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해녀 문화예술 지역특성화지원사업

<제주해녀 마을브랜드공연 육성사업> 공모안내

사업목적

❏ 제주해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축제형 마을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자 함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기간: 2023. 4. 17.(월) ~ 2023. 5. 12.(금)(26일간)

❏ 접수기간: 2023. 4. 18.(화) ~ 2023. 5. 12.(금)(25일간)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모내용

❏ 사 업 명: 제주해녀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마을브랜드 공연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년 5월~12월

❏ 지원분야: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 지원규모: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심의위원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	진입지원형(1년차)	축제집중형(2년차 이상)	축제지속형(3년차 이상)
지원목적	❏ 제주해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축제형 마을 브랜드 공연을 육성
지원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지원규모	❏ 최대 8,000만원	❏ 최대 8,000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소재하며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연 실적을 가진 공연예술단체	❏ 22년 지원단체 ※ 해녀마을(어촌계) 변경 시 ‘진입지원형’으로 신청	❏ 21년, 22년 모두 지원한 단체 ※ 해녀마을(어촌계) 변경 시 ‘진입지원형’으로 신청
	- 해녀마을(어촌계)-공연예술단체 매칭 필수
지원 내용	❏ 제주해녀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자원, 역사, 사회적 배경 등의 리서치를 통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공연물 기획 및 운영	❏ 기 기획ㆍ실연한 공연물을 바탕으로 축제형 마을 특화 공연 제작 및 발표,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 공연을 중심으로한 마을 축제 기획ㆍ운영
	(필수) • 공연 - 축제적 성격의 쇼케이스 공연 1회, ※ 8~10월 중 1회 (제주해녀 축제일 지양) • 리서치 - 공연 제작을 위한 마을 리서치 실행 ※ 마을 리서치 결과가 반드시 창작물에 반영되어야 함 ※ 마을의 리서치 과정은 아카이빙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함	(필수) • 공연 - 축제적 성격의 본공연 2회 발표 ※ 9~10월 중 마을포구 일대 1회, 10~11월 중 (해녀문화주간 중, 해녀축제일은 지양) 1회 • 퍼블릭 프로그램(공연 제작과 연계) - 마을과의 네트워킹 프로 그램 운영(교육, 워크숍 등) -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산물 판로개척 지원(캠페인, 로컬푸드, 굿즈 개발 등)	(필수) • 축제 1회 개최 ※ 10월~11월 중 1회 • 퍼블릭 프로그램(공연 제작과 연계) - 마을과의 네트워킹 프로 그램 운영(교육, 워크숍 등) -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산물 판로개척 지원(캠페인, 로컬푸드, 굿즈 개발 등)
	(선택) • 퍼블릭 프로그램(공연 제작과 연계) - 마을과의 네트워킹 프로 그램 운영(교육, 워크숍 등)	(선택) • 리서치 ※ 레퍼토리 보완을 위한 추가 리서치가 필요 한 경우 지원신청서에 제시,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ㆍ결정
필수 인력	- 공연 기획자(연출가) 1명 - 행정인력 1명	- 축제 및 공연 기획자(연출가) 1명 - 행정인력 1명	- 축제 기획자 1명 - 공연 기획자(연출가) 1명 - 행정인력 1명
기타사항	- 결과물은 공연발표가 주요사업이어야 하며, 마을 고유 특성이 담겨야 있어여 함 - 마을(어촌계)와는 의무 매칭사항이므로, 협약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사업 운영 시 재단 주최의 워크숍 등에 마을 인력 참여 필수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 지원배제 재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평가 등 필수 참여

※ 지원 신청 자격 관련 사항

❏ 대표자, 기획자는 반드시 공모신청 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행정인력은 단체 내 회계처리,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지원 인력임(회계 정산 유경험자 채용을 권장)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기획자 및 일부 출연진 도외 거주자 참여 가능

지원신청 불가 단체

❏ 지원신청 단체 부적격 기준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 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가능)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

- 2022년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단,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지원사업 예산편성 안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 시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 신청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창작활동비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자부담 의무 없음(자율적인 자부담 편성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조건 없음)

