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가이드

<2022 제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는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022년도 지원사업의 교부, 집행 및 사업별 운영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공공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단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자께서는 지원사업 수행시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법령 및 지침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관리규정」

* 2022년도 변동사항: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제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 상기 관련규정 기준을 준용하며, 추가 및 세부사항은 운영가이드 참고

· 첫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담당자: 064-800-9171 / jeongjy@jfac.kr

< 목 차 >
	※ 2022 교부·집행·정산 주요 유의사항 4 ❶ 사업 추진일정 5 ❷ 지원금 신청·교부절차 매뉴얼 7 ❸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3 ❹ 보조금 편성·집행 19 4-1. 기본 준수사항 20 4-2. 보조금 집행제한사항 23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24 4-4. 집행등록·정산 28 4-5.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9 ❺ 사업 운영 관리 45 부록 47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48 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 50 3. 지출 증빙자료 목록 54 4. 사업운영 관련 서식 61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우리 재단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부당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2 사업 교부·집행·정산 주요 유의사항 2022 사업 교부·집행·정산 주요 유의사항

1) 교부 유의사항(교부 조건)

-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부 확정 시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가이드 및 지침(부록)등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완료 통보 받은 뒤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금이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 진행 필수

2) 교부·정산 전 과정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 사용

- 대표자나 담당자 변경되거나 시스템에 등록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를 전달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3) 원천징수 관련

- 「소득세법」에 따라, 인건비성 각종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단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는 활동 또는 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당에 따라 발생하며, 사례비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실제 사업일정에 따라 매월 집행 권고)

- 기한 초과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지원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발생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해당 금액은 불인정 처리되오니, 자부담 처리하거나, 정산과정에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포인트적립 관련

- 보조금 집행 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 보조금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해당 포인트 적립액 전액 환수(반납) 조치 됩니다.

5) 담당자 구두 협의 관련

- 사업 추진 및 정산 과정에서 사업 변경,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수취, 실적자료 제출 등 제반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확인 또는 구두 협의 내용과 본 가이드가 상충할 경우 별도 이메일이나 공문이 없다면 본 가이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업 추진일정 1. 사업 추진일정

단계		추진일정		진행내용
(기획워크숍) 프로젝트 계획 구체화		7.18.(월)~ 8월 초		그룹별 기획워크숍 운영 및 프로젝트 실행계획 작성
⇓
(교부신청) 실행계획안 제출		~8.8.(월) 한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활용 시스템을 통한 신청매뉴얼은 [2. 지원금 신청·교부] 확인
⇓
지원금 교부		8월 3-4주 중		① 기획활동비 - 지급시기: 8월 2-3주 중 - 지급금액: 100만원(세금 포함) - 지급대상: 대표신청자(개인) ② 프로젝트 시범 운영비 - 교부시기: 8월 3-4주 중(실행계획 확정 심의 후) - 교부금액: 지원 확정 금액 - 지급방법: 신청자/단체 통장으로 교부
⇓
(운영주체) 프로젝트 운영		~11.30. 한		프로젝트 시범 운영(~11.30. 한) ※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은 교부확정 이후 가능
(센터) 사업 관리		9월 ~11월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단체 홍보 지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주간(‘22.9.3.(토) 예정) 운영
⇓
결과 보고 및 정산		12월		정산 및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정산서류를 등록해야 함 * 기한 내 미정산 시, 다음연도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산 확정, 잔액반납

2	지원금 신청·교부 2. 지원금 신청˙교부절차 매뉴얼

1. 실행계획(안) 제출: ~2022.8.8.(월) 한

1) 지원결정액 확인 및 실행계획·예산(안) 수립

지원결정액 확인: 결과발표 공고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기획워크숍 80% 이상 참여 의무

· 기획워크숍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2)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시기: 8.8.(월) 까지(통장/체크카드 있어야 교부신청 가능함)

- 발급처: 농협은행

- 제출필요서류

① 통장개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단체 정관 ※ 은행지점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② 선정확인서(보조금 지원예정통보문)	서류발급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보조금지원예정통보문] → [보기/출력]
③ 사업비카드 발급 신청서	서류발급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교부/변경신청] → [사업비카드 발급신청] → [신청서 출력]

-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통장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해당 단체명/신청자명이 명기되어야 함

· 단체/팀이나, 대표자 개인명의가 명기된 경우, 팀/단체명을 반드시 병기

· 카드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3)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파일스캔

-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교부신청서)

②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예금주 표시부분 및 잔액 “0”원 표시된 통장내역 페이지 각각)

③ (단체 통장으로 교부받는 경우) 단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NCAS 시스템 상에서 [교부/변경 신청] 메뉴 접속

○ 접속메뉴: NCAS 메인페이지 → 교부/변경 신청

3. 교부신청서 작성

1) 신청개요: ‘*’ 표시 필수 작성

[참고] 총 사업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2.4.1.부터 실제수업종료일+30일까지 기입

실 사업기간: 프로그램 운영기간 작성

2) 수입예산, 지출예산

[참고] 수입예산: 지원선정액 자동 입력됨(수정 필요X)

지출예산: 지원선정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여 예산 항목에 기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출예산 작성 요령

- 1줄에 지출 내역 1개씩 작성

-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ex. 주강사 3인*20회*3시간, 회의식비 10,000원*5인*18회 등)

- “금회 보조금신청액” 작성

- 금회 보조금 신청액 칸에 1차 교부금으로 사용할 항목의 금액을 작성해야 함

- ‘금회 보조금 신청 총액 = 교부금 신청 한도액’이 되도록 작성

3) 교부신청

[참고] 필수 첨부파일

① 1차 정산보고서(별도 지정서식)

② 통장사본(1차 지원금 거래내역 확인용)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증(이수증)

④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있을 시)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4. 교부신청서 제출(반드시 저장 후 제출)

※ 교부신청서 확인 후 첨부파일 누락, 부적절한 예산편성 등 그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재단은 교부신청서의 보완 및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최종 정산 시 제출)

1) 추진배경

○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부분 위계적 구조에서 영향력을 지닌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 문체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공적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가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관련법·지침: 「남녀고용평등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2) 교육 이수 및 증빙방법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내 온라인 교육 참여 후 이수증 발급

-교육명: 4대 폭력예방(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①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② [나의학습방-수강신청]-‘4대 폭력예방’ 검색-수강신청

③ [나의학습방-수강과정]-‘강의실입장’ 클릭하여 교육 참여

④ [나의학습방-이수증발급]-이수 완료한 교육 선택 후 ‘인쇄물 출력’

- 이수증 발급은 이수처리가 완료되어야 출력 가능

- 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이수기준 충족 시 다음날 24시에 자동으로 이수처리됨. 자동 이수처리 전, 이수기준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이수처리 가능.

