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

본 안내집 <2018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보조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단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본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예술창작팀 064.800.9153.

< 목   차 >

□ 제주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

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절차	05

Ⅱ.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06

Ⅲ. 보조금 집행 요령	11

Ⅳ. 단계별 업무 처리	15

Ⅴ. 보조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23

□ 참고자료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절차

Ⅰ

적용대상사업 : 2018년도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관련 규정

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마.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적용

3. 업무처리 흐름도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재단
교부		지원결정 확인		교부신청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내용 검토 사업비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집행		보조사업자	▶	재단
		사업수행 (집행등록 및 이체)		집행내역 상시 점검
정산		보조사업자	▶	재단	▶	보조사업자
		정산 및 성과 보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이자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Ⅱ

1. 기본 사항

1) 보조사업자는 재단의 규정과 집행 안내 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적용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단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단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가해진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5) 보조사업자는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및 저작물(음반 CD, DVD 등), 인쇄물 제작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후원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아래와 같이 ‘로고 표시방식’을 사용

※ 티켓 리플릿 등과 같이 지면이 부족하여 ‘로고’를 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기관명’으로 표시

일부 홍보물에 후원명시가 누락되거나, 표시가 되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아 후원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려울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예1 : 기관명 표시방식)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2 : 로고 표시방식) 후원 :
< 공연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이 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의 로고 내려 받는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①홈페이지(www.jeju.go.kr) ⇒ ②<제주소개 및 상징> ⇒ ③<휘장> ⇒ ④<심벌마크> ⑤일러스트 다운로드 제주문화예술재단 ①홈페이지(www.jfac.kr) ⇒ ②<재단소개>⇒ ③<재단CI> ⇒ ④CI 다운로드

6)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1) 보조사업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go.kr)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30일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최초 편성된 사업예산의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집행 이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이후에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승인 후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포기자는 향후 1년간 재단의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보조사업 변경 및 조치

1)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표 2. 보조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고
사업 주최	주최자	사업 주최자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신청 배제)	전 분야
사업 규모	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이상 축소	보조금 삭감	※ 실제 공연 횟수/전시 일수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
	사업장소의 규모	지원신청 당시 사업장소 규모의 50% 이상 축소	보조금 삭감	※ 공연 : 객석수 기준 ※ 전시 : 전시장 면적 기준
사업 내용	주요 참여자	주요 출연진, 제작진, 기획자, 참여 작가 50% 이상 변경 및 축소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대상 배제) 또는 삭감	전 분야
		연출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또는 삭감	연극 분야
		안무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또는 삭감	무용 분야
	작품	작품 및 작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연극 분야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보조금 삭감	공연 분야
		창작 초연이 재연작품으로 변경	보조금 삭감	공연 분야
사업 수행	사업수행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2)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보조금을 축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포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 포기 등록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포기 관리> 사업포기 신청을 통해 사업포기신청서 작성․제출

5. 보조사업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1) 보조사업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go.kr)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지정된 공적 집행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그 소요경비를 정산해야 하며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는 보조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보조사업 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 수익금 처리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재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므로 보조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주요 공지는 교부신청서에 등록된 단체의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보조사업자의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 시 사업담당자에 유선 연락을 취하여 정확한 정보를 항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 사업담당자 변경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담당자 변경

보조금 집행 요령

Ⅲ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합니다.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3)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표 3.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

항목	세부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기념품 구입비, 상금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기념품 구입비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기타사항	공모ㆍ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의 시상금, 상장제작, 시상품 구입비 등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재비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및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표 4.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경비(예술활동 경비)>

항목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획자․큐레이터 인건비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사례비	출연, 스텝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재료비	직접 경비성 재료 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발간비	작품집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부가세, 사업관련 우편료(도서 및 도록 등 발송료) 등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등
임차료	장비, 소품대여비 등
[국내]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제출 의무
[국외]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여권사본 제출 의무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사업비 일부 보조의 원칙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을시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집행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규 개설하고,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합니다.

※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조금 관리 계좌로 사용 가능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통장)로 관리합니다.

