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정기공모

지원금 집행 및 사업평가 안내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절차

2010년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아래와 같이 행정 처리됩니다. 모든 지원 선정단체(개인)는 다음 절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시기		상세절차		제출서식 및 지원사업자가 할 일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 당시와 사업 기간 및 사업내용이 변경 될경우 변경사항 기재 -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에 대한 사후 지급은 원칙적 으로 불가		교부신청서【재단홈페이지 (www.jcaf.or.kr) 다운】
지원금 지급		교부신청 접수후 14일 이내		- 제출한 교부신청서와 지원신청서 비교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1천만원 이상 지원결정액이 확정된 사업은 사후지원제도를 시행 (지원금 분할 지급), p4 참조
사업실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 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 실시 ※ 모든 지원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함.
현장 평가		사업기간 중		- 전문가평가, 주부모니터 평가 - 임의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를 0점 부여함.		팜플렛(도록)5부, 관람권5매(유료공연)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
지원금 지급 (사후지원시행사업)		평가결과 통보 14일 이내		- 2차 교부신청(청구서)		- 청구서 (사후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 정산 보고서 제출 - 증빙자료는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내역 제출		정산보고서【재단홈페이지 (www.jcaf.or.kr) 다운】
정산검토 및 행정평가		결과보고서 접수이후		- 제출된 결과보고서, 현장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지원사업을 종료 - 지원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단계별 세부절차 안내

□ 지원금 교부신청

○ 행사장 대관 및 사업내용이 확정된 이후 최소 사업개시 30일전 까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에 대한 사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모든 지원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 예금주명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단체명 표기만도 가능)

○ 사업일정 및 장소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교부신청서 제출시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아 합니다.

〈변경조치 기준표〉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비 고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의 실질적 변경	지원금 취소	공동주최는 예외로함
사업형태	타 행사의 일부로 귀속되는 등의 변경	지원금 취소
사업일수	총 사업일수 및 횟수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사업장소	사업장소의 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공연 : 객석수기준 - 전시 : 전시장면적
사 업 비	지원신청시의 자부담 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지원금 삭감
작 품	작품 변경 (세부 프로그램이 아닌 단일작품을 말함) 예) 베토벤관련 음악회→ 모자르트 음악회 뮤지컬‘백록담’ → ‘배비장전’	지원금 취소	동일작품으로 제명(행사명)만 바뀌는 것은 가능함.
사업포기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포기	익년도 심사배제

※ 위 조치사항은 지원 신청액 보다 지원 확정액이 감소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반영함.

※ 위 조치사항은 정당한 사유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지급 및 집행

1. 지원금 지급

○ 사후지원 미해당 사업 (지원금이 일천만원 미만 사업)

- 지급방법 : 100% 일시불 지급

- 지급시기 :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 사후지원 해당 사업 (지원금이 일천만원 이상 사업)

- 지급방법 : 1차 70%, 2차 30%로 분할 지급

- 지급시기 : 사전지원금 70%는 교부신청 후 14일 이내

사후지원금 30%는 사업 평가 이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의거 지급금액                결정 (평가결과 후 청구서 제출)

※ 현장평가 결과 점수 (총 70점 만점)가 4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지원사업자의 2차        지원금(30%) 지급을 일부 삭감 또는 취소합니다.

2.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집행 원칙

- 지원신청액이 감액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자금은 지원신청시 예산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현금거래는 불가합니다.

- 모든 지원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증빙의 관리

￭ 거래에 대한 지급 증빙

- 사업비 집행은 관리통장 연계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은 대표자 또는 단체명의 신용카드 사용 가능)

- 간이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3만원 이하로 간이영수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2호 의거)

-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매출전표와 사용내역서(청구서,납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에 대한 지급 증빙

- 공연 출연료, 심사비 등 일체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의 경우 소정의 영수증빙          (영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수금액, 자필서명 별첨)과 함께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

- 출연료 및 사례비는 인쇄물에 명기되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각종 수당(인건비)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 지원단체에서는 각종 수당(인건비)에 대한 개인 사례비는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납부 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 영        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소득금액에는 원천징수∙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2010년에는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비에 한하여 징수∙신고하며 향후 모든 소득금액으로 확대할 예정.

〈지원금 사용이 바람직한 직접경비  (예술활동 경비)〉

항목	내 역	비 고
임차료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대료 등	- 구입비 불가
작품제작비	대본료, 연출료, 안무료, 작곡료, 편곡료, 악곡구입비,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료, 작품비, 의상제작비, 액자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 개인사례비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무대제작비	조명ㆍ음향기기 임차비, 무대(세트, 소품 포함) 제작비, 특수효과 등
홍보비	홍보물 인쇄비(팜플렛, 리플렛 포함), 홍보물 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창작인건비	출연료, 초청강사료, 연구 사례비, 원고료 등	- 개인사례비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진행인건비	스텝/감독 인건비, 심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기획 인건비 등	- 개인사례비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 행사진행인건비는 1일 5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출간비	도서 인쇄비, 편집비 등
진행비	기록 촬영비, 운송비 등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일상적경비 (운영경비) 〉

항목	내역	비고
지원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사항	-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제비 -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 기타사항

- 위와 관련된 경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해당사유를 명기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원사업자(대표자)에 대한 출연료 및 개인사례비 지급은 지양합니다.