절차: [나의학습방-수강과정]-강의실입장-이수처리

※ 이수증 발급 문의: 053-980-6800

○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제출 가능

○ 기관에서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경우,

별도 첨부한 교육확인증(서식) 또는 이수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 필수 기재사항: 교육명, 교육강사명(소속, 직위), 주요내용, 이수자, 기관확인

[서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강 사 명:

○ 주요내용:

○ 참 여 자:

상기 본 단체는 ○○ 사업 수행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확인자:                (서명/인)

단 체 명

3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3.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매뉴얼

1. 센터 담당자 사전 협의

○ 변경신청 처리절차

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시기: 2주 전 * 단, 변경신청은 사업종료30일 이전 까지만 가능 - 방법: 유선 또는 메일	⇨	자체 변경 가능건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에 변경내용 수정 후 담당자 공유(메일) *단, 예산변경은 NCAS 변경신청 필요
	⇨	재단 승인 필수건	NCAS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 (다음 페이지에서 처리절차 확인 바람)	⇨	재단 승인(확정)

※ 유의사항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전, 센터(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바람

- 자체 변경건이 사전 공유되지 않거나, 재단 승인사항임에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정산과정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 인력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에만 승인될 수 있음

○ 처리기준

구분		자체 변경 가능 (담당자 메일 공유필수)	재단 승인 필수 (NCAS 변경신청)	NCAS 변경신청
사업계획	○ 프로그램 일정	○
	○ 교육 대상 변경		○	○
	○ 교육 내용 변경 ※ 사전 담당자와 확인	○ * 차시 내 세부활동 내용 조정	○ * 프로그램 내용 변경	△ * 프로그램 내용 변경되는 경우
	○ 교육시설/교육향유기관 변경		○	○
예산	○ ‘목’ 간 변경 (ex) 운영비/사업추진비/여비/인건비		○	○
	○ ‘세목’, ‘세세목’ 변경 (ex)일반수용비-임차비 변경 (O) (ex) 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 변경(X)	○		○
참여인력	○ 기획자, 주강사		○	○
	○ 보조강사,특강강사	○

2.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 수정 및 담당자 공유

○ 협의 완료 후, 변경된 내용 반영하여 계획 수정

*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시. 변경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아래 서식 참고) 작성 필수

* 참여인력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력서 준비 바람

※ 참고 (아래 서식 참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일정	p.7~8 현장학습 3회	p.7~8 현장학습 1회	현장학습축소 교육회차 추가됨
교육 기간	p.7 교육기간 : 3.16~11.1	p.7 교육기간 : 4.15~11.31	코로나로 인한 교육시기 변경
교육 대상	p.8 노인	p.8 장애인
교육 장소	p.9 케왓(제주시 관덕로 17길 27)	p.9 예술공간이아(제주시삼도2동 154)	교육장소 변경
참여인력	p.10. / p.18 주강사 : 홍길동	p.10. / p.18 주강사 : 홍진경	주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변경
소요예산	○일반수용비_기타진행비 : 현장학습 식비 10,000원×20인×3식=600,000원	○업무추진비_사업추진비 : 식비 10,000원×20인×3식=600,000원	예산과목 잘못 배정
	-	○공공요금 및 제세 : 여행자보험료 50,000원×1식=50,000원	보험료 미책정으로 인한 추가
기타

자체 변경 가능건	- 변경 사업계획서 및 변경 내용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 * 단, 예산은 자체 변경 가능하더라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변경적용 필요
재단 승인 필수건	- NCAS 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다음 페이지에서 처리절차 확인 바람)

○ 후속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한 변경 신청

1) NCAS 시스템에서 [교부/변경 신청] 메뉴 접속

2) 메뉴 중 [변경내역] 접속(이미지 ①번 참고) → 변경사항 작성

① [사업내용 변경사유] / [지원금 집행내역 변경사유]

→ 작성필요사항: 변경신청 일자, 변경내용 및 사유 간략하게 기재

(ex) 변경신청일자: 5.31. / 사유: 회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조정 / 변경내용: 강사비 00천원 증액

②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 수정된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 첨부(인력 변경 시, 이력서 필첨)

3) 변경 신청서 제출(반드시 저장 후 제출)

4. 사업포기 및 취소

○ 최종 사업선정 발표일 기준 30일 이후 사업포기 신청시 동일 지원사업 내년도 지원불가

※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확인·통보된 경우는 제외함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이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운영단체가 관련 법률적 규정에 위반되거나 교부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한 후 사업취소 가능

- 상기 사유로 사업을 취소 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 모두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 편성·집행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4-1. 기본 준수사항 17 4-2. 보조금 집행제한사항 20 4-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21 4-4. 집행등록·정산 25 4-5.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35

1. 기본 준수사항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1) 기본준수사항

1) 예산편성 기본 원칙

❶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운영가이드(편성기준, 제한사항 등)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

❷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❸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합니다.

- 각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2) 예산관리 기본 원칙

❶ 보조사업은 당해연도(2022년)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❷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1사업 1통장)

❸ 보조금 사전 집행은 불가 합니다.

-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재단 사전 승인한 경우 예외)

❹ 사업종료 후 보조금 사업 정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갖추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정산(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❺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는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는 정산보고 후 안내되는 계좌번호를 통해 반납

❻ 사업 관련 제증명서류 및 정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이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의거)

3) 예산집행 기본 원칙

❶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승인된 사업계획안과 운영가이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❷ 보조금 통장에 현금 입/출금은 원칙적 불가합니다.

- 집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련 계좌에 무통장입금 불가 (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 카드연체료, 인건비 관련 세금 가산세, 불인정 금액 반납 시에만 입금 가능

❸ 보조금 예산은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단체등록번호로 수취) 계좌이체건의 경우 이체확인증 및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필수 간이영수증 불가 - (현금영수증) 부득이한 경우 허용, 집행 전 담당자 확인 필수 : 지출증빙 / 단체등록번호 (교부신청시 제출한 단체등록번호로 수취)
카드거래	카드영수증 필수 첨부 (매출전표) 품목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 세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단, 선불충전식 간편 결제 및 이체 불가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❹ 집행 시 지출 건별로 적합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출건별 첨부자료 목록은 ‘54페이지’에서 확인

❺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납부

❻ 마트, 전자상거래(네이버페이 등) 등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 1차 정산시 담당자 확인 절차, 최종 정산시에 집행잔액 및 통장이자와 함께 반납

❼ 보조금 집행내역의 연말 소득공제자료 사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은 금지합니다.

