3-2-4.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문체부, 지자체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2-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체계 구축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문체부, 지자체
3-2-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문체부, 지자체
3-2-4.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체부, 안행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3-2-5.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6.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문체부, 지자체
3-2-7.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전략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4-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4-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문체부
4-1-2.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문체부, 지자체
4-1-3. 지역문화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	문체부, 지자체
4-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2-1.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운영 추진	문체부
4-2-2.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문체부
4-2-3. 지역문화정책의 전달 및 집행체계 정립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년도 예산(안)	사업 수행 주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480	문체부(공모)→지역대학, 재단 등
문화이모작	400	문체부→문광연(공모)→재단
생활문화센터 조성	13,500	문체부(공모)→지자체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1,200	문체부(공모)→문화단체
문화자원봉사활성화 시스템	500	문체부→한문연
인문정신 등 문화자원봉사	3,565	문체부→문화단체
지역문화컨설팅	358	문체부(공모)→대학,재단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89,891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6,000	문체부(공모)→문예회관
방방곡곡문화공감	8,000	문체부→한문연(공모)→문예회관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6,280	문체부(공모)→지자체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800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지개다리 사업	2,390	문체부→예술위→광역재단 등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3,850	문체부→한문연(공모)→문화원등
지역실버공연 지원	1,000	문체부(공모)→재단
문화예술치유사업	1,044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11,875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문화특화지역 조성	2,800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0,724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	10,000	문체부→콘진원(공모)→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민간기업 등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8,000	문체부(공모)→지자체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8,490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지역문화브랜드 선정지원	100	문체부(공모)→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200	문체부(공모)→기초재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1,791	문체부→예술위→지자체→광역재단
지역문예활동지원	24,590	문체부→예술위→지자체→광역재단
사랑티켓사업	1,251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2,400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토요문화학교사업	5,000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945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학교예술강사사업(전통포함)	44,221	문체부→진흥원→광역재단
합 계	323,645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연혁

2012.8.22 (부산)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협의체 결성 합의 _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가 모여 차기 정부 정책 제안, 지역문화진흥법 입법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의체 결성 추진
2012.10.26 (부산)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결성 / 1차 대표자 회의 진행 _ 향후 활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협약 체결
	‣	한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선언문 "지역문화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 발표 _지역문화발전의 필요성과 과제 역설, 협의체 구성 합의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 문화발전의 핵심이다" 개최 _ 김동호 단국대 석좌교수의 기조 발제, 19인의 발제/토론자와 100여명의 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한 제안들을 총망라
2012.11월 ~계속	‣	매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 정책소위원회 운영 _ 매월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통 현안사항 논의
2013.1.18 (서울)	‣	2차 대표자 회의 개최 _ 1기 간사기관 선정(부산문화재단), 2013년 운영계획, 새 정부 문화정책 제안 및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지침 제정 관련 대응 등 협의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개최 _ 재원의 감소, 위탁사업의 증가 등 시도문화재단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법/제도 개선, 기금 운영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채택 _ 세미나 결과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국회, 문화부에 전달
2013.1.30 (국회 방문)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전달 _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유승희) 면담 및 새누리당 간사의원, 위원장 사무실 방문 자료 전달

2013.4월 ~계속	‣	정책소위원회 운영 정책소위원회(서울(간사기관), 경기, 대구, 광주, 충북) 구성(2013.4.23 1차 회의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진행 및 정책워크숍 기획 담당
2013.5.30 ~6.1 (제주)	‣	시‧도 문화재단 1차 정책워크숍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연계한 시‧도 문화재단들과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역할 설정 및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합동 연구 시행
	‣	제3차 대표자 회의 개최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관점 전환과 국비매칭 사업의 문제인식 촉구, <지역문화진흥법(안)> 개선안 마련제시, 국비 매칭사업으로 확대되는 문화예술분야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고용 안정성과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공동노력 촉구,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한 2014년 공동 사업예산 편성 추진 사항 논의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의견서 채택 정책워크숍 결과 종합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의견 채택. 도종환 의원실 등에 전달
2013.10.8 ~ 10.9 (경기)	‣	문화융성 정책세미나 개최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융성-문화융성 지역순회 토론회 종합 세미나 개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초청)
	‣	문화기부 활성화 업무체결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초청)
	‣	제4차 대표자 회의 개최 2기 간사기관 선출 및 공동사업계획 협의
2014.2.4. (부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개최 지역문화진흥법안 관련 쟁점, 시행령 제안사항 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 향후 발전방향 등 상향식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의견 수렴의 장 마련

