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유산축전 공모 계획

2021. 6.

(활용정책과)

Ⅰ		사업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2 세계유산축전

□ 목    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인과 더불어 향유하고자, 고품질의 문화유산 복합 콘텐츠를 기획․보급

▪세계유산을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의 거점으로 한 활용 사업 장기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기 위한 각종 사업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주제로 공연·전시 등의 고품질의 활용·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교육·전문가 워킹투어 등 세계유산 이해·전달·해석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축전 사업

□ 사업대상 : 국내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자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는 전체/일부 세계유산을 포괄하여 신청 가능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조선왕릉(39개소), 창덕궁 및 종묘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업예산 : 60억원 (추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사업예산) 국비 + 지방비 + 수행단체자부담

※ 공모 심사 시, 지방비가 추가 편성된 경우 가점 부여(편성 금액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 국비 대비 지방비 편성 가점 : 50%이상 2점 / 75%이상 3점

▪(지원예산) 신청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예산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조정

※ 통합홍보, 모니터링 등 세계유산축전의 지도ㆍ관리를 위한 예산 고려하여 조정

□ 지원기간 : 1년 ~ 2년

▪(2년 지원) 선정된 사업 건수의 40%이하 추진

※ 소수점 버림 / 예) 3건 선정 시 1건, 4건 선정 시 1건, 5건 선정 시 2건

※ 나머지는 단년도 지원

▪(2년 추가 지원) 2년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거처 2년 추가 지원

※ 사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 반영하여 2년 되는 해에 결정

▪(2년 지원 선정 시기) 2년마다 선정

▪(2년 지원 선정 기준) 심사 결과 상위 점수 순서로 선정

□ 추진체계 : 민간위탁사업 (한국문화재재단)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 수행단체

▪(예산교부) 한국문화재재단에 예산 위탁 후, 선정된 수행단체에 재교부

□ 신청자격 :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 다만 광역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신청

□ 공모 및 심사 일정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접수	→	심사	→	최종결과 발표
’21.6.28.(월)		‘21. 6. 28. ~ 7. 30. *(접수) 7.19.~7.30.		‘21. 8월 중		‘21.9월 중

* 신청마감 : '21. 7. 30.(금) 18:00까지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기준)

* 전자공문 접수, 제출서류 : 서식1～3

* 서면심사(1차) 및 발표심사(2차)를 거쳐 사업 선정

Ⅱ		사업 운영 및 제한 요건

□ 사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기본원칙) 해당 세계유산의 특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

※ 세계유산 등재 시, 해당 유산의 등재 요건으로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기준으로 함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컨퍼런스 등 참가자들의 세계유산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가치 확산 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가치 향유 프로그램 예시

ㄱ. 세계유산의 역사적 주요 사건과 관련되는 재현 행사

ㄴ.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ㆍ공연 프로그램(현대예술 접목)

ㄷ. 세계유산의 가치와 연계된 무형 프로그램(전통 의식 및 공연)

ㅇ 가치 확산 프로그램 예시

ㄱ. 세계유산 가치 및 보존ㆍ관리ㆍ활용 정책 전문가 컨퍼런스ㆍ세미나ㆍ경진대회

ㄴ. 일반인의 세계유산 가치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강연, 워킹투어 등)

ㄷ. 세계유산과 연관되는 일상 체험ㆍ교육ㆍ활용 사업

ㄹ. 주요 권역 특별 개방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전체 축전 기간은 대외 홍보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3주간(21일) 정도로 하며,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 일정은 별도로 설정

- 가치 향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일반인 방문객) 및 집중도를 고려하여, 매주 주말(금-일, 3일씩)에 편성하여 운영

- 가치 확산 프로그램은, 전체 축전 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총감독제도) 축전 각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기획 및 운영 및 예술성의 극대화를 위해 총감독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함

※ 공모 신청서 제출 시, 총감독 선임 계획 제출(선발 방식, 자격 요건, 역할 등)

< BI >

□ 사업명칭ㆍ상징체계ㆍ슬로건

▪(사업명칭) 명칭은 통일

“ 2022 세계유산축전 – 세계유산명* ”

*세계유산명 또는 지역명

▪(상징체계) 세계유산 축전의 통일성ㆍ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일된 상징체계(BI) 및 글자체(폰트) 적용

▪(슬 로 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이 슬로건을 자체 제작하여 세계유산 축전 제목ㆍ상징체계와 병용

□ 미디어ㆍ홍보

▪(통합 홍보) 「세계유산축전」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세계유산이 주로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한 수도권 위주의 통합홍보 추진 ※ 한국문화재재단 주관

▪(사업별 자율적 홍보) 사업별 홍보 체계 및 홍보 방식은 자율적 운영

※ 사업비 내 홍보 관련 예산 반영 필수

▪(홍보계획 제출) 각 사업기관은 외국인ㆍ지역주민ㆍ방문객 대상 홍보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토록 함(홍보계획 사전 수립)

※ 제출방식 : 사업 신청서 내 “홍보 계획”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 홍보계획 주요 내용 : 홍보방법(SNS, 영상홍보 등), 홍보 시점, 홍보 주요 타겟 등

