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안내

■ 사업변경 불가

- 지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액을 적정하게 기재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내용(사업주최자, 사업규모,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작품)등이 지원 신청시 내용과 크게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단 지원 신청액 보다 감액 확정된 경우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

<사업 변경 관련 세부 규정 및 조치 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 고
주최	사업주최자	사업 주최 변경	지원금 취소 (다음해 지원신청 배제)	전 분야
규모	사업비	사업비 60% 이하로 축소	지원금 삭감
	사업일수/행사횟수	사업일수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공연장소	규모(객석 수)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내용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주요 출연진・제작진 50%이상 변경 및 축소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연출가 변경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공연예술 분야
		안무가 변경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공연예술 분야
	작품	작품 및 작가 변경	지원금 취소	공연예술 분야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공연예술 분야
		창작 초연이 재연작품으로서 50% 이상 변경
수행	사업수행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포기	익년도 지원대상 제외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상황에 맞춰 조정하며, 기준표에 없는 변경 내역 등은 이에

준하여 처리됨.

■ 자부담 의무 폐지(2017년부터 의무 폐지)

- 단체 보조사업의 자생력 강화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자부담 편성 사업을 우선 선정함

- 보조금수령자는 반드시 총사업비를 정산하고, 이에 대한 전체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항목	내 역	비고
임 차 료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대료 등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작품제작비	대본료, 연출료, 안무료, 작곡료, 편곡료, 악보구입비,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료, 작품비, 의상제작비, 액자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무대제작비	조명·음향기기 임차비, 무대(세트, 소품 포함) 제작비, 특수효과 등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홍 보 비	홍보물 인쇄비(팜플렛, 리플렛 포함), 홍보물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창작사례비	출연료, 초청강사료, 연구 사례비, 원고료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진행사례비	스텝/감독 인건비, 심사비, 행사진행 사례비, 기획 사례비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단순 진행사례비는 1일 6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반영)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발 간 비	도서 인쇄비, 편집비 등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 및 과다예산 책정 금지
진 행 비	기록 촬영비, 운송비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발송료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지원금 사용 불가한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공과금 및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 준비 또는 집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단체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상금, 시상금 및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위와 관련된 경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 심의 확정 후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의무화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신고의 의무는 있음.

※ 원천징수 소득신고 기준 : 모든 인건비 대상

-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 매입세급계산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