보조사업 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 및 등록

모든 보조사업자는 천재지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정산보고시 집행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체크카드”를 발급•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5) 보조금 사업 결과(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갖추어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정산 및 실적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해당인의 항공권 사본과 여권 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해당하는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제출

-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 전체 제출

- 해외인사를 초청한 경우 초청인사의 서류

6) 회계연도 준수 원칙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 연도(2018.12.31.)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서류를 갖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 정산 관리 금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합니다.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예산집행내역 변경 절차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 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회에 한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 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취소 통보 혹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9) 집행 잔액 반납 의무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예금이자는 결과보고 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10)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각종 회의거마비 등의 인건비성 사례비가 집행은 불가합니다.(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11)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관할시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제 서류의 보관 의무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이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제한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해당 보조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위반행위 처리기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계별 업무 처리

Ⅳ

A. 보조금 교부 단계

< 보조금 교부 절차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정보 등록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전용카드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 신청		교부 신청 승인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 행정 처리기일 준수 >

절차	기한
사업포기기한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	사업 개시 30일 전
정산/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내역 보완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정산자료 5년간 보존)

보조사업의 ‘실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된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 준비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사전준비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사업준비기간을 사업기간에 포함하거나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가.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조금 관리 계좌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보조금 관리 통장(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

- 필요 준비서류

구분	법인 (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 보유한 단체 포함)	법인 이외의 임의 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등록번호 미보유 사업자등록증)
본인 또는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함.

본인 및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대표자)이 직접 발급해야 함.

위임장 또는 공문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위, 연락처 등)과 위임 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발급에 관한 은행 업무를 위임

통장 및 카드 대리인 해지 시 신규와 동일한 서류 지참하여 지점으로 방문하여 해지해야 함(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해지 불가)

발급 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 바람.

다.  교부 신청

교부신청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시기 : 교부 신청 최종 승인 후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B. 보조금 집행 단계

가. 보조금 집행 및 증빙 방법

증빙방법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의 집행용도별 증빙서류 안내를 참고합니다.

< 표 5. 집행 용도별 증빙서류 안내 >

증빙 선택	집행증빙서류(집행등록 시 첨부하거나 성과보고서 제출)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전자(세금) 계산서	임차료,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기타운영비, 제세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권고) 타행견적서 첨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용 체크카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③ 위와 동일
기타	개인사례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 세액이 없을 경우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준용한 계약서 반드시 제출) 입금확인증(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인건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소득세 영수증(국세/지방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부과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 단,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체가 아닌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수기 세금계산서로 증빙 가능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타]를 선택하여 증빙내역 미비한 상태에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경우, 성과보고 시 사후 증빙 하여야 함.

모든 보조금 집행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단,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로 제 증빙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의무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인건비 이체 시, 받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2014년부터 의무화 됨.

※ 원천세 납부 요령 (문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사업소득(3.3%), 기타소득(6.6%)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본업일 경우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세무사 자문을 받아 산출)

※ 지급금액이 금166,666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대상임.(2018.4.1일 지급 분부터 해당)

사례비, 인건비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거래처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등록 후 이체 실행(상대방 계좌로 입금)

원천세액은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보조금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 등록 후 이체 실행(보조금 계좌로 입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은 의무로 이행해야 함.

원천세액을 보조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여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집행정산 내역에 재첨부

※ 원활한 자료 제출을 위해 원천세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신고 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정보에서 검색 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바람.

C. 보조금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단계

< 보조금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절차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재단
수익금 및 이자금액 등록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내역 검토 증빙서류 보완 요구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조사업자	◀	재단	◀	보조사업자
성과보고서 제출		확정 통보		증빙서류 보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재단	▶	보조사업자
성과보고서 확정 통보		반납 처리 (보조금 잔액, 불인정액, 이자 등)

< 행정 처리기일 준수 >

절차	기한
사업포기기한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	사업 개시 30일 전
정산/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내역 보완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정산자료 5년간 보존)

가. 집행 정산 증빙자료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등록 절차를 통해 정산(증빙) 서류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등록(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2018.12.31. 종료사업은 2019.1.10.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인건비(사례비) 집행에 따른 이체확인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보완자료는 이체 후 보완 등록

증빙 선택	집행증빙서류(집행등록 시 첨부하거나 성과보고서 제출)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전자(세금) 계산서	임차료,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기타운영비, 제세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권고) 타행견적서 첨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카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③ 위와 동일
기타	개인사례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 세액이 없을 경우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준용한 계약서 반드시 제출) 입금확인증(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인건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소득세 영수증(국세/지방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부과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별도 정산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모든 거래내역 포함)

나. 사업성과 증빙자료 제출

구분	증빙 제출자료 내역(필수 제출자료)	제출방법
사업성과 증빙자료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 사진(사업별 5매 이상) 전단, 프로그램 등 홍보물, 티켓 보도자료, 관람기사, 동영상 등 자료집, 관련 책자, 음반 각 1부 (보조금으로 제작한 경우 반드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재단)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도민들을 위한 공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과 및 정산증빙자료는 행정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를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금 집행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금지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

2017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 회계검사 시에는 비용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 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 제출합니다.

