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차  례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방향	4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관련 지침	5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3차 공모 개요	6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3차 공모 안내

1.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공모 안내	12

2. 문학예술	13

3. 시각예술	14

4. 공연예술	15

5. 문화예술 기획사업	16

사업예산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안내	20

부 록

지원 사업별 붙임서류 지정양식	23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순수 지방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

2. 문화예술활동 지원 영역의 확대

❍ 2016년부터 문화예술 활동 대상영역을 시범 확대하여 순수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아닌 기존에 지원이 어려웠던 외국인, 언론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 지원 추진

❍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우수한 문화예술 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

3. 공모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내실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 도내ㆍ외 문화예술 분야(문학, 공연, 시각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구성(타 시·도 심사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보)

❍ 사업별 통합 심사, 분야별ㆍ장르별 심사 등 각 사업에 적합한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 문화예술 기획 사업은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원대상도 할 수 있음.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 신청대상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을 제한하고, 심사위원에 대해 심사회피 이행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심사회피 의무화

※ 심사위원의 심사회피 의무 대상

- 지원신청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 지원신청자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경우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관련 지침

<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계획 수립 원칙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순수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되는 「제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내용을 제외한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은 「제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 제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관련 법규 및 지침 】

1.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지침」

2.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행자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훈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이 상호 충돌할 경우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3차 공모 개요

< 공모일정 및 신청대상 >

지원 대상	지원규모	공모기간	접수기간	신청대상
계	17,400천원
문학예술	17,400천원	’17.11.9.(목) ~ ’17.11.23.(목)	’17.11.9.(목) ~ ’17.11.23.(목) 18:00	외국인, 언론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 기획사업				언론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외국인 제외)

※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별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적정 대상사업이 없을 시 타 지원 대상 지원금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 지원 사업 기간 : 사업선정 발표 후 ～ 2017. 11. 30.

❍ 2017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의 사업종료일은 2017.10.31.까지 완료하고 11.30.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으로부터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2017.11.30.까지 가능하며 12.10.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신청 방법 및 붙임자료 >

■ 지원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회원가입(의무) 및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붙임자료(활동 실적 증빙자료, 외국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 참가자 명단 및 역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제출된 관련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자료는 심사 시 추가․변경 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함.

❍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가능

- 방문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64)800-9157

- 우편 :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일동), 8층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지원팀

< 심사결과 발표 >

■ 심사결과 발표 : 2017.11.27.(월)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고(예정)

< 지원신청 대상자격(공통사항) >

■ 개인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외국인)

외국인인 경우

제주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주의 자연과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에 한해 지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작품 판매, 공연 등을 통한 영리활동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연법」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단체 신청자격

❍ 언론사·방송사 및 그 소속의 단체

❍ 영리 추구단체(민간기획자 포함), 순수 문화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단체 등

<지원 제외>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순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문화예술 공간(시설) 운영자 등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17년 제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

종교 관련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지원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지자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 사업 및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단순 재교부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 등의 부속사업(협연/찬조)

도외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사업

< 지원대상자 중점 준수사항(지원신청 전 사전 공지) >

지원제한 :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개인, 단체(소속 단체 포함)］

자부담 비율

❍ 개인, 단체 :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부담

※ 지원대상자는 교부신청 전에 보조금 분할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 반드시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 필수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을 확인하고 작성

❍ 사업예산계획 작성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수입예산 : 총사업비 최소 50% 이상 자체 재원 확보가 원칙이며 수입예산 항목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하며 단, 수익금을 교부 목적에 부합하게 재사용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지출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 되지 않는 경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신청서 작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 내 회원정보, 단체정보”도 심사 자료에 포함되니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하여 작성 바람.

❍ 지원신청 대상사업에서 부속사업(협연/찬조)은 적용되지 않음.

❍ 법인 및 단체의 활동 실적은 등기(설립)일이 아니라 창단(창립)사업일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유형이 부적합할 경우라도 지원유형을 조정할 수 없으니 유의해서 선택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결과 발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 사업 확정 공고 후 30일 이내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자부담을 편성하여 신청할 경우 보조율에 따라 자부담을 감액하여 유지함.

교부신청 시

❍ 지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교부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 보전할 수 없음.(보조금 교부 전 집행 금지)

❍ 1천만 원 초과 보조금 지원 사업(1차 60%, 2차 40%) 및 발간 분야 지원 사업(1차 50%, 2차 50%)은 분할 교부 사업임.