2014.3.18~3.19 (광주)	‣	제5차 대표자 회의 기초문화재단과의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논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 지역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로서의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과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 시대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위기 등에 대한 토론
2014.4.23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지역협력형사업의 광특회계 이관, 보조사업 인건비 통합관리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정책제언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 재고 및 예산규모 확대, 지역문화・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 정립,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화진흥 정책예산의 포괄적 보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2014.6.14 (대전)	‣	임시 대표자 회의 대표자회의의 미등기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통합협의체 구성 추진 및 광역-지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연대 관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행사 개최 민선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당면과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진흥의 구조,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과 문화전문성 제고 방안 등
2014.11.27~28 (제주)	‣	제6차 대표자 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법인화 추진 및 2015년 공동사업 논의, 2015년 의장기관 선출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초안)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3. 시도문화재단 일반현황

1		기본현황 (※2014. 10. 31. 기준)

재단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설치조례	대표자	조직현황	최초 출연금(억원)			현재 기금 규모 (억원)	인력 현황(명)			2014년 예산 현황(억원)					정관상 목적사업	사무실 (연면적)
								중앙 문예 진흥 기금	시도 출연	계		정규	무기 계약직/ 계약직	계	지자체 보조 4-2. 재단재정현황 자료 - ①+②	국고 (기금) 4-2. 재단재정현황 자료 - ③	자체 자금 4-2. 재단재정현황 자료 – ④+⑤	기타 4-2. 재단재정현황 자료 - ⑥	계
강원문화재단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2층	T)033-240-1311 F)033-251-3408	www.gwcf. or.kr	1999. 12.28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김성환 (이사장)	1처 3실 1연구소	-	52	52	217	33	11/ 15	59	60	73	39	27	199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 정책개발, 자문, 연구용역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급사업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사업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사업 국제음악제의 준비 및 개최 강원도지사의 위탁사무 기타 재단이사장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대 (640㎡)
경기문화재단	팔달구 인계로 178	T)031-231-7200 F)031-236-3708	www.ggcf.or.kr	1997. 7.3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창희 (대표이사)	1처(2실) 1원(2팀) 6관 (1센터, 1실,11팀 ) 1단(2팀) 1자문역	84	250	334	1,220	165	0/ 195	360	239	129	118	32	518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상담,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국제문화예술 교류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지방향토사 연구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 기타 재단 이사장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 (1061.4㎡)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의창구 용지로 248	T)055-213-8000 F)055-267-7754	www.gcaf. or.kr	2010. 2.18 기관통폐합 2013.7.1	경남문화예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영조 (원장)	1센터 4부	4	135	139	167	20	0/ 11	31	57	107	6	5	175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정책개발연구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내․외 교류 전통문화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사업 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교류 및 협력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지원과 영상사업 육성 도사(道史)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그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임대 (165㎡)
광주문화재단	남.천변좌로 338, 빛고을 시민문화관 3층	T)062-670-7482 F)062-670-7489	www.gjcf.or.kr	2010. 12.29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서영진 (대표이사)	1사무처 4실 12개팀 1센터 1문화관	-	82	82	82	57	12/ 16	85	108	70	2	1	18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 (1,057㎡)