기준금액 : 3천만원 이상 사업비 수혜자 대상

사업비	수수료(안)	비고
3천만원이상 ~ 4천만원미만	336,000	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365,000

마.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보조사업자가 재단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표 6.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표 6.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

구분	적용방법	비고
정산 기한 내(사업종료 후 30일) 성과보고 완료	불이익 없음	-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으로부터 1일～90일 성과보고 완료	평가 총점에서 감점	경과일수에 따라 감점(일할계산)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으로부터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제출일 까지 재단 모든 보조사업 신청자격 제한	행정평가점수 0점 처리
성과보고 미제출

※ 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재단이 검토 결과, 본 지원금 안내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바. 보조사업자의 제 서류 보관 의무

보조사업자는 성과 보고 전에 해당 사업과 보조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 혹은 오류사항이 없는지 자체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집행 증빙 영수증, 보조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Ⅴ

1. 평가 기준

구분	현장평가		행정평가
평가배점	70점		30점
평가주체	전문가	도민모니터	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창작팀)
	50점	20점
평가항목	사업의 질, 사업 운영, 사업의 성과		사업계획 달성 여부 사업운영 (행정처리기한 준수 여부, 예산집행의 적절성, 보조금관리카드 사용실적 등) 사업효과(후원표시, 홍보실적)
평가시기	사업기간 중		성과보고서 접수 이후

보조사업별 현장평가는 전체 보조사업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진행하며, 현장평가 미진행 사업인 경우 행정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하여 일괄 부여

※ 사업유형별 평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위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유형은 별도 안내합니다.

2.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2019년 지원사업 심의시 가감점 부여

<표 7. 종합평가 점수별 차기 동일사업 지원시 조치 결과>

평가 등급	종합평가 점수	조치 결과
A등급	90점 이상	2019년도 지원 심의시 +5점
B등급	80점~90점 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시 +3점
C등급	60~80점	가감점 없음
D등급	50점~60점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시 -3점
E등급	50점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 배제

3. 평가 관련 보조사업자 협조사항

□ 유료공연인 경우, 현장평가용 관람권 4매, 홍보물 4부 제출

- 제출목적 : 현장평가를 위해 전문가/ 도민모니터 제공

- 제출방법 :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제출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관람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사실을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

□ 평가진행 협조

- 현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행사 당일 도민모니터의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평가 및 행정절차 불편 사항 이의제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평가로 인한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유선 : 064.800.9153

첨부자료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아래의 표는 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을 예시한 것으로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교부 신청 이후에 지출항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인턴, 계약직 등 급여(4대 보험 가입) ※ 지원신청하는 사업에 한하며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료 등
		(제작비) 무대 및 세트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보험료 등
	임차료 (07)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전시장, 공연장 임차료 등
	재료비 (11)	작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기타운영비 (16)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국외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

(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분		단가
주제발표자	A 급	500,000원
	B 급	4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5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200,000원
	B 급	15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2,000원

※ 등급 적용기준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분		단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 등급 적용기준

A급, B급 : 세미나, 발표세례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조사분석비 산출기준

(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가	비 고
일반	A급	45,000원	A4 1장 기준 (30행/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2.5cm, 좌우여백 2cm)
	B급	40,000원
	C급	35,000원
특별기획		적정 적용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등급 적용기준

A급 :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B급 :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C급 :단순 자료 조사 및 정리

계좌이체

기타 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근무기간,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 입금

일용임금 집행단가

구분		단가(일)	비 고
국내	단순사무보조 등	71,200원	*시급단위 산출시 최저임금 시간급 8,900원 적용

계좌이체

회의비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산출기준

구 분		단가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기획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일반 거마비		5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계좌이체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원고료 산출기준

구분		단가	기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3,000원

계좌이체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참고)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인쇄비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카드집행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붙임4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01)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목적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카드집행

국외여비(02)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해외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정액 기준

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

카드집행

운영비

(210)

임차료(07)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02)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예술위원회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예술위원회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지원유형에 한함)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위원회의 승인없이 지원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내에 보조사업 결과(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결과(성과)보고서 제출시까지 보조사업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15. 위원회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위 위반행위 처리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으로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3조 및「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