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2.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용역

1) 과업목적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영향,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및 개선

❍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인권 침해 등의 갈등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관 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통한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2.10.31.

3. 사업예산: 금21,450,000원(금이천일백사십오만원)

- 추정가격 19,500,000원(금일천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1,950,000원(금일백구십오만원)

4. 주요과업

1)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2) 게시판 운영에 대한 인권경영컨설팅

Ⅱ	과업내용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지표 현행화 및 평가대상 설정

❍ 기초자료(2020년·202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근거자료,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사회적·경제적 요인, 유사기관 사례 등)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재단 실정에 맞는 지표 제시

- (기관운영) 재단 인권경영선언문, 규정 등의 분석을 통한 지표 삭제·보완·추가

- (주요사업) 재단 사업현황 분석, 사업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평가대상 사업 최소 1개 이상 선정 및 평가대상 이해관계자 제시 후, 지표 삭제·보완·추가

2)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 담당자, 기관운영·주요사업 추진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증빙자료 제출 방법, 내용 작성 방법,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

3) 인권영향평가 실시

❍ 내부 담당자 자체평가에 대한 근거검토 및 보완 ※필요시, 인터뷰 실시

❍ 전문가 평가: 내부 담당자 자체평가에 대한 취합자료를 참고하여 노무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별 평가 실시

4)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기관운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단 경영활동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주요사업)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주요사업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그 외 잠재적 주요 인권리스크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제언 등

2. 게시판 운영에 대한 인권경영컨설팅

❍ 게시판 게시글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소지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경영컨설팅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과업성과품 제출방식, 과업성과품 내용 포함)

4)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추가사항 또는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6)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인권영향평가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개인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2)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사전 협의 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하며,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 과업 종사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보안사항 누설로 발생한 문제 및 재단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져야 함

Ⅳ	세부지침

1. 착수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1) 과업수행계획서(전체, 세부 과업별)

2)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업무흐름도, 용역공정예정표 포함)

3) 과업 참여자 명단

- 용역 조직 구성(안) 및 인력투입계획서(이력사항 등)

4) 용역책임자 및 수행자의 선임계

5) 보안각서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최종보고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함

4. 완료보고서 제출: 계약 만료일 전

Ⅴ	과업 성과물

1.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파일 이메일 전송 및 최종보고서 총 10부 제출, USB 1매

2. 게시판 운영에 대한 인권경영컨설팅 보고서: 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파일 이메일 전송 및 1부 제출

3. 제출시기

1)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용역계약 완료일 10일 전(2022.10.21.) 이내

2) 인권경영컨설팅 보고서: 용역계약 완료일 10일 전(2022.10.21.) 이내

4. 제출처: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홍보팀 인권경영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