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2. 과업목적

○ 제주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과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신뢰도 있는

통계 자료 및 기초자료 수집

○ 제주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과

실행계획 수립

○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운영 방안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복지 재정관리

방안 마련

3.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직접적 범위: 2023년 (기초·실태조사 범위)

- 간접적 범위: 2019년 ~ 2027년 (사례연구 및 정책 범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대상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및 여건 분석

- 예술인 복지 지원기반 구축의 비전·전략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

-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재원 활용 방안

-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전략의 운영 및 관리체계 수립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5.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내용

가. 환경 및 여건 분석

1) 거시환경분석과 이슈

○ 관련 정책 및 제도적(법, 법령, 자치법규 등) 분석

○ 예술복지환경 및 현황(재정, 인프라, 인력 등) 분석

2) 예술인복지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3) 제주예술인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실태조사 설문항목 설계

- 조사 일정에 따라 표준화된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 설문조사 항목개발 및 문항설계

※설문항목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재단과 협의 후 확정

○ 실태조사 실행

- 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시스템(자기기입식) 또는 조사원을 통한 면접설문조사

※조사원 확보(사전교육) 및 운영 관리

‣ 도민‧예술가‧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FGI, 간담회 등

- 조사범위

<표본수> 도내 예술인 500명

<모집단> 도내 예술인 9,693명 ※①,②,③ 중복자 포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예술인 약 2,600명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한 제주 예술인 및 단체 4,860건

③ 최근 5년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창작분야) 참여자 2,333명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수립, 시사점 도출 등 자문위원 운영)

- 전문가,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수렴(라운드테이블 등)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은 재단과 협의 후 결정

○ 결과분석

(조사결과 처리) 조사 결과 내용별 통계 및 분석

나. 비전 및 전략 수립

○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구축의 비전 및 전략체계

-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제주 예술인 복지 비전전략체계 수립(중장기 추진 방향 및 과제 설계)

다.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운영 및 관리 체계 수립

1)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구축 전략의 운영 및 실행 체계

○ 비전 및 전략체계에 따른 단계별 실행계획 및 운영 매뉴얼 수립

※조직, 인력, 소요예산 등 포함

2)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구축 전략의 평가 및 관리 체계

○ 지속 가능한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 제안

라.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 제시

1)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사례 조사·분석

○ 문화예술 및 복지관련 기금 등 재원조성 활용 사례

○ 공제회 도입 가능성 타진 및 국내외 사례와 환경 분석을 통한 제도의 장·단점과 행정 역할 제안

2)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목표, 재원 조달 등 방향(활용) 제시

마. 결   론

○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제언

바. 기   타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보고: 1회(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연구참여자 명단, 일정 및 과업별 계획, 보안각서 등 서류 제출

2) 중간보고회: 1회(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업추진 중간과정 보고

3) 최종보고회: 1회(최종완료 10일전까지), 과업 최종결과 보고

4) 모든 보고회는 참석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5) 결과물 제작

○ 보고서의 작성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A4 규격 작성

- 최종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실시 후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최종 성과품으로 작성ㆍ제출

-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결과물은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 상황이 발생하여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 성과품 목록

구분	내용	규격 및 수량	비고
인쇄물	1. 사업수행계획서	A4/15부	계약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서	A4/15부	중간보고회 3일전
	3.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A4 / 30부 (A4 / 30부)	컬러옵셋
전자물	1. 최종보고서 원본 파일 (HWP, PPT, PDF)	USB /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