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안내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항목	내역	비고
임차료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대료, 무대 장치 임대료(앰프, 스피커 등), 공연장 이동 버스 임대료	·자산 취득 불가
제작비	공연 의상 제작비, 공연 소품 구입비
사례비	공연 당일 사례비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단체대표자에게 사례비 집행 불가
	강사비, 창작비(안무비, 작곡비 등) 지휘자비, 반주자비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강사 사례비 기준 참조
홍보비	홍보물제작비(팜플렛, 리플렛 포함)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일반강사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1일 최대 3시간)
	4급	-체육,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 40,000원 (1일 최대 3시간)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 30,000원 (1일 최대 3시간)
< 인건비 제출 증빙서류 > - 모두 제출해야함 ① 강의 확인서, ② 강사약력 ③ 강사료 지급내역서(일시, 주제, 강의시간, 강의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 서명 포함)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 3.] 참조) ⑤ 원천징수 공제 서류 ⑥ 이체확인증 ⑦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강사 사례비 기준

○  강사비 지급 주의사항

- 강사료는 단체(법인)의 임직원, 참여(협력) 컨소시엄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등 내부 인력(이하 ‘내부 인력’으로 통칭)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 등급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지원금 사용 불가한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공과금 및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집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 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단체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상금, 시상금 및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모든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의무화

-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 매입세급계산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참고> 고유번호증 신청방법(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인(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세무서 비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정관(회칙 등), 단체의 구성원 명부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선임을 했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없이 대표자 집주소로도 등록 가능)

• 대표자 신분증 및 단체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