-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 불가.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음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공급가액으로 예산 계획 및 집행

[참고] 부가가치세 처리절차

		부가가치세 미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보조 사업자 유형		① 개인 ② 고유번호증 단체 ③ 면세사업자 ④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②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사업자
기본원칙		사후 환급/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사후 환급/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교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교부신청 미환급 확인서 제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교부신청
집행 정산		부가가치세 포함해 집행 및 정산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집행 및 정산 ※ 카드 사용 등 부가가치세 분리 사용이 불가능한 내역은 정산시 불인정 처리 및 반납 조치

2.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2) 보조금 집행 제한사항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대여도 불가)	가구(책상, 의자 등) 전자기기(PC, 프린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등)
자산취득성 물품 (대여 가능)	기타 교육 기자재(마이크, 카메라, 빔프로젝트 등) 악기, 이젤 등 취득성 물품 도서(※역량강화를 위해 구입한 도서는 제외)
일상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시설부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또는 유흥성 지출	매회 식사류 지출 지양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다과류 구입 요망) 주류 구입 및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유흥업소 이용
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주강사, 기획자 수당 포함) 지급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강사, 보조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원고비 등) 동일기간 내 인건비 중복, 교차 지급
시혜성 물품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경품, 상품 포함)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내부거래	참여인력 및 단체명의의 사업체,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외주 용역비, 기타진행비 등 사업비 집행 불가
(과세사업자에 한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포인트 적립	마트, 전자상거래(네이버페이 등) 등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이용 후 포인트 적립 (포인트적립금액 모두 불인정)

○ 보조금 집행 제한항목 지출되었을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사업 변경신청 또는 해당 금액 환수 조치함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관련)

업종	내용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세목별 예산 편성·집행 유의사항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3) 세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210-01 | 운영비-일반수용비 (강사비/초빙강사료/전문가 활용비 등 사례비)

1) 개인 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대표자 사례비 편성 불가

2)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등 신고 필수

○ 강사료는 원천세를 공제 후 실지급액(총지급액-원천세)만을 지급

○ 소득세법에 따라, 단체·기관은 강사비 등 각종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급 시 지급 금액과 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란,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

납부 방법

(1) 수당 산출

- 소득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세(3.3%), 기타소득세(8.8%) 산출

- 원단위 이하는 절사

구분	기준액(기준:월)	세부정의
사업 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 소득세	- 125,000원 이하: 징수액 없음 (단, 과세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해야 함) - 125,000원 초과: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8.8%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2) 홈택스(소득세) 및 위택스(지방세)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신고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사례비에 대함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 함)

- 신고기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가산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 신고절차

· 온라인(홈택스/위택스), 오프라인(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	소득세(사업소득세: 3%, 기타소득세: 8%)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납부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시스템 연계되어 있음)

※ 원천징수 관련 기타사항은 세무서 문의하여 진행

○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 원천세를 단체(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원천세 납부 가능

○ 소득세 사전 신고 후, 강사료 지급 권장

- 예상 소득세와 실제로 지급한 소득세가 맞지 않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했더라도 일부를 반납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2) 동일기간 내 인건비 중복, 교차 지급 불가

참고 사례
✓A단체는 5회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기획자이자 주강사로 활동한 B씨에게 기획자사례비와 주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출했다. [X] 동일기간 내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한 경우에도, 1가지 사례비만 지급할 수 있음. 기획자 사례비 또는 주강사비를 택하여, 지출하여야 함
✓C단체는 5회 교육진행에 따른 강사비를 지급하며, 2회는 주강사, 3회는 보조강사로 활동한 D씨에게 2회분의 주강사비와 3회분의 보조강사비를 지출했다. [O] 교육회차별 다른 역할로 활동을 진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초빙강사료, 전문가활용비 등은 해당 인력 경력에 부합하는 등급 적용

○ 지급 금액 산출 시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산출 기준을 유의하여 수당 지출

- 경력연차별 등급기준 및 시간당 지급기준 준수

-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를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행안부 학술 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및 교원조교 자격기준표를 감안하여 적합한 역할 및 과업에 따라 위촉

○ 단체별 역량강화 워크숍, 자문 회의 추진 등에 따른 사례비 지출 시, 해당 전문가의 이력서 필수 첨부

4) 사업 참여인력(기획자, 강사, 연구원 등),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에 따른 수당 집행 불가

○ 참여인력에게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 자문 등의 활동 후 강사비 등 지급 불가

- 역량강화 워크숍은 단체와 참여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외부 강의,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되는 회의 등의 경우, 사업 참여인력에게 해당 회의수당 지급 불가

참고 사례
✓A단체는 단체 역량 강화 취지로, 전문가 B씨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 후, 전문가 B씨에겐 전문가사례비(자문수당)를 지급하고, 회의에 참여한 강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했다. [X]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 참여인력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5) 운영 단체·기관 내부인력 인건비 집행 불가

○ 단체·기관의 상근 직원으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직원에게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강사비 등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단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교육 진행 일정에 임금을 받지 않는 내부 인력에게는 강사비 등 인건비 예산 책정, 집행 가능(*해당자 근로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

210-01 | 운영비-일반수용비(사례비 외)

○ 교육재료비 등 사업 추진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 책정 · 집행 가능

○ 자산 취득성 물품(스피커, 빔프로젝트 등)과 시혜성 물품(참여자, 강사 사례성 선물,문화상품권 등) 구입 위한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4-2. 제한사항 참고/23페이지)

○ 지원금액이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회계검사는 진행 필수(회계검사수수료 편성必)

210-02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키트 발송료(우편요금 등) 및 공간 보험료, 현장학습을 위한 여행자보험 등 집행 가능

○ 운영단체의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210-14 | 운영비-일반용역비(외주업체 용역비)

○ 외주업체용역비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 집행 가능

- 영상제작 등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일체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수용비 내 기타사례비 예산 책정 및 집행 필요

220-01 | 여비-전문가 여비(특강강사, 자문 등) 및 강사 여비

○ 자문,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여비 편성 가능

○ 수업장소와 강사거주지가 왕복 50KM 이상 거리가 측정되는 경우, 강사 여비 지급 가능

(※ 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담당자 협의 필요)

240-01 | 사업추진비-사업추진비(다과비 및 식비)

○ 1인 기준 한도액을 초과, 과도한 다과비 및 식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불가