- 문학예술 등 발간사업은 사업개시 전 보조금 50%를 교부하고, 발간이 완료된 후에 2차 보조금 50%를 교부함.

- 외국인은 사업개시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 전액을 사전 입금한 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및 정산검사 후 보조금을 교부함.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모든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ㆍ집행 및 정산안내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을 총 6회 중 1회 이상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시

❍ 지원 사업 집행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결제를 할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현금지출 불가)

사업비 정산 시

❍ 3천만 원(총사업비) 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보조사업자는 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고 시 사업비 전액(보조금+자부담금)에 대한 계좌통장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지원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집행 잔액의 경우 보조금은 집행 잔액 전액을 반납하고, 자부담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생이자도 보조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단, 1천원미만 이자는 반납생략)

2017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공모 안내

1. 문학예술

2. 시각예술

3. 공연예술

4. 문화예술 기획사업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공모 안내

사업목표

순수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인 포함)가 아닌 외국인,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이 추진하는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학ㆍ공연ㆍ전시 등 제주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원 분야 및 지원규모

지원 대상	대상사업	지원한도 (최저~최고)	신청대상
문학예술	개인 문학 창작집 발간 문학 관련 기획사업 등	개인 2~5백만 원 단체 5~10백만 원	외국인,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시각예술	개인전, 단체전 시각예술분야의 기획사업 등
공연예술	공연예술분야의 연주, 발표회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관련 기획사업 등
문화예술 기획사업	문학, 공연, 전시 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	최고 100백만 원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외국인 제외)

우대사항

행사 개최 장소가 읍∙면 등 문화 소외 지역의 경우 가점 부여

문화예술 관련 행사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는 가점 부여

지원대상별 안내

문학예술

지원목적

- 개인·단체의 창작집 발간 및 문학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창작의욕 고취 및 문학의 저변 확대

신청자격

구분	내용
개인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단체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대상사업

구분	대상 사업	지원한도
개인	개인 문학창작집 발간	개인 2~5백만 원 단체 5~10백만 원
단체	문학창작집 발간 및 문학 관련 기획사업

필수 제출서류

- 개인창작집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2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 등)	한글 지정양식 (p.33~37)
3	활동 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우대)
4	수록 작품 원고

장르	시, 시조, 동시	수필	평론	(단편) 소설, 동화	(중∙장편) 소설, 희곡, 동화
분량	5편	2편	2편	1편	개요 및 작품요약 및 작품일부 (A4 20매 이내)

※ 제출 작품은 온·오프라인 매체에 전혀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발간 시에는 기존작품도 수록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작품은 번역본도 첨부)

- 단체창작집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2	활동 실적 증빙자료(※ 해당단체 우대)	한글 지정양식 (p.42)
3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1부)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발표회 및 학위 청구 행사는 제외됨.

시각예술

지원목적

- 평면조형(회화・판화・디자인), 공간조형(설치・조소・공예・도예), 사진, 서예, 건축, 미디어아트, 컴퓨터아트 등 시각예술분야 지원을 통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창작활동 및 도민 향유 신장

신청자격

구분	내용
개인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단체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대상사업

구분	대상 사업	지원한도
시각	평면조형(회화, 판화, 디자인), 공간조형(설치, 조소, 공예, 도예), 사진, 서예, 건축, 미디어아트, 컴퓨터아트 등 전시회 및 기획사업 등	개인 2~5백만 원 단체 5~10백만 원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방법
개인/단체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개인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 등)	한글 지정양식 개인 (p.38) 단체 (p.42)
개인/단체	활동 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및 해당단체 우대)
단체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발표회 및 학위 청구 행사는 제외됨.