대구문화재단	대봉로 260	T)053-422-1201 F)053-422-1214	www.dgfc.or.kr	2009. 4.16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문무학 (대표이사)	1처 4부 1위원회	-	185	185	217	13	6/ 18	37	56	76	5	11	148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위탁 사업	임대 (668㎡)
대전문화재단	유성구 대덕대로 480	T)042-480-1000 F)042-480-1099	www.dcaf. or.kr	2009. 9.24	대전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박상언 (대표이사)	1처 8팀	-	89	89	111	41	0/ 20	61	79	34	9	6	128	문화예술창작, 보급,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 조사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위탁 사업	임대 (446㎡)
부산문화재단	남구 우암로 84-1	T)051-745-7211 F)051-744-7708	www.bscf.or.kr	2009. 1.21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문섭 (대표이사)	2실 1센터 6팀	93.5	20	114	263.5	24	10/ 32	66	192	45	10	10	257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사업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사업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무상임대 (495㎡)
서울문화재단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02-3290-7000 F)02-6008-7346	www.sfac.or.kr	2004. 3.1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선희 (대표이사)	1위원회 1실 4본부 13팀	-	500	500	1,151	69	53/ 91	213	290	141	44	118	59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체 (2367.41㎡)
인천문화재단	중구 신포로 15번길 64	T)032-455-7100 F)032-455-7190	www.ifac.or.kr	2004. 12.10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윤식 (대표이사)	2본부 7팀 2관	-	395	395	515	34	38/ 13	85	68	60	18	27	173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자체 (622.61㎡)
전남문화예술재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T)061-280-5800 F)061-280-5850	www.jncf.or.kr	2009. 5.29.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김충경 (사무처장)	3팀 1소	-	137	137	137	21	0/ 11	32	43	92	14	21	170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보급 활동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기업 메세나활동 권장 및 사업 위탁 도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지역축제 및 주요 이벤트행사 기획․대행 문화재의 발굴․연구․조사․보존활동 전통예술의 전승 및 활성화 문화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전라남도립국악단 등 도립예술단 설립 운영 남도예술은행 등 도 주요시책 위탁 운영 도 소유 문화예술관련 시설 관리 운영 기타 도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임대 (194㎡)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동광로 51	T)064-800-9191 F)064-800-9119	www.jcaf.or.kr	2001. 1.20.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현승환 (이사장)	1처(3팀), 부설1본부	-	44	44	145	14	2/ 11	27	29	31	4	19	83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기업의 문화예술지원(메세나운동) 유도 및 확대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문화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문화예술 정보 교류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체 (786.72㎡)
충남문화재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T)041-630-2912 F)041-633-7963	www.cacf.or.kr	2013. 12.17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최운현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1사무처 3팀	-	5	5	5	7	8/ 1	16	22	39	-	-	6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역사문화 계승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조사․연구 역사문화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홍보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도내 문화권별 문화자원의 발굴 백제문화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백제문화제 총괄 운영 관리 역사 및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교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육성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임대 (945㎡)
충북문화재단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T)043-222-5317 F)043-222-5310	www.cbfc.or.kr	2011. 11.3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강형기 (대표이사)	1사무처 (3팀)	-	183	183	249	12	3/ 27	42	38.5	97	7.5	-	14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그 밖의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임대 (370㎡)