- 다과: 1인 5천원 내

- 회의식비: 1인 최대 1만원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사업추진비 전체 10% 이상 편성 불가 (다과비, 회의식비 포함 전체금액))

110-04 | 인건비-일용임금

○ 인력 수에 상관없이 단체 별 연간 총 사용일 20일 이내 활용 가능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만 설정 가능하며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불가함

○ 단기용역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 신고 필요

-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하되, 본인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필요

-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사이트(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

본 가이드에 제시된

예산집행 기본사항, 집행 제한기준,

예산편성·집행 유의사항 및 세부기준(부록 2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건은 불인정 처리되고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집행등록·정산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4) 집행등록 및 정산

1) 집행 등록 시 증빙 필요서류 확인 및 준비

구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 파일 (**** 그림파일(jpg, png 등)만 등록 가능. 변환 필요!)
공통사항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필수 첨부(통장번호 확인용)
인건비 성 사례비 (강사/전문가 수당, 일용근로자 등)	1) 사례비(수당)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 ② 지급영수증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활동증빙서류 및 (해당사항 있는 경우)계약서 - (주·보조강사) 출강확인서[서식4] - (그 외) 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결과보고서[서식7] 등 결과증빙 -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서식8] - (일반용역비 성 사례비) 계약서[서식9] 및 결과증빙 ④ (사업 참여인력 외 전문가) 이력서
	2) 원천세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 ② (납부완료된) 소득세 영수증 ③ (납부완료된) 지방세 영수증
인쇄비, 재료비, 임차비, 일반용역비 등	① 견적서 및 납품서 * 10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 2부 이상 첨부 *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나와있어야 함 ② 지출증빙서류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③ (홍보물제작비, 결과집제작 시) 제작물 이미지(파일 또는 사진) * 계좌이체 시 거래처명이 대표자명일 경우 통장 사본 첨부
사업추진비	1) 교육 진행 다과 ① 영수증 ② (영수증에 구매내역 없는 경우) 거래내역서 * 회차당 다과비가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출석명부 첨부
	2) 회의진행비(식비, 회의다과비) ① 회의록 ② 영수증(구매내역) * 1일 식비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명부 첨부
여비	① 결과보고서(출강확인서 또는 회의록 등) ② (전문가 여비인 경우) 항공권(탑승확인서), 항공권 영수증, 숙박영수증

2) (공통)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집행 등록

○ 접속메뉴: [정산/사업실적] → [정산] →‘지원년도’선택 → 사업 선택 → 등록

※ 통장에 기록된 집행 순서대로 작성, 등록 바랍니다.

※ 거래 유형에 따라 세부 절차 매뉴얼 확인

2-1) 계좌이체 처리건 → 31페이지 참고

- 접속메뉴: 보조금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 사용내역 등록

2-2) 카드거래(카드 연동되는 경우) → 33페이지 참고

- 접속메뉴: 보조금 카드사용내역 - 정산 대상(정산 여부N)의 [등록] 클릭

2-3) 카드거래(카드 연동 안 되는 경우) → 35페이지 참고

- 접속메뉴: 보조금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 사용내역 등록

2-1) 집행 등록: 계좌이체 내역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4) 집행등록 및 정산 ① 계좌이체내역 등록

(1) 내역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① 사용항목, 증빙서 종류, 사용목적, 세부내역, 송금정보(이체수수료는 제외한 금액) 입력

- 이체 수수료는 미기재. 다만, 발생 시점 또는 정산 시점 등에 사업비 통장으로 이체 필수

- 원천세 납부 및 지로납부 등 계좌이체나 카드가 아닌 지출 건은 실지급 유형 ‘기타’로 설정

② 등록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후 등록

-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바람(PDF, hwp 등 불가)

(2) 등록내역 확인

○ [보조금 계좌이체내역]에서 정산금액 및 서류 첨부여부(Y:증빙파일 첨부 상태) 확인

2-2) 집행 등록: 카드 내역(카드 연동)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4) 집행등록 및 정산 ② 카드 내역(연동) 등록

(1) 내역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카드사용내역 - 정산 대상(정산 여부N)의 [등록] 클릭

(2) 내역 보완 및 증빙자료 첨부

① 카드승인내역, 사용금액 확인. 사용구분, 보조금 사용내역 입력(세부내역 간략하게 작성)

② 증빙서류 첨부 후 [등록] 클릭

(3) 등록내역 확인

○ ‘카드정산완료금액=카드사용금액’, ‘카드미정산 금액 0원’, 첨부여부(Y) 확인

2-3) 집행 등록: 카드 내역(카드 연동X)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4) 집행등록 및 정산 ③ 카드 내역(연동X) 등록

(1) 접속메뉴: 보조금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 사용내역 등록

(2) 내역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① 실지급 유형 ‘카드’ 선택

② 사용항목, 사용목적, 세부내역, 카드 거래일, 카드 번호, 카드거래 승인 번호, 신용카드사명, 가맹점 이름,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금액 입력

③ 등록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51페이지 참고)를 첨부 후 등록

*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바람(PDF, hwp 등 불가)

(3) 등록내역 확인

○ [보조금 계좌이체내역]에서 정산금액 및 서류 첨부여부(Y:증빙파일 첨부 상태) 확인

3) 집행 잔액 및 이자 등록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4) 집행등록 및 정산 ④ 집행 잔액 및 이자 등록

① [집행잔액 및 이자] - [집행잔액 및 이자 내역 등록] 접속

② 집행잔액 등록

- 계좌이체일, 보내는 사람(단체: 단체명, 개인: 개인명), 송금액(=사용 항목 집행잔액) 작성

- 사용항목 선택, 사용목적 확인, 세부내역 입력 후 등록

③ 통장이자 등록

- 계좌이체일, 보내는 사람(단체: 단체명, 개인: 개인명), 송금액(=발생이자) 입력

- 사용 항목(통장이자), 사용목적 확인, 세부내역 입력 후 등록

4-5.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금 편성·집행 매뉴얼 – (4-5)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 종료 및 정산 및 실적보고서 작성(지정서식)

※ 사업 종료 후 정산처리 과정

단계	시기	실행	내용
회계법인 지정 및 회계검사 수수료 지급	~ 2022.12.16. 까지	단체 → 회계법인	· 지출증빙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회계법인 지정 및 회계검사 수수료 지출 필요 (도내/외 제한없음) -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청
			⇩
사업집행 전체 마감(~2022.12.16.) 회계검사 수수료, 원천세 등 선납부 완료 & 카드사에 12월분 선결제 요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출증빙자료 등록	~ 2022.12.31. 까지	단체	· 지출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 · 교부받은 집행액의 증빙자료를 모두 등록하여야 정산보고서 제출할 수 있음에 유의 · 첨부파일: (서식)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통장사본(집행내역 전체), 참여자모집현황, 보호자동의서(해당시), 회계검증보고서, 참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 결과물 등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감(~2022.12.3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시, 2023년 지원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출증빙자료 검토	~2023.1.31. 까지	재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지출증빙자료 및 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2023.2.28. 까지	단체 → 재단	· 사업 담당자에게 받은 정산완료 공문 속 계좌번호를 통해 사업비 및 예금이자 반납 (발생된 예금이자는 1원이라도 무조건 반납)
			⇩
사업비 반납 마감(~2023.2.28.)