□ 축전 운영(전염병 예방/안전관리/우천 시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전염병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 제출

※ 주요 내용 : 이용 대상 문화재/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 구축 현황, 코로나19등 전염병 예방 대책, 비상 시 대응 매뉴얼(인원 통제 방안 포함), 교통 및 인원 통제 계획,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방안, 소방시설 배치 및 화재·방화 시 대응 계획, 의료시설 및 서비스 지원·비치 계획 등

▪(우천 시 대책) 사업계획 서 제출 시, 우천 시 대응 계획 제출

- 일정 변경 또는 일부 프로그램 실내 개최·운영 등

□ 통합 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여, 3건의 세계유산축전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 추진을 통한 축전 프로그램 발전방안 모색

- 모니터링 추진 방안 및 구성

a) 분야별 전문가(5명 내외)를 활용한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

b) 축전 참여 관람객 만족도 조사

- 각 축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a) 사업성과 분석에 따른 경제성 효과 등 사업성과 분석 등

□ 제한요건

▪단순 체험 프로그램 지양 : 해당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사업 - 단순 공개, 단순 관광 사업․체험활동 등인 경우 지원 배제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OUV) 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문화재청 및 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페널티 부과

*단, 지자체 자체 예산편성․수행사업의 경우 축전사업과 병합 또는 연계 가능

▪이외에도 사업 내용․절차․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지원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 이행

Ⅲ		추진 체계

□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재단 역할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 사업 기획 및 총괄

※ 운영위원회 구성, 축전 공모ㆍ심사 및 선정

▪(문화재재단) 세계유산축전 사업 지원 및 관리

※ 공모ㆍ심사 및 운영위원회 지원, 예산 교부 및 정산 관리, 축전 모니터링, 통합홍보 등

□ 자문위원단 운영

▪(인력풀 구성) 민간 전문가·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인력풀 구성

※ 문화재 활용, 문화재 보존, 기술ㆍ기획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주요 역할)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함

a) 세계유산축전 각 사업별 실행계획 검토

b) 세계유산축전 자문

c) 기타 세계유산축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사업 주관) 선정된 세계유산 축전 사업 주관 : 기획, 운영, 책임관리 등

▪(재정 지원) 지방비 추가 편성 및 지원

▪(집행위원회)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축전 전담 집행위원회 설치·운영

- 필요 시, 사업수행자와 협력하여 사무국 등의 전담 기구 구성

※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사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가능

▪(행정 지원) 축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예) 문화재 장소 사용 허가, 미개방 문화재 개방 협조, 행정/인력 지원 등

□ 총감독 선임 및 역할

▪(총감독 선임) 공모 신청 시, 선발 계획·선발 시기·자격 요건·역할·수당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된 총감독 선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총감독 선임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변경 후 총감독 선발 등 선임 절차 이행

▪(총감독 역할) 각각의 축전 특성·성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축전 총괄·세부 프로그램 목록 선정·프로그램별 콘셉트 설정 등 축전 핵심 사항의 최종 결정 및 책임 권한 부여

□ 집행위원회

▪(위원회 구성) 각 축전사업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

※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을 제외한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 수 대비 30%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기능 및 역할) 집행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 축전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

a) 해당 축전 사업 기본계획 심의 및 의결

b) 축전 수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 의결(재정 집행 계획 등)

c) 축전 총감독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d) 세부사업별 자문

e) 축전 결과 검토, 정산에 관한 사항 검토

Ⅳ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및 방법

▪심사일정 : ‘21. 8월 예정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서면심사(1차) 및 발표심사(2차)를 거쳐 사업 선정

* 1차 서면심사 후 최종 선정자 대상 2배수 이내 선정 및 통보(공문), 통보 대상기관은 발표 2일전까지 PT 발표자료 제출

- 지방비 추가 편성에 따른 가점 부여

ㆍ국비 대비 지방비 편성 가점 : 50%이상 2점 / 75%이상 3점

▪심사내용 : 신청 사업의 적격성, 신청 예산의 적정성 등

-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액수 결정

▪결과통보 : ‘21. 9월 중 예정 / 공문 발송

□ 심사 기준

▪1차 서면심사 60%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축전 기획 및 프로그램 우수성	기획의 명확성 및 주제 관련성	- 사업의 이해도 및 실현가능성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의미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특성 반영 여부 -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유산적 가치 창출 및 전달성 여부
	프로그램 경쟁력	- 프로그램 기획의도‧목적의 적정성 - 수요자 관심유발 등 특성 반영 여부 - 핵심 유․무형 문화자원 활용도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홍보․ 안전관리	사업추진 체계 운영	- 사업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 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도 - 총감독 선발요건, 역할 등 적정성 - 축전 집행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사업예산 배분의 적정성
	홍보 및 안전관리	- 홍보계획, 체계, 방식, 주요타겟 설정 등 적정성 - 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안내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여부 - 지역 및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브랜드화, 경제적 파급효과 등 코로나19 전염 예방 포함 안전관리 계획