-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금도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재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금 정산 및 결산보고

○ 정산기한 :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 (사후지원 사업은 2차 지원금 교부 후 1개월 이내)

○ 정산증빙 제출자료

- 지원금 정산보고서 및 관련증빙자료〔주요 인쇄물, 사진(3종 이상), CD, 홍보자료 등〕

- 증빙영수증 사본

(지원금과 자체자금을 포함한 전체사업비 증빙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관련 조치사항

구 분	적용 배점	비 고
사업종료후 정상제출	6점
31일～60일 이내	4점
61일 이상 경과	0점
정산서 미제출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시 재단에서 공모하는 모든 지원사업 신청자격 박탈	제출시 신청자격 부활

○ 기타사항

- 12월에 집행되는 사업은 가능한 2010년 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 당시 사업 내용에 위배되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공제 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 지출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목별, 날짜별, 지출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 홍보물(인쇄물) 관련사항

○ 지원사업과 관련한 발간 책자,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시 제주문화     예술육성사업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명기 하셔야 합니다.

(후원 사업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행정평가에 반영, 감점  요인이 됩니다.)

○ 문구

“본 행사에 따른 경비는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 받았습니다.”

○  주최/주관/‘후원’ 등을 표시할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예술위소개→CI소개→CI다운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열린행정→도정홍보→일러스트다운로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 → 재단소개 →재단CI → 다운로드

지원사업의 평가

□ 평가기준

○ 종합평가 (100점) = 현장평가(70%) + 행정평가(30%)

구분	현장평가	행정평기
평가배점	70점	30점
평가주체	전문가, 주부모니터	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진흥부)
평가항목	사업의 예술성, 사업 성과, 관객 유치현황 및 만족도	사업의 충실성, 주요(홍보)실적, 예산집행의 적절성, 행정처리 기한 준수 등
평가시기	사업기간중	정산서 접수 후

□ 평가등급 및 2011년 반영기준

○ 평가등급(6개등급) : 사업별로 최종 평가점수에 의해 A~F등급으로 분류

○ 평가점수별 등급 기준표

평가등급	평가점수	적 용
A등급	90점 이상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가산점 (3점)
B등급	80점 이상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가산점 (2점)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가감점 없음
D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감점 (2점)
E등급	50점 이상~60점 미만	차기 동일 지원프로그램 감점 (3점)
F등급	50점 미만	차기 동일 프로그램 심의시 배제

□ 평가관련 협조사항

○ 유료공연인 경우 현장평가용 관람권(5매), 홍보물(인쇄물) 5부 제출

- 제출목적 : 전문가․주부모니터 평가용

- 제출방법 :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7일 전에 제출

○  평가진행 협조사항

- 현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행사당일 주부모니터        요원의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지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자는 변경신청, 교부신청, 정산 등의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에 따른 불편 사항 이의제기

- 지원사업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평가로 인한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평가시 우대사항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기부(무료초청) : 문화바우처, 사회복지기관  무료초청 등

○ 관련기관(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적

○ 홍보실적

관련양식 및

자료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정산보고서

- 원천징수 절차

- 청구서(일천만원 이상 사업)

- 개인 사례비(계좌이체) 지급 내역서

☞ 이 신청서(양식)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에서 내려 받아 □글로 작성․제출하여

주십시요

“첨부”

□ 원천징수 절차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

○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일반)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퇴직소득	퇴직금
기타소득	일시적인 수입 (원고료, 강사료, 상금, 사례금, 보상금, 출연료 등 )
사업소득	개인의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주 수입원)

○ 공제방법

- 공제비율

구분	소득세	주민세	계
기타소득	4%	0.4%	4.4%
사업소득	3%	0.3%	3.3%

예) 기타소득세 (4.4%)

260,000원(출연료) x 4%(소득세)       = 10,400원

10,400원(납부할 소득세)x10%(주민세)  =  1,400원

예) 사업소득세(3.3%)

260,000원(출연료) x 3%(소득세)       = 7,800원

7,800원(납부할 소득세)x10%(주민세)  =    78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징수의무자는 출연료 및 사례비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 처리함

- 지원단체에서는 각종 수당(인건비)에 대한 개인 사례비는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        까지 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함

※ 오프라인 절차

지원사업자(단체)	→	관할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은행
개인 사례비 원천징수 (소득세,주민세 공제후 입금)		다음 월 10일 이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		징수세액 납부 (소득세,주민세)

※ 온라인 절차

지원사업자(단체)	→	관할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은행
개인 사례비 원천징수 (소득세,주민세 공제후 입금)		홈텍스신청		- 공인인증서 발급 - 원천징수 내용신고 납부서 출력		징수세액 납부 (소득세,주민세)

○ (홈택스이용 세부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3.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법인사업자]-[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기타․사업소득]-[거주자 기타소득]에서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지급조서 작성(입력)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작성할 지급조서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	각 소득자의 지급조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지급조서 미리보기	작성한 지급조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5. 지급조서 제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조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6. 제출결과 확인	전송한 지급조서의 제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sample

[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    구    서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일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1. 신청인 성명 또는 주소

◦ 명  칭 :

◦ 성  명 :

◦ 주  소 :

2. 사 업 명

◦

3. 청구금액 : 일금 삼백만원정(￦ 3,000,000  )

(단위:천원)

교부결쟁액	금회교부액	기교부액	비고
10,000	3,000	7,000	2회분지급 1차-70%/2차-30%

4. 입금계좌번호 :

2010.   .    .

상기와 같이 2차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단체명) :          (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귀하

개인 사례비(계좌이체) 지급 내역서 (예시)

지급 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례내용	지급액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