① 처리일정

- 사업종료: 2022.11.30.

※ 최종정산 마감 기한 초과 시, 차년도 지원사업 심사 제재조치

> 차년도 지원 시 ‘사업운영 관리’ 관련 지표 감점 (지표명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기한 초과일수	감점
~2023. 1. 15. (16일)	-1
~2023. 1. 29. (30일)	-2
~2023. 1. 30. (31일 이후)	-5 (최대 5점 감점)

· 해당 기간 내 차년도 동일 지원사업 공모 중인 경우 지원 참여 제한

(참여하더라도 미선정할 수 있음)

· 선정 후라도 정산금액 반납 완료 후, 차년도 지원금이 교부됨

- 결과보고(결과/정산보고서 제출): 2022.12.31. 한

② 제출서류

구분	목록	세부내용
정산(실적) 보고관련	정산(실적)보고서	○ 안내사항 - 최종 지출 마감 뒤 등록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결과보고서 제출 - 지출증빙자료를 교부금액에 맞춰 등록하여야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가능, 제출 기한 준수! ○ 지출 필요서류 ① 정산 및 실적 보고서 ② (해당하는 경우) 회계검증보고서 ③ 보조금 통장 내역 사본(거래내역) ④ 참여자 모집 현황 ⑤ 기타 프로젝트 운영 시 결과물 첨부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홍보물	‧ 포스터, 팜플렛 등 사업관련 제작물 ※ 현수막, 배너 등의 경우 증빙사진(칼라 출력본)으로 대체
	사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진 5~10매 이내
	영상물	‧ 교육프로그램 관련 영상물
	언론보도자료	‧ 언론보도(신문, 잡지 등) 실적 제출(화면 캡처)
	교재(워크북)	‧ 현장에서 활용한 학생용 교재(워크북) 제출 ※ 책자형태 등 실물을 제출하되 PDF, 한글문서 등 추가 제출

※ 제출된 자료 일체는 재단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으며,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NCAS에서 사업실적 작성 및 서류 첨부

(1) NCAS 메인에서 [정산/사업 실적] - [사업실적] 메뉴 접속

○ 지원년도 선택 → 해당사업 선택 → 등록

(2) 실적 내역 작성하기

※ 작성필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	수입예산	지출예산	사업성과	첨부파일
작성완료 상태	수정 및 확인	작성완료 상태	작성완료 상태	수정 및 확인	관련 파일첨부

- ‘작성완료 상태’인 경우는 교부신청 때 작성 완료된 내용을 불러오므로 결과보고 단계에서 수정 불가. 수정 필요 시 변경신청 진행 필요

① 사업추진실적

-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세부사업내용 작성

- 교부신청서제출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작성

② 사업성과

-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성과, 계량적인 결과 작성

- 교부신청서제출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작성

- 일자리 창출성과 작성 필요X

③ 첨부파일

- 정산 필수 제출서류 첨부

1. 정산 및 실적보고서(지정서식)

2. 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

3. 참여자 모집현황

4. 회계검증보고서

5. 기타 사업 결과물(홍보물, 사진, 영상물, 언론보도자료, 교재(워크북) 등)

3) NCAS에서 실적보고서 제출

5	사업 운영 관리 5. 센터 사업 운영 관리

5-1. 센터 사업 운영 관리 계획

1) 모니터링, 컨설팅 운영

○ 사업 운영 관리 및 운영주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진행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예정)

- 현장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예정. 적극적인 협조 필수

2) 단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 운영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연수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 종료 후, 성과 공유 워크숍 추진 (12월 예정)

3)  홍보 협력 및 사업 운영 정보 관리

○ 센터 홈페이지, SNS, 웹진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센터 결과자료집 제작

- 웹진, SNS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 정보, 실적 등 요청 예정

- 자료집은 운영단체 및 기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 등 협력 기관 발송

○ 사업 운영 관련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관리됨

5-2. 단체, 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방안

1)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참여자 관리 필요 자료]  * 정산 시 ①번 파일은 제출 요망

① 참여자 모집 현황,    ②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11],

③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서식12]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안내 필요 (http://artreach.or.kr/)

○ 사업기간 내 다수의 사업 운영 시 동일 참여자 중복 참여 지양

○ 보험가입은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가입 후 프로그램 진행 필수

- 단, 기관(공간) 자체 보험 가입이 되어 참여자 안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 야외학습과 신체활동이 주된 내용인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필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지침 숙지 및 관리필수

2) 홍보

○ 본 사업은 공공재원(도비)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아래 사항 필히 기입

- 주최/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주관 : 프로그램 운영주체(단체/팀명)

○ 후원표기는 아래와 같이 ‘로고 표기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티켓 리플렛 등과 같이 지면 부족으로 ‘로고’를 표기를 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기관명 표기방식’을 사용해야 함

로고 표기방식	기관명 표기방식
후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책자, 도록, 리플렛 등 인쇄물
[이 책(결과보고서 인쇄시) l 프로그램 홍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2년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후원을 받아 [제작 l 발간] 되었습니다.

