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생규제 혁신 전문가 제안 공모』

항상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협회·단체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일반 대국민 공모도 함께 진행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 과제 공모 서식(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cjs5496@korea.kr) 또는 우편*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2~3)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