공연예술

지원목적

- 공연예술(음악・연극・무용・전통) 발표 등을 통하여 창작력을 제고하고, 우수 공연을 통한 관객 개발 및 도민 향유 신장

신청자격

구분	내용
개인	도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단체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대상사업

구분	대상 사업	지원한도
음악	음악 공연 및 기획사업(작곡, 기악, 성악, 오페라 등)	개인 2~5백만 원 단체 5~10백만 원
연극	연극 공연 및 기획사업(창작극, 마임, 뮤지컬, 인형극 등)
무용	무용 공연 및 기획사업(한국무용, 현대무용, 창작무용극 등)
전통(국악)	전통공연 및 기획사업(전통연희, 국악, 전통무용, 창극 등)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방법
개인/단체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개인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증 등)	한글 지정양식 개인 (p.38) 단체 (p.42)
개인/단체	활동 실적 증빙자료 (※ 해당자 및 해당단체 우대)
단체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발표회 및 학위 청구 행사는 제외됨.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원목적

- 제주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제주도민의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우수 기획 프로그램

신청자격

구분	내용
단체	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대상사업

구분	대상 사업	지원한도
단체	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우수 기획 프로그램	최고 100백만 원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제출양식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2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한글 지정양식(p.43~44)
3	활동 실적 증빙자료(※ 해당단체 우대)
4	문화예술 기획사업 계획서	한글 지정양식(p.46)
5	기획자 이력사항(해당자에 한함)	한글 지정양식 (p.51)
6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 예술 감독/연출 및 참여예술인 경력사항 등	임의양식
7	PT자료	MS power point 파일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PT자료, 포트폴리오 등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심사절차 및 기준

심사절차

❍ 인터뷰 심사는 공개 인터뷰로 진행함.

1) 행정심사		신청자격 여부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등(해당자에 한함)
□
2) 전문가 심사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신청인의 사업 추진 능력
□
3) 인터뷰 심사		심층면접
□
4)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심사점수에 따라 지원여부결정 지원예산 최종 확정

세부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20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예산편성은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내용은 예술적(작품수준)으로 우수한가?	45
	사업계획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요 출연진(참여자) 및 제작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사업계획은 해당 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신청인의 사업추진능력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지원주체의 활동 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계		100

사업예산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안내

사업예산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안내

자부담 50%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지원금과 자부담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전체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자부담액을 증빙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2년간 지원 중단함.

사업변경 불가

지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액을 적정하게 기재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내용(사업 주최자, 사업규모,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작품)등이 지원 신청 시 내용과 크게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단 지원 신청액 보다 감액 확정된 경우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

< 사업 변경 관련 세부 규정 및 조치 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 고
주최	사업 주최자	사업 주최자 변경	보조금 취소
규모	사업비	사업비 축소	보조금 삭감
	사업일수	사업일수 축소	보조금 삭감
	공연장소	규모(객석 수) 50% 이상 축소	보조금 삭감
내용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주요 출연진・제작진 50%이상 변경 및 축소	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
		연출가 변경	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	공연예술 분야
		안무가 변경	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	공연예술 분야
	작품	작품 및 작가 변경	보조금 취소	공연예술 분야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보조금 삭감	공연예술 분야
		창작 초연이 재연작품으로서 50% 이상 변경
수행	사업수행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포기	이듬해 지원 대상 제외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상황에 맞춰 조정

보조금 사용이 가능 항목

항 목	내 역	비 고
임차비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대료 등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작품제작비	대본료, 연출료, 안무료, 작곡료, 편곡료, 악보구입비,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료, 작품비, 의상제작비, 액자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무대제작비	조명·음향기기 임차비, 무대제작비 (세트, 소품 포함), 특수효과 등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홍보비	홍보물 인쇄비(팸플릿, 리플레 포함), 홍보물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창작사례비	출연료, 초청강사료, 연구 사례비, 원고료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진행사례비	스텝/감독 인건비, 심사비, 행사진행 사례비, 기획 사례비 등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진행사례비는 1일 5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출간비	도서 인쇄비, 편집비 등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 및 과다예산 책정 금지
진행비	기록 촬영비, 운송비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보조금 사용 불가한 항목

항 목	세 부 내 역
지원대상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기념품, 선물 구입비 등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사전답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 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단,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기타사항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재비 공모전 및 경연대회의 시상금, 부상, 상장제작비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정부보조금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지원결정 단체(개인)는 보조금 전용 결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현금 지출 불가)

모든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의무화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신고의 의무는 있음.

※ 원천징수 소득신고 기준 : 모든 인건비 대상

2017년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2016년도 기준 수수료)

(단위: 원)

사업비	수수료(안)	비 고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336,000	※ 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65,000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505,000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547,000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590,000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632,000
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74,000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848,000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894,000

※ 2017년도 회계 검사 시에는 비용이 증감될 수 있음.