▪2차 발표 심사 40%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축전 현장 운영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축전현장 활용 적정성	- 축전 현장 공간 배치의 적절성, 효율성 - 축전 현장 간의 이동의 편의성(동선) - 편의․휴게시설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성
	지역사회 편의성	-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적절성 - 교통, 숙박 등 축전 현장 주변 관람 편의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안전대책 적절성	- 축전 현장 시설물 등의 안전시설 구축 현황 코로나19 전염 예방 대비 방안 - 비상시 대응 매뉴얼 - 소방, 의료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등 - 우천시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발전성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지속사회발전 가능성

Ⅴ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

□ 제출서류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별도 엑셀표)

▪공모신청서(서식 2/붙임2 제출서류 서식 참조)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붙임2 제출서류 서식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사업 선정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하거나 여하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사업비 전액/일부 반납)

▪선정된 지자체(사업수행기관)는 축전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전운영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문화재청 및 축전 운영위원회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정현정 주무관(042-481-4808)

붙임 1		사업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

연번	세계유산명	시도	시군구	세부 유산명
1	석굴암 불국사	경북	경주	석굴암, 불국사
2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3	화성	경기도	수원	화성
4	경주역사유적지구	경북	경주	5개 지구(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5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전북	고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인천	강화	강화 부근리 지석묘
6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제주	3개 지구(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7	조선왕릉	강원	영월	영월 장릉
8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경북	안동	안동 하회마을
		경북	경주	경주 양동마을
9	남한산성	경기도	남한산성센터	남한산성
10	백제역사유적지구	충남	공주	공주 공산성 등
		충남	부여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전북	익산	익산 왕궁리 유적 등
11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경남	양산	양산 통도사
		경북	영주	영주 부석사
		경북	안동	안동 봉정사
		충북	보은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해남 대흥사
12	한국의 서원	경북	영주	영주 소수서원
		경북	경주	경주 옥산서원
		경북	안동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대구	달성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남	함양	함양 남계서원
		전북	정읍	정읍 무성서원
		전남	장성	장성 필암서원
		충남	논산	논산 돈암서원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서식 2) 신청서

사업 신청서

- 2022 세계유산축전 사업 -

사 업 명	2022 세계유산축전-세계유산명(또는 지역명)
대상문화재	*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예시] 한국의 마을 : 하회와 양동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122)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 가치 향유 프로그램 1. 2. □ 가치 확산 프로그램 1. 2.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1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 사업계획서(안)

2022 세계유산축전 사업계획서

1. 사업요약 및 세부내용

해당 지역(시도, 시군구) 기재
지자체) 담당자현황		지자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사업수행 기관 현황		기관명/부서명/담당자명/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사 업 명		2022 세계유산축전-세계유산명(또는 지역명)
대상문화재		*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사업 개요		*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주요 프로그램 요약
유형별	프로 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시기(횟수)	장소	참가대상 및 인원
가치 향유 프로 그램
가치 확산 프로 그램

일 정 표
날짜	장소1	장소2....
00월00일 (요일)	(시각)<프로그램명> ex) 18시 신나는 체험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재

ㅇ

ㅇ

4.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우수성

* 사업 기획의 명확성 및 주제(컨셉), 발상 및 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 기재

ㅇ

ㅇ

5. 세부 프로그램 내용

□ 가치향유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일정,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 가치확산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ㅇ 추진체계 :

6. 사업 추진 체계 운영

가. 사업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 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도(참여인력 포함)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 및 협업기관의 운영체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나. 총감독 선발요건, 역할 등 적정성

다. 축전 집행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7. 홍보계획

* 동영상,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SNS, 방송,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ex) 일반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자문 자체 운영, 관람객 만족도 자체조사 등의 계획, 결과 환류 방법 등

가. 홍보계획, 체계, 방식, 주요타겟 설정 등 적정성

나. 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안내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여부

다. 지역 및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브랜드화, 경제적 파급효과 등

8. 축전 현장 운영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코로나19 예방 포함)

* 면적,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 행사개최 요건과 주차장, 교통 등 주변여건 기술

* 사업 장소의 역사성, 공간적 특성,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등

가. 축전현장 활용의 적정성

나. 지역사회 편의성

다. 안전대책의 적절성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포함)

9. 지역사회 기여도

ㅇ

ㅇ

10.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파급효과,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홍보 등 계량목표 설정

ㅇ

ㅇ

11. 사업수행기관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12.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 3) 예산편성내역서

예산편성내역서

- 2022 세계유산축전 사업 -

□ 사 업 명 :

1.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광역	기초

2.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본 사업 예산편성내역서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예산지원 범위

2022 세계유산축전 운영 예산지원 범위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6. 기획비 -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획 비용(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 기획 관련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 5% 이내
	7.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8.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9.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별첨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2,488,897원/월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급액 기준은 ‘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22년 사업추진시 ’22년 기준단가로 변경 적용)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1,247,850원/월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2,476,514원×2) × 20% × 2개월

나. 자문·지도 수당

구분		내 용	단가(천원)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1일당	100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30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0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
			초과 (시간당)	7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미만 경력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3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5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5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5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1시간	1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 공연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50%까지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천원)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