2		대표자 소개 (※2014. 10. 31. 기준)

NO.	성명		재단명	직책	프로필
1		김성환	강원 문화재단	이사장	- 전, 공무원(외교부) - 1953년(서울특별시) - 2014.03 ~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 2010.10~2013. 03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 2008.06~2010.10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2008.03~2008.06 외교통상부 제2차관 - 2006 주오스트리대사관 대사
2		조창희	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	- 전, 공무원(문화체육관광부) - 1953년(충북 음성) - 2014.09~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4.07~ 금강대학교 이사 - 2012.01~ 한국YWCA 후원회 이사 - 2011.09~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 2011.05~2013.05 남여주레저개발(주) 대표이사 - 2011.05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1급)
3		고영조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원장	- 문화기관단체인, 시인 - 1946년(경상남도 창원) - 2013.05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2012. 1~ 경상남도문인협회장 - 2002. 8~2004. 7 성산아트홀 관장 - 1998. 9~2000. 8 경남오페라단 단장
4		서영진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 전 언론인 - 1949년(광주광역시) 2014.10.~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4.01.~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1.12.~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 2008.10.~ 광주매일신문사 사장 - 2006.12.~ 히로시마 총영사 - 1999.04.~ 히로시마수도대학 객원교수 - 1980.12.~ 광주일보사 주필(이사)
5		문무학	대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 시인, 문학박사 - 1951년(경북 고령) 2013.10.~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3~현재 문화시민운동협의회장 - 2010~2013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장 - 2006~2009 대구문인협회장 - 1997~2003 대구시조시인협회장 - 1991~2005 영남일보 논설위원 - 1988~현재 대구대학교/경일대학교 겸임교수
6		박상언	대전 문화재단	대표이사	- 문화기관단체인 - 1960년(경기도 남양주) - 2011.09~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2012~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 2010.3~2010.7 문화예술위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 2006.03~2008.01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원장 - 2005.07~2006.03 아르코미술관 관장
7		이문섭	부산 문화재단	대표이사	- 언론인 - 1952년(부산) - 2014.09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0~2014.08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2010~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1977~2009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자(주필)
8		조선희	서울 문화재단	대표이사	- 문화기관단체인, 소설가 - 1960년(강원도 강릉시) - 2012.03~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6.09~2009.10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1997 한겨레신문 씨네21 편집장 - 1988 한겨레신문 편집국 문화부 기자 - 1982 연합통신 기자
9		김윤식	인천 문화재단	대표이사	- 시인 - 1947년(인천광역시) 2013.12~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2~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위원 - 2008 인천문화재단 이사 - 2006 한국예총 인천광역시 연합회 부회장 - 2005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지회장 - 1984 (주)영진공사 비서실장
10		김충경	전남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 공무원 - 1955년(전남 강진군) - 2014.07~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 2013 ~ 2014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 - 2011 ~ 2013 전라남도 도의회 특별수석전문위원 - 2007 ~ 2011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문화예술담당
11		현승환	제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대학교수 - 1958년(제주특별자치도) - 2014.08~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1996.03.01.~현재 제주대학교 교수 - 2002~2014 제주학연구소 이사 및 이사장 - 2010~20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12		최운현	충남 문화재단	사무처장 (*대표이사 공석)	- 공무원 - 1955년(충청남도) - 2014.1~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 - 2013.6 경제통상실장 - 2013.1 도의회 전문위원 - 2010.1 예산부군수 - 2008. 1 충남도 세무회계과장 - 2007 군문화엑스포팀장
13		강형기	충북 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학교수 - 1954년(경상북도) - 2011.12.~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4. 1~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現) - 2011~2012.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위원 - 2007.11~ 향부숙 대표 - 2003.02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3		인력현황 (※2014. 8.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정규직 직제규정 상 정원 관리를 받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현원 합계 (A+B+C)	비고 각 재단의 별도 기준 및 (특이)사항에 대한 기재
	정원	현원					정수 관리규정에 의하여 정수가 정해진 경우	현원				사업	단기 1년 미만 계약직	계 (C)
		임원 (임명직)	그 외 임명직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기구의 임명직 (박물관 등)	파견직	직원 ①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②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 포함	계 (A)		일반 ①정수에 의하여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②무기계약직 정수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사업 규정에 의한 정수가 없거나, (위탁)사업예산과 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공무직 (시설관리)	계 (B)
강원문화재단	64	1	-	3	29	33	(n/a)	-	11	-	11	-	15	15	59
경기문화재단	191	10	-	-	155	165	(n/a)	-	-	-	-	154	41	195	360	박물관장 등 임명직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5	1	1	3	15	20	(n/a)	-	-	-	-	9	2	11	31
광주문화재단	58	2	-	2	53	57	26	8	4	-	12	15	1	16	85	시 파견직 2명 정원 미포함
대구문화재단	17	1	-	1	11	13	8	-	6	-	6	18	-	18	37	시 파견직 1명 정원 미포함
대전문화재단	41	1	-	-	40	41	(n/a)	-	-	-	-	20	-	20	61
부산문화재단	25	1	-	1	22	24	15	-	10	-	10	24	8	32	66	문화복지사 제외(17명) 재단근무 1인 단기 포함
서울문화재단	98	1	-	-	68	69	47	41	-	12	53	23	68	91	213
인천문화재단	40	1	-	-	33	34	41	-	19	19	38	5	8	13	85
전남문화예술재단	21	-	-	1	20	21	(n/a)	-	-	-	-	8	3	11	32
제주문화예술재단	20	1	-	1	12	14	2	2	-	-	2	-	11	11	27
충남문화재단	30	-	-	4	3	7	8	8	-	-	8	-	1	1	16
충북문화재단	12	1	-	4	7	12	3	-	3	-	3	10	17	27	42	1년 미만 (복지‧ 예술강사보조 인력)
합계	642	21	1	20	468	510	150	59	53	31	143	286	175	461	1,114
평균	49.4	-	-	-	-	39.2	-	-	-	-	11	-	-	35.5	85.7