부록

양식 1. 지원신청서(공통양식)	24

양식 2. 붙임서류

2-1. 문학 지원 붙임서류(외국인)	33

2-2. 시각, 공연 지원 붙임서류(개인)	38

2-3. 문학, 시각, 공연, 문화예술기획 지원 붙임서류(단체)	42

2-4. 문학예술기획사업 지원 붙임서류

서식 1) 사업계획서	46

서식 2) 기획자 이력사항	51

양식 1. 지원신청서 (공통)

* 해당서식은 국가문화예술시스템 신청완료 후 출력물임. 2017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 ****지원 )
A. 지원 신청 개요	(접수번호:2017*****)
A-1. 지원 신청 주체
단체	○ 신청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신청자	○ 생년월일 :
[단체의 공식연락처]
❍ 단체의 주소:
❍ 단체의 홈페이지:
❍ 단체의 E-Mail:
❍ 전화번호 :		○ FAX :
❍ 신청인의 전화번호:		○ 이동전화:
[본 사업의 사업담당자 연락처]
❍ 성 명:		○ 직위/관계:
❍ 전화번호:		○ 이동 전화:
❍ E-Mail:
A-2. 신청사업명 :
A-3. 사업 기간 :
A-4. 사업장소
❍ 광역시도:	제주	○ 시군구:
❍ 장소(상세):		○ 사업장소 확정여부:	Y/N
A-5. 총 소요액
A-6. 신청액 :
A-7. 심사 분야 :		A-7-1. 세부분야 :
A-8. 신청사업의 유형
A-9.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명
A-10. 붙임서류 및 자료 목록
순번	파일명
1

안내1> 연락처, e-mail 등 개인정보와 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2> 신청사업의 '심사 희망 분야' 또는 '지원 유형'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적절한 '심사 분야'또는 '지원 유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붙임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준수를 약속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B. 사업운영계획		(접수번호:2017*****)
신청인(단체)
사업명
B-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B-2. 세부사업내용

C. 수입예산			(접수번호:2017*****)
신청인(단체)
사업명
C-1. 수입예산 = 총					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								원
구분						금액(원)	비율(%)	확정 여부
사업예산(A)	사업수입					0	0	미확정
	사업외수입					0	0	미확정
공공재원(B)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					0	0	미확정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0	0	미확정
	지자체 보조금			광역 자치단체		0	0	미확정
				기초 자치단체		0	0	미확정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0	0	미확정
	해외기관 및 단체 지원금					0	0	미확정
민간재원(C)	기업 협찬 후원금					0	0	미확정
	개인 기부금					0	0	미확정
자체부담경비(D)	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						0	미확정
계(E)							0
재정자립도	[(A + D) / 총 수입액(E)] × 100%						0

D. 지출예산				(접수번호:2017*****)
신청인(단체)
사업명
D-1. 지출금액 총 : 원
순번	항목		산출근거		지출총금액(원)	지원신청액(원)
1	홍보 및 마케팅(인 쇄물, 홍보물, 광고 비 등)		팸플릿 00원*00부		0000	0000
2	홍보 및 마케팅(인 쇄물, 홍보물, 광고 비 등)		포스터 00원*00부		0000	0000
3
합계

