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 개정 안내

’23. 06. 30.(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3.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ㆍ <개정>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1항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4항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은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은 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

①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

나. 시 행 일: 2023. 6. 30. (금)

다.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