4		재정현황

(1)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2014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자체 (2014년 본예산 기준)						문화재단 (2014년 10월 기준) 믄화재단 예산은 위탁, 국비매칭 등으로 현재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은 대략적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하였으며, 정확한 수치는 아님.
	시․도 전체예산 2014년 본예산(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기준 ※문화재단 자체수입예산 미포함 (A)		주무부서 예산 각 시도문화재단의 주무부서의 예산 (예, 문화예술과 등) (B)		국, 실, 본부 등의 예산 각 시도문화재단의 주무부서가 속한 국, 실, 본부 등의 예산 (예, 문화체육관광국 등) (C)		합계 (의존+자체)				의존수입 (①~③)				자체수입 (④~⑥)
	금액	비율	금액	(A)대비 비율	금액	(A)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강원 (B)문화예술과 (C)문화관광체육국	39,965	100	560	1.4	1,699	4.3	199	0.5	35.5	11.7	133	0.3	23.8	7.8	66	0.2	11.8	3.9
경기 (B)문화정책과(602억원), 문화유산과(385억원) 합산 (C)문화체육관광국	141,164	100	987	0.7	1,950	1.4	518	0.4	52.5	26.6	368	0.3	37.3	18.9	150	0.1	15.2	7.7
경남 (B)문화예술과 (C)문화관광체육국	66,143	100	670	1.0	1,746	2.6	175	0.3	26.1	10.0	164	0.2	24.5	9.4	11	0.02	1.6	0.6
광주 (B)문화예술진흥과(220억), 문화수도정책관(241억원) 합산 (C)문화관광정책실	36,179	100	461	1.3	1,036	2.9	181	0.5	39.3	17.5	178	0.5	38.6	17.2	3	0.01	0.7	0.3
대구 (B)문화예술과 (C)문화체육관광국	55,692	100	315	0.6	2,325	4.2	148	0.3	47.0	6.4	132	0.2	41.9	5.7	16	0.03	5.1	0.7
대전 (B)문화예술과 (C)문화체육국	34,239	100	263	0.8	1,420	4.1	128	0.4	48.7	9.0	113	0.3	43.0	8.0	15	0.04	5.7	1.1
부산 (B)문화예술과 (C)문화체육관광국	77,120	100	890	1.2	3,273	4.2	257	0.3	28.9	7.9	237	0.3	26.6	7.2	20	0.03	2.2	0.6
서울 (B)문화정책과(856억원), 문화예술과(356억원) 합산, (C)문화관광디자인본부(4,927억원), 서울역사박물관(211억원), 시립미술관(119억원) 합산	244,133	100	1,212	0.5	5,257	2.2	593	0.2	48.9	11.3	431	0.2	35.6	8.2	162	0.1	13.4	3.1
인천 (B)문화예술과 (C)문화관광체육국	78,372	100	332	0.4	1,627	2.1	173	0.2	52.1	10.6	128	0.2	38.6	7.9	45	0.1	13.6	2.8
전남 (B)문화예술과 (C)관광문화국	58,032	100	844	1.5	3,017	5.2	170	0.3	20.1	5.6	135	0.2	16.0	4.5	35	0.1	4.1	1.2
제주 (B)문화정책과 (C)문화관광스포츠국	35,825	100	233	0.7	796	2.2	83	0.2	35.6	10.4	60	0.2	25.8	7.5	23	0.1	9.9	2.9
충남 (B)문화예술과 (C)문화체육관광국	47,926	100	364	0.8	1,617	3.4	61	0.1	16.8	3.8	61	0.1	16.8	3.8	n/a	n/a	n/a	n/a
충북 (B)문화예술과 (C)문화관광체육국	35,574	100	480	1.3	1,291	3.6	143	0.4	29.8	11.1	136	0.4	28.3	10.5	7.5	0.02	1.6	0.6
합계	950,364	100	7,611	0.8	27,054	2.8	2,829	0.3	37.2	10.5	2,276	0.2	30.0	8.4	553.5	0.06	7.3	2.0
평균	73,105	100	585	0.8	2,081	2.8	218	0.3	37.2	10.5	175	0.2	30.0	8.4	43	0.06	7.3	2.0

(2) 재단 재정 현황 (2014년 10월 기준)

(단위: 억원)