※ 기관별 로고 다운로드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제주소개' > '휘장' > '심벌마크' > '일러스트 다운로드'

- 제주문화예술재단(www.jfac.kr) > '재단소개' > '재단CI' > 'CI다운로드'

	부록 부록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48 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 50 3. 지출 증빙자료 목록 54 4. 사업운영 관련 서식 61

1. 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1) 보조금 부정수급

부록 – 1. 집행 위반 처리기준

: 부당한 방법.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2) 근거법령 및 지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881호/국민권익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758호/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892호/행정안전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금관리 규정(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관련 지침

3) 부정청구 유형별 처리기준

유형	내용	처리기준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통) ∙환수 및 교부결정 취소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 부과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부과 (보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	-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기준) ∙부정이익 가액 ×3배 ∙환수
목적외 사용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취득한 자산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통) ∙환수 및 교부결정 취소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최대 5년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기준) ∙부정이익 가액 ×2배 (보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부과
오지급	-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기준) ∙미부과 ∙환수
보조금관리 정보 위조, 변경 등	-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보조금 관리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보조금 관리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징수 조치

2. 세부 예산편성·집행 기준

부록 – 2. 세부 예산편성 집행 기준

※ 개인 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대표자 사례비 편성 불가(신청 시 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지급기준

- 주강사 :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40,000원

2시간 초과 시 주강사: 시간당 30,000원 / 보조강사: 20,000원

(1일 3시간 수업시, 최대 지출 주강사 150,000원 / 보조강사 100,000원)

○ 유의사항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사전 승인하거나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사례비수령확인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필수

계좌이체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지급기준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250,000/시간	ㆍ 1시간 기준 ㆍ 2시간 초과: 1시간 50%만 지급 ㆍ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산출예시: 2등급 강사 하루 3시간 강의 시, 150,000*2시간+75,000원*1시간=375,000원)

※ 등급 구분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유의사항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특강 강사 활용한 수업의 경우, 주강사는 보조강사로 역할 변경하여 수업 진행해야 함

특강강사와 동시에 주강사 역할 수행하였을 경우 별도 담당자 승인 필요

계좌이체

자문료

○ 지급기준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200,000원	ㆍ 2시간 기준 ㆍ 2시간 이상 : 150% ㆍ 5시간 이상 : 200%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 구분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유의사항

- 역량강화 활동 진행 시 집행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계좌이체

행사 진행자

○ 초빙강사료와 동일하게 지급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 지급기준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ㆍ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등급구분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유의사항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 양식) 작성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인 후, 지출 필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고)

계좌이체

기타 사례비

○ 지급가능범위: 과업에 따른 일시적 사례비(영상제작, 사진, 디자인 등)

○ 유의사항

-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하거나 프로젝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우에만 지출가능(그 외 업체와 계약하여, 일반용역비로 지출)

- 예산 절감근거로 용역업체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증빙시)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 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내용(항목), 금액을 명확히 기재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및 결과물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인 후 지출 필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고)

계좌이체

안내·

홍보물 제작비

○ 집행가능범위: 팜플렛, 현수막, 포스터 등 사업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 유의사항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참여자 시혜성 물품 및 단체 홍보 물품 제작 불가

- 제작관련 사례비로 개인에게 지급불가 (디자인비 명목하에 사례비 집행시 기타사례비로 편성)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2부)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계좌이체&

카드결제

인쇄비

○ 집행가능범위: 자료, 결과집 등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유의사항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2부)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계좌이체&

카드결제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재료비/기타

진행비

○ 집행가능범위

- 교육,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진행시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교육참가자, 교육강사 안전을 위한 소모품 구매 및 화상강의를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 유의사항

- 비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악기 등)은 대여 권장.

이 경우, ‘임차비’ 항목으로 책정, 활용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ㆍ활용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

계좌이체&

카드결제

기타진행(공동사업비)

○ 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식*1,000,000원

공통

사항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집행가능법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행사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집행가능 범위

(1)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ㆍ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참여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렌트카 임차보다 버스대절 권고

(2)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 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의 경우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금액 범위 초과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3)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계좌이체&

카드결제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집행가능범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 유의사항

- 견적서 내 세부 과업내용 작성 필요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2곳) 시행

계좌이체&

카드결제

여비

(220)

국내

여비

(01)

전문가

여비

(특강강사,자문 등)기준

※ 여비 지출 전 반드시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교통비	실비	ㆍ항공료, 승선료 실비 지급 ㆍ유류비 및 택시비, 렌트카,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비 지출불가
숙박비	실비 (1박당, 1인 기준)	ㆍ서울특별시: 70,000원 ㆍ광역시 60,000원 ㆍ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지급 기준

계좌이체

강사

여비

○ 지급가능범위: 강사 교통비

교부신청 후 편성 시, 강사 거주지 확인 차원에서 등본 등을 통한 정보 확인 후 재단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지급 기준: 왕복 50KM 이상 10,000원 실비 지급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수업 종료 후 지급 원칙

[지급예시]

거주지: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문화예술재단 →

수업장소: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귀포예술의전당 인 경우

다음 40.5km / 네이버 53.3km (편도) *2 = 80.5 / 106.6으로 실비 10,000원 지급 가능

계좌이체

사업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다과비

및

회의식비

○ 지급기준

내 역	지급금액	비고
다과비	5,000원 (1인 1회 기준)	- 교육참여자에게 증정하는 다과로, 현장 참여하는 강사 및 운영진 포함 가능 - 현장학습을 비롯한 참여자 식사 제공시에는 별도 담당자 문의
회의식비	10,000원 (1인 1회 기준)

○ 유의사항

※ 사업추진비 전체 사업비의 10%이상 편성 불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카드결제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집행가능범위: 단기용역비(일용직)

○ 지급기준: 최대 1일 8시간, 74,000원 (1인)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적용

시간×최저임금(9,160원), 백원단위 올림 ex)3시간×9,160=27,480 → 28,000원

○ 유의사항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단기용역(보조인력)을 단 하루라도 활용할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권고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단체에 있음)

계좌이체

3. 지출 증빙자료 목록

구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 파일 부록 – 3. 지출 증빙자료 목록
공통사항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필수 첨부(통장번호 확인용)
인건비 성 사례비 (기획자 사례비, 강사/전문가 수당, 연구원 수당, 일용근로자 등)	1) 사례비(수당)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 ② 지급영수증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3] ③ 활동증빙서류 및 (해당사항 있는 경우)계약서 - (기획자) 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활동일지[서식5] - (주·보조강사) 출강확인서[서식4] -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서식6] - (그 외) 출강확인서[서식4] 또는 결과보고서[서식7] 등 결과증빙 -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서식8] - (일반용역비 성 사례비) 계약서[서식9] 및 결과증빙 ④ (사업 참여인력 외 전문가) 이력서
	2) 원천세 이체 시 ① 지급내역서[서식2] ② (납부완료된) 소득세 영수증 ③ (납부완료된) 지방세 영수증
인쇄비, 재료비, 임차비, 일반용역비 등	① 견적서 및 납품서 * 10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 2부 이상 첨부 *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나와있어야 함 ② 지출증빙서류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③ (홍보물제작비, 결과집제작 시) 제작물 이미지(파일 또는 사진) * 계좌이체 시 거래처명이 대표자명일 경우 통장 사본 첨부
사업추진비	1) 교육 진행 다과 ① 영수증 ② (영수증에 구매내역 없는 경우) 거래내역서 * 회차당 다과비가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출석명부 첨부
	2) 회의진행비(식비, 회의다과비) ① 회의록 ② 영수증(구매내역) * 1일 식비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명부 첨부
여비	① 결과보고서(출강확인서 또는 회의록 등) ② (전문가 여비인 경우) 항공권(탑승확인서), 항공권 영수증, 숙박영수증