E. 사업성과(예측)		(접수번호:2017*****)
신청인(단체)
사업명
E-1.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E-2. 계량적인 결과예측
◎ 발표작품수 : 총 작품수 (0) = 창작 신작(0) + 기존 창작품(0) + 외국작품(0)
◎ 공연 : 공연 회수 (0회) / 공연 기간 (0일)
◎ 전시 : 전시 회수 (0회) / 전시 기간 (0일)
◎ 세미나, 강좌, 연수 등 행사 : 행사수 (0) / 행사 기간 (0일)
◎ 발간물 : 종수(0종) / 부수(0부) *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 리플레, 도록 등은 제외
◎ 사업 참여 예술인 수 : 한국인 (0명) / 외국인 (0명)
◎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수 : 한국인 (0명) / 외국인 (0명)
- 주 관객(독자) :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유료 관람객수 (0명) / 무료 관람객수 (0명)
◎ 사업 횟수 : 총 사업 횟수 (0회) = 교육프로그램수 (0회 × 교육횟차 (0회)
◎ 사업 참여 교육·예술인 수 : 한국인(0명) / 외국인 (0명)
◎ 사업대상자수 : 한국인(0명) / 외국인(0명)
- 주 사업대상자 :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신청 단체 소개
단체 관리코드 :*****									(접수번호:2017*****)
단 체 명
단체명(약칭)				설립연도
단체 주소
홈페이지				단체 전화번호
법적 자격	법적 자격 유형
	법적 자격 번호			고유단체 : ***-**-*****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E-Mail
단체의 설립목적
일반현황
단체 임직원 : 총 명 = (임원 명 + 유급직원 명)
단체 단원 : 총 명 = (상근단원 명 + 비상근단원 명)
단체 등록회원 : 총 00명
구분		총인원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장기계약직			단기계약직
경영 인력(대표, 임원 등)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기술 인력(음향, 조명 등)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기타 인력(시설, 공간 등)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기획 인력(기획, 제작 등)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사무 인력(사무, 회계 등)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창작 및 실연 인력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합계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0 명
1) 단체 임직원 : 고정 급여를 받는 임원 및 유급 직원의 수를 말합니다. 2) 단체 단원 : 극단, 무용단, 연주단 등 단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근단원 :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단체 등록회원 : 사단법인, 협회, 학회 등의 등록 회원 수를 말합니다. 5) 장기 계약직 : 일정기간 또는 사업(프로젝트)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약" 된 직원을 말합니다. 6) 단기 계약직 : 일정기간 또는 사업(프로젝트)에 따라 3개월 미만 "계약" 된 직원을 말합니다.

단체의 주요구성원
직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현직
단체의 주요 연혁
단체운영 기타사항
시설보유현황				관련시설	연습실 <보유 또는 활용형태>					□ 소유				■ 임대			□ 해당 없음.
					무대장치보관소 <보유 또는 활용형태>					□ 소유				□ 임대			■ 해당 없음.
					공연장·전시장 등 운영					□ 소유				□ 임대			■ 해당 없음.
										(시설명 : )
				1) 임대 : 보증금 또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해당사항 없음.
회원제도 운영				□ 회원제도 운영
(자격회원이 아닌 일반인 대상의 회원제)				▶ 회원 수( 45명) ▶ 유료(후원)회원( 45명) ▶ 무료회원( 5명)
단체정관(규약)				■ 유 □ 무
최근 3년간 단체의 주요 활동 실적
NO	사업명		분야			사업주관		지역	장소			사업기간			횟수	총 관객 수 (명)		유료 관객 비율	등록일
1
2
3
재정 현황

단체의 주요 수상경력(※ 국내외 수상실적 기재)
수상연도		내용								비고
단체의 공공부문 지원금 수혜실적 - 지원자 입력
기관명	지원연도		기관의 지원사업명		단체의 신청사업명			수혜금액		최종등록
단체의 공공부문 지원금 수혜실적 - NCAS 등록현황
기관명	지원연도		기관의 지원사업명			단체의 신청사업명		수혜금액		최종등록
단체의 주요활동 실적
발표년도	주요 문화예술 활동(주요 작품(집))								발표지(출판사)
단체의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역대 대표자 현황
전임 대표자				신임 대표자			변경일

단체 대표자 소개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필명		성별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		E-Mail
주소	사무실 (우 : ***-***)
자 택 (우 : ***-***)
홈페이지
데뷔연도
현직 및 소속단체
학력사항(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논문명 기재 요망)
기간 (0000년 ~ 0000년)	학교명	학과/전공	비고
주요활동 및 작품실적
기간 (0000년 ~ 0000년)	내용	비고
주요경력
기간 (0000년 ~ 0000년)	내용	주최/주관
논문/저서
기간 (0000년 ~ 0000년)	제목	발표지
상훈
기간 (0000년 ~ 0000년)	제목	시상기관
상훈
기간 (0000년 ~ 0000년)	제목	시상기관
공공부문 심사 및 평가 실적
기간 (0000년 ~ 0000년)	제목	비고
공공부문 지원금 수혜실적 - NCAS 등록현황
지원연	기관명	기관의 지원사업명	단체의 신청사업명	수혜금액	최종등록
소속 단체 및 협회
기간 (0000년 ~ 0000년)	소속단체명	직위

양식 2-1. 문학예술지원 붙임서류(문학-외국인 개인창작집 발간)

2017년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

- 외국인(개인)/ (문학예술) -

1. 사업명
2. 이 름
3. 신청분야	□ 문학
4. 제출자료	① 주요활동 증빙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등) ※ 자료는 본 지면 기준으로 10매 이내에서 편집해서 첨부 ② 2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 등) ③ 참가자 명단 및 역할 ④ 제출원고 묶음표지
5. 유의사항	※ 파일이름은 ‘개인명’으로 저장 ※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의 “내 정보방> 내 회원정보”도 심의자료에 포함됨.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 작성

1

주요활동 증빙 -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2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 등)

3

참가자 명단 및 역할

성 명	사업 시 역할	소속 및 직책	경력

※ 반드시 원고 앞면에 놓이게 하여주시고, 실명은 기재 하지 마십시오.