재단	연도별 예산 총액 2014년 예산 총액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해당연도 예산 총액				당해연도 예산 현황 해당연도 확정예산 기준
	2010	2011	2012	2013	의존수입						자체수입			2014년 총액 (①~⑥합계)	비고
					①지자체 출연금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로 나눌 수 없는 경우는 합계에만 기재				②지자체 위탁 사업비 (예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억 – 시비(1):국고(1) 매칭사업 - 5천만원: ②에 기재 / 5천만원: ③에 기재, (예시) 꿈꾸는청춘예술대학 1억 – 전액 서울시 위탁사업 – 1억: ②에 기재	③국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준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이자수입 기금이자	⑤사업수입 위탁사업수수료, 대관료, 판매료 등	⑥기타 ③을 제외한 중앙정부 및 ②를 제외한 지자체 위탁사업, 잉여금, 각종 제세 환급금, 기부금, 기금(기본재산) 원금 사용분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	153	138	174	218	5	14	-	19	41	73	6	33	27	199
경기	975	662	546	518	-	37	142	179	60	129	35	83	32	518	위탁사업비는 재단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 관리
경남	150	53	116	136	-	13	12	25	32	107	6	-	5	175
광주	(n/a)	234	189	191	-	-	28	28	80	70	2	-	1	181
대구	62	90	144	144	-	-	4	4	52	76	5	-	11	148
대전	47	90	100	126	-	37	14	51	28	34	3	6	6	128
부산	123	190	227	218	20	-	17	37	155	45	9	1	10	257
서울	600	568	593	599	-	106	-	106	184	141	32	12	118	593	2014년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재산 전입액은 21억이나 기본재산의 운영재산으로의 편입액이 96억임.
인천	172	207	178	185	-	15	-	15	53	60	16	2	27	173
전남	17	54	107	133	-	-	20	20	23	92	5	9	21	170
제주	49	56	70	76	2	-	4	4	25	31	3.5	0.5	19	83	2억이 예산과 별도로 기본재산으로 출연되고 있음. 2억 포함 시 총예산 규모가 변동됨.
충남	(n/a)	(n/a)	(n/a)	(n/a)	-	-	9	9	13	39	-	-	-	61	2014.1.15, 재단사무실 개소
충북	(n/a)	(n/a)	32	93	22	-	4	26	12.5	97	7.5	-	-	143
합계	2,348	2,342	2,476	2,637	49	222	254	497	758.5	994	130	146.5	277	2,829
평균	234.8	212.9	206.3	219.8	-	-	-	38.2	58.3	76.5	-	-	-	217.6

(3) 기본재산 적립현황 (2014년 10월 기준)

재단	조례상 목표액		적립 상세내역							현재 기본재산 ① (A+B+C+D)	현물 지자체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재산, 감정가 기준 (임대는 제외) ②	총재산 (①+②)	비고 (현물의 종류 및 설명 등)	운영 방법
			지자체				기부금 재단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기부된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기타 (이자 등) (D)					연간 기금 이자 수익	평균 예금 금리	기금 운용방법
	목표액	목표연도	최초 출연금			최초출연금 이후 출연금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의 총액 (B)	액수 (C)	건수
			중앙 문진금	시도 출연	계 (A)
강원	500	2020	-	52	52	165	-	-	-	217	(n/a)	217	-	7	2.7%	정기예금, 금융채권 등 예치
경기	1,000	2001	84	250	334	787	27	-	72	1,220	(n/a)	1,220	출연금 내 건물구입비(168억) 포함	35	3.5%	정기예금 예치
경남	1,000	2025	4	135	139	-	2	-	26	167	(n/a)	167	-	5	2.85%	정기예금 예치
광주	500	-	-	82	82	-	-	-	-	82	(n/a)	82	-	2	2.83%	1년 만기 정기예금
대구	500	-	-	185	185	30	-	-	2	217	(n/a)	217	-	5	2.69%	정기예금
대전	500	2020	-	89	89	12	0.5	1	10	111	(n/a)	111	-	3.3	3.1%	1년 만기 정기예금
부산	500	2018	93.5	20	114	-	-	-	-	263.5	(n/a)	263.5	-	9	3%	정기예금
서울	- 서울의 경우 재단설립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이 아니라 서울시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으로 설정함	-	-	500	500	300	404	-	-53	1,151	118	1,269	재단 청사 토지(105억원), 건물(13억원), 06년 감정가 기준	32	2.83%	정기예금(5개), 신탁, ELB, 중금채(각1개),보통예금 분산 운용
인천	1,000	2020	-	395	395	93	22	16	5	515	73	588	재단청사 및 근대문학관	14	3.15%	정기예금 예치
전남	200	2020	-	137	137			-		137	(n/a)	137	-	5	3%	예치
제주	300	2020	-	44	44	92	9	-	-	145	(n/a)	145	-	3.5	2.8%	정기예금
충남	200	-	-	5	5	-	(n/a)	-	-	5	(n/a)	5	-	0.1	2.75%	정기예탁
충북	253	2014	-	183	183	57	-	-	9	249	(n/a)	249	-	6.8	3.06%	정기예금
합계	6,453	-	181.5	2,036	2,218	1,457	461.5	26	75	4,479.5	191	4,670.5	-	127.7	-	-
평균	-	-	-	156.6	170.6	-	38.5	-	-	334.6	95.5	359.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