1. 사례비(운영비-일반수용비)

* 지출건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기획자& 강사수당, 연구수당

① 이체확인증

② 산출내역 (엑셀파일 별첨)

③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④ 결과물(*추진 일자별로 첨부)

기획자	주·보조·특강 강사	연구원
활동 일지 or 출강확인서	출강확인서	연구결과보고서

기타 전문가 수당

① 이체확인증

② 산출내역 (엑셀파일 별첨)

③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④ 이력서(관련 이력 기재 필수)

⑤ 결과물(*추진 일자별로 첨부)

자문 전문가	역량강화 참여 전문가	기타 전문가(행사 진행자, 편곡 등)
자문 회의록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결과물 확인 가능서류

과업 수행에 따른 사례비

※ 용역이 불가하거나, 용역계약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사용 가능

① 이체확인증

② 비교견적서(1부)

③ 계약서

- 과업범위 구체적으로 기재(ex. 촬영: 10회, 영상편집: 2분 분량 총 3건)

④ 산출내역 (엑셀파일 별첨)

⑤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⑥ 이력서 또는 포트폴리오(관련 이력, 경력 필수)

⑦ 결과물(*추진 일자별로 첨부)

사진·영상	디자인
캡쳐본 or 영상 게재 링크 (원본은 담당자에 별도 발송)	디자인 결과물

원천세

① 산출내역 (엑셀파일 별첨)

② 원천세 납부 영수증

③ (영수증에서 신고사실 확인 불가한 경우) 원천세 신고 확인 가능한 서류

※ 서류 첨부 예시(기획자수당)

붙임1. 산출내역 - 단가, 참여횟수, 시간에 따라 수당은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 원천세 신고했는지?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붙임2.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지급대상이 총 지급금액을 확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수집하고, 활용(이체)하는 것에 동의?	붙임3. 결과물 - 당초 계획(프로그램 운영 등)을 완료했는지?

2. 사례비성 외 진행비(운영비-일반수용비)

→재료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기타진행비, 회계검사수수료

*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지출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카드 결제

① 카드 결제 영수증

② 거래내역서(견적, 납품서 등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수증 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홍보물(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의 경우 사진 첨부

※ 서류 첨부 예시 (1) 영수증 내 거래내역 미포함 → 견적서·납품서 또는 거래내역서 필수	(2) 영수증 내 거래내역 포함

계좌이체

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② 거래내역서(견적, 납품서 등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홍보물(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의 경우 사진 첨부

③ 이체확인증

④ (사업자명이 아닌, 사업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3. 공공요금, 보험료(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지출건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우편료 *카드결제	① 카드 결제 영수증 - 금액,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확인 가능 하여야 함(잘라서 첨부X) ② 거래내역서(견적, 납품서 등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수증 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보험료 *카드결제 or 계좌이체	① 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카드 결제 시, 금액,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확인가능 하여야 함(잘라서 첨부X) ② 보험증서 - 보험적용일자(기간), 인원, 금액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임차비 및 일반용역비(운영비-임차비/일반용역비) *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지출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카드 결제	① 카드 결제 영수증 - 금액,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확인 가능 하여야 함(잘라서 첨부X) ② 거래내역서(견적, 납품서 등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수증 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2부
계좌이체	① 이체확인증 ②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③ 거래내역서(견적, 납품서 등 거래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④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2부 ⑤ (사업자명이 아닌, 사업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여비(국내여비)

*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만 가능. 지출건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강사 여비

(제주시↔

서귀포시)

① 이체확인증

② 출강확인서

※ 도내 여비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

전문가활용 여비

(제주↔타지역)

① 이체확인증

② (항공) 항공탑승권, 항공권 결제 영수증

- 예약번호 등 영수증과 탑승권이 동일한 지출건임이 확인되어야 함

※ 서류 첨부 예시: 탑승권 및 영수증

③ (숙박) 숙박비 결제 영수증

④ 결과물(사례비 지급 시 근거한 결과물 첨부)

6. 다과, 회의식비(업무추진비) * 카드결제만 가능. 지출건에 따라 증빙서류 상이
다과	① 카드 결제 영수증 - 영수증 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금액,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확인 가능 하여야 함(잘라서 첨부X) ② (식비성 다과 지출 시) 출강확인서 및 참여명단 ※ 지출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회의진행 식비	① 카드 결제 영수증 - 영수증 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금액,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 확인 가능 하여야 함(잘라서 첨부X) ② 회의록 ※ 지출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7. 보조인력 인건비(일용임금)		*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만 가능
보조인력 인건비	① 이체확인증 ② 산출내역 ③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④ 근무확인서 ⑤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4. 사업운영 관련서식

1) 인건비/사례비 집행 관련 부록 – 4. 사업 운영 관련서식
		[서식2] 사례비 지급내역서
		[서식3] 사례비 수령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4] (기획자·강사) 출강확인서
		[서식5] (기획자/출강확인서와 택 1) 활동일지
		[서식6]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
		[서식7] (그 외 전문가) 회의록,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서식8] (보조인력) 월별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
		[서식9] (용역성 인건비) 표준 계약서
2) 사업운영 관리 관련
		[서식10] 참여자 모집현황
		[서식11]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2] 보호자 동의서
3) 정산 및 실적 보고서 관련
		[서식13] 최종 정산보고서
		[서식14] 실적보고서

2) 인건비/사례비 집행 관련

[서식2] 사례비 산출내역(별도 제공된 엑셀파일 활용, 월별 작성)

수당지급내역(기타소득)
(단위 : 원)
번호	구분	성 명	산출근거			공제내역(기타소득8.8%)			⑤실수령액 (①-④)
			기본	횟수/시간	①산출액	②소득세	③주민세	④계 (②+③)
1	기획자	문화재단	120,000	2	240,000	19,200	1,920	21,120	218,880
2	주강사	아트리치	150,000	2	300,000	24,000	2,400	26,400	273,600
2	보조강사	아트리치	100,000	2	200,000	16,000	1,600	17,600	182,400
단체원천세납입분(단체통장으로이체)									65,120
합 계					740,000	59,200	5,920	65,120	740,000