제출 원고 묶음표지

2017년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지원

- 문학 분야 지원신청 작품 원고 -

신청 장르(해당란에 표시)

□ 시  □ 시조  □ 소설  □ 희곡 □ 수필  □ 동시  □ 동화  □ 평론

제출 작품

외          편

접수번호 :

제출원고 묶음표지 관련 사항(세부 설명)

이 제출 원고 묶음 표지는 문학작품의 작품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작품원고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반드시 원고 앞면에 놓이게 하여주시고, 실명은 기재 하지 마십시오.

양식 2-2. 시각예술, 공연예술 지원 붙임서류(개인)

2017년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지원

- 외국인(개인) -

1. 사업명
2. 이 름
3. 신청분야	□ 시각	□ 공연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 표시
4. 제출자료	① 주요활동 증빙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등) ※ 자료는 본 지면 기준으로 10매 이내에서 편집해서 첨부 ② 2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 등) ③ 참가자 명단 및 역할
5. 유의사항	※ 파일이름은 ‘개인명’으로 저장 ※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의 “내 정보방> 내 회원정보”도 심의자료에 포함됨.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 작성

1

주요활동 증빙 -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2

2년 이상 거주 확인 서류(외국인등록증 등)

3

참가자 명단 및 역할

성 명	사업 시 역할	소속 및 직책	경력

양식 2-3.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기획지원 붙임서류(단체)

2017년도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지원

- 단체(언론사, 방송사, 문화예술기획사, 일반 단체 등) -

1. 사업명
2. 단체명
3. 신청분야	□ 문학	□ 시각	□ 공연
	※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 표시
4. 제출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요활동 증빙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등) ※ 자료는 본 지면 기준으로 10매 이내에서 편집해서 첨부 ③ 참가자 명단 및 역할
5. 유의사항	※ 파일이름은 ‘단체명’으로 저장 ※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의 “내 정보방> 내 회원정보”도 심사 자료에 포함됨.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 작성

1

사업자 등록증

2

주요활동 증빙 -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3

참가자 명단 및 역할

성 명	사업 시 역할	소속 및 직책	경력

양식 2-4.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원 붙임서류

서식 1)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은 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2017년도 문화예술 기획사업
사업명
2017. 4.
단체명
			대표자	000

목   차

	1. 배경 및 목적
	2. 기획의도 및 사업 설명
	3. 단체 소개
	4.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및 진행일정
	5. 기대효과
	6. 기타사항
	7. 세부 예산산출내역

사업명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

❍

나. 목적

❍

❍

❍

2. 기획의도 및 사업 설명

가. 기획의도

❍

❍

❍

나. 사업 설명

❍

❍

❍

3. 단체소개

❍ 조직도 포함(조직, 자문단 등)

❍

❍

4.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및 진행일정

가.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 사업추진단계를 3~5단계로 구성하여 내용 정리

⇒ 예시) 1. 기획, 2. 제작/운영, 3. 홍보 및 마케팅, 4. 결과발표 등

❍

❍

❍

❍

나. 추진계획

단계	추진과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5. 기대효과

❍

❍

6. 기타사항

❍

❍

7. 세부 예산산출내역

※ 지원신청서 상 동일 지출항목으로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 요망

(단위 : 천 원)

순번	항목	산출근거	지출금액		비고
			지원금	자부담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천 원

양식 2-4.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원 붙임서류

서식 2) 기획자 이력사항

성 명
학 력	기 간	학교(과정)	전 공	비 고
경 력	기 간	소속(직장/단체)	직 책	비 고
주 요 활동 실적	기 간	사업(행사)명	직책/역할	비 고
수상실적	수상시기	시상분야	상명(훈격)	비 고
기타사항 (보유한 자격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