[서식3] 사례비 수령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례비 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명: □ 일시: □ 장소: □ 주관 단체: □ 활동 내용:
본인은 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참석자(수령인)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본 단체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 단체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 사례비 등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총액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세액	원
					계좌번호
실지급	원

[서식4] (기획자/강사) 출강확인서(회차별로 작성)

출강확인서(활동결과)
(차시) 교육일자 및 시간	(1기 1차시) 00월 00일( ) 00:00~00:00		출석인원		(출석)명 / (정원)명
참여강사	주강사	이름
	보조강사	이름
교육 주제	생태예술과 친해지기
교육 내용	☞ - 교육 목표 - 교육 재료 - 교육 세부내용 ※ 교육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교육내용 기재
학습 평가	☞ -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 교육생 학습 성취도 등
보조강사 수행역할	보조강사 A：참여자 관리 및 주의 환기, 주강사 보조하여 교육 세부내용 중 ~~~~ 진행
	보조강사 B :
	특강강사 출강의 경우 기존 주강사를 보조강사 수행역할에 기재, 보조강사비로 지출하여야 함
관련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위와 같이 출강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 (인/서명)

[서식5] (기획자) 활동일지(출강확인서 또는 활동일지 택1 제출)

00월 기획자 활동일지
사 업 명		선정단체명
활동내용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이번 달 주요 평가
다음 달 운영계획
2022년 월 일 확인자 : (인/서명)

[서식6] (연구원) 회의·연구결과보고서

회의·연구결과보고서
일시	2022. . .( ) 00:00∼00:00		장소
참 석 자	책임연구원	이름	주요 역할
	연구원	이름	주요 역할
주요내용 (안건)
세부 연구/회의결과
관련 이미지 (※참석자 모두 나오는 사진 첨부)
확인자 : (인/서명)

[서식7] (기타 전문가) 회의록, 역량강화 결과보고서

회의/역량강화 결과보고서
회의일시	2022. . .( ) 00:00∼00:00		장소
참 석 자
주요내용 (안건)
세부추진결과
관련 이미지 (※참석자 모두 나오는 사진 첨부)
확인자 : (인/서명)

[서식8] (보조인력)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

보조인력 근로계약서
(단체명)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2년 00월 00일(월)부터 2022년 00월 00일(화)까지 2. 근 무 장 소: 시설명 3. 업무의 내용: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관련 전화 응대 및 서류 정리 4. 계약조건 가. 근로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 단, 사업주와 근로자는 주 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12:00 ~ 13:00 / 주휴일은 00월 00일로 한다. 다. 일급 : 원 - 단,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라. 임금지급일: 2022년 00월 00일(금) 마.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5.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2년 00월 00일
사업주		근로자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대표	(인/서명)	성 명	(인/서명)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 성 명: □ 근무일수: 총 일 , 시간 □ 근무내역 (※ 보조인력 본인 작성 및 서명)
근무날짜	주요 업무수행내용	본인 서명
위의 근무내용을 확인함 확인자 : (인/서명)

[서식9] (용역성 사례비) 표준 계약서(안)

※ 용역형태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야 함(관련 사항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 부터 2022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 - - )로 입금한다.

제4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갑」	단체명: 주 소: 제주도 ○○-○○	용역의뢰인: 대표이사 ○ ○ ○ (인)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 ○○-○○	계약체결자: ○ ○ ○ (인)

3) 사업 운영 관리

[서식10] 참여자 모집 현황

참여자 모집 현황

기수	1기수 / 2기수			모집방법	자체 / 기관협력
운영기간	00월 00일 0요일 ~ 00월 00일 0요일(매주 0요일)			모집인원	(정원)명/(모집)명
참여자 모집 현황
성명		학교/학년	성별			비고

[서식11]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 확인 및 동의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고, (단체명)에서 주관하는 「2022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프로그램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활용 동의서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목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관리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사업 운영현황 자료 분석 등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항목: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단체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 이용 및 활용 기간: 수집일부터 2022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귀하는 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미동의 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서

□ 촬영목적: 2022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정 전반을 취재하여 교육현장 공유와 향후 본 운영사업의 교육자료 및 결과물, 홍보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재단(센터) SNS(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

- 웹진, 결과집 등 재단(센터) 발간물

□ 안내사항

- 교육기간동안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인터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촬영은 수업진행이나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합니다.

- 촬영된 영상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귀하는 본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미동의 시,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참가자) 성 명 :                (인/서명)

보호자 동의서
참여 프로그램명
참여자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학교/학년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기타 당부사항
나는 의 보호자로서 2022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 (인/서명)

[서식12] 보호자 동의서(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4) 정산/실적보고서 관련

[서식13] 최종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원사업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원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통장이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지방비)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항목	세목	예산액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지출액	지출잔액

3.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재단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물

① 실적 보고서

② 보조금 통장 사본

③ 참여자 명단 등 관리 서류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회계검사보고서

[서식14] 실적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원사업명)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2.   .   ~    .

교육장소

사업비

총              원

지 원 금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사업지역, 협력기관, 사업내용/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계획 수립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재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운영회차(회차/기수)	참여인원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모집대비 수료율, 교육참여자 만족도 및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계 및 만족도,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변경사유
수혜대상
프로그램
참여인력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1. 교육프로그램명(※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기재)

○ 교육목표 :

○ 교육장르 :

○ 교육모집/참여인원 :

○ 교육강사 : 총    명

○ 교육기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용

교육회차	교육일자 (시작-종료시간)	교육주제	교육 세부내용	교육강사

※ 현장학습 및 워크숍, 결과발표 등을 실행한 경우 내용 상세 기재

2. 사업 성과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성과목표달성(계획 대비 달성도) / 계량적 수치

					(단위 : 명/개)
구분	수혜시설 수	운영회차/기수	교육인원(1회)	교육시간	교육강사(남/여)
계획
달성

○ 참여자 만족도 및 변화성과(가장 중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례로 제시)

○ 그 외 사업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홍보 실적

○ 언론보도 실적

매 체	신문(온ㆍ오프라인)	TV	라디오	잡지	기타	계
건 수	회	회	회	회	회	회

- 보도 목록

구분	매 체 명	보도내용(제목)	날 짜	매체유형
1
2

○ SNS 게시실적: 00건

Ⅳ. 자체평가(※ 해당 항목의 핵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