세목		항목	세부 내용	집행 증빙 서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 원천세를 포함하여 세전 금액으로 편성	① 계약서 ② 입금확인증 ③ 사례비영수증 ④ 사례비 지급내역 ⑤ 원천세납부영수증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카드지출 시 ① (택일) 견적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세부내역 명기 필수 ② 카드영수증 ③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해당거래항목필수 ▪계좌이체 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세부내역 명기필수 ② 입금확인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해당거래항목필수 ⑤ 통장사본
		제작비	무대, 세트, 영상물 등 제작
		재료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운영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운송비, 소모품 구입 등)
		회계검사수수료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회계검사수수료 가이드 라인> ㅇ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541,000원 ㅇ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86,000원 ㅇ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31,000원 ㅇ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76,000원 ㅇ 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22,000원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908,000원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임차료	장비, 물품, SW(소프트웨어) 등의 임차료 ※ 사업기간 외 장비, SW 임차 시, 비용 불인정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① 카드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② 납부확인서
	복리 후생비	고용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사업자 0.8%에 한)
여비		국내여비	사업추진관련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지원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개인 카드 결제 후 계좌이체 처리 ① 이체확인증 ② 사례비영수증 ③ 개별 카드 결제 영수증, ④ 세부내역서(항공 탑승권 및 예매내역, 숙박 인보이스)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사업추진 관련 회의진행비 등 책정(회의결과 증빙 필수) - 다과비 1인 5천원, 식비 1인 2만원 이하 책정 ※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해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	① 카드영수증 ② 세부내역 명기 필수
인건비		행정인력	단체 내 회계처리,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지원 인력 ※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필수 적용	① 계약서 ② 입금확인증 ③ 사례비영수증 ④ 사례비 지급내역
		일용임금	단기용역직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 적용
사용불가 항목			세부 내용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용역비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재위탁하는 방식의 용역비 ※ 단체 출연료(세금계산서 발행)는 용역비로 인정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 준비비용			주류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기념품 구입비, 상금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각종 수수료(인증서발급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 신청사업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사례비는 단체운영경비성격(급여 등)의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이 부여된 경우 지급 가능

- 계약체결: 대표자 또한 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와 지급대상자가 동일하여 원천징수 신고 등록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사례비는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함(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서약서 제출 필수)

* 법인단체의 경우 소득세법 의거 대표자 사례비 원천세 신고 납부

★ 대표자와 참여 인력(행정인력, 작가 등)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 (계약/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등 원천징수

- (임금계산/휴가) 최저임금, 가산임금, 주휴수당 등

*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불가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3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 최근 3년간(2020~2022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신규단체)

※ 주요활동내역은 안정적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됨

②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③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발표 7분 이내)

④ 필수첨부서식(지원신청서 서식파일 내 1번~6번) 직인 또는 날인 제출

❏ 선택서류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지원신청 양식을 미준수 하였을 시 심의에서 제외됨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 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지정양식 준수 필수 / 총 용량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회원정보’도 심의자료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지원신청서의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 심의에서 제외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 시 처리 방법

❏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 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 지원사업에 선정 된 동일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행정심의에서 탈락처리 및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알림

- 심의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심의절차 및 심의지표

❏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PT(인터뷰) 심의	▶	4차 선정자 최종 확인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지원신청서 전문가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지원신청서 전문가 심의 기준에 따른 PT(인터뷰) 심의		중복지원여부 등 확인
※ 기획서(필수인력제시), 활동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탈락 ※ 양식 미준수 시 탈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OCR 온라인 채점		※ 행정 및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타 프로젝트 중복 지원 여부 등 최종 적격 확인

※ 접수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지표

- 진입지원형

심의기준	내용
사업 실현 가능성 (30%)	단체 역량	• 사업계획을 실현 할 수 있는 참여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가? • 단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는가? • 마을(어촌계)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역량은 갖추고 있는가?
	계획의 충실성	•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사업 독창성 및 공공성 (40%)	• 제주해녀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 한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하였는가? • 마을(어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리서치, 퍼블릭프로그램 등의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는가?
사업 기대효과 (30%)	• 본 프로젝트가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해녀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가?

- 축제집중형 및 지속형

심의기준	내용
사업 실현 가능성 (20%)	단체 역량	• 사업계획을 실현 할 수 있는 참여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가? • 단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는가? • 마을(어촌계)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역량은 갖추고 있는가?
	계획의 충실성	•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사업 독창성 및 공공성 (30%)	• 제주해녀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 한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하였는가? • 마을(어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리서치, 퍼블릭프로그램 등의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는가?
전년도 사업개선 (30%)	• 지난해(2022년) 결과에 대한 환류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모더레이팅 결과에 대한 개선점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사업 기대효과 (20%)	• 본 프로젝트가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해녀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가?

선정 후 이행사항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사업 수행 관련	• 사업 교부 신청 시 - 계획-점검-공유-성과관리 등 과정에서 ‘모더레이터’ 자문 지원 예정 - 워크숍 필수 참석 하여야 하며, 교부 신청 시 자문을 반영한 실행계획서 제출 (대표, 기획자, 마을 참여 인력 참석 필수) • 사업 추진 시 - 성과관리를 위한 월별보고, 성과보고회 등 대표자, 기획자, 행정인력 필수 참여 - 전체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성과물 등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자료 축척ㆍ공유 ※ 아카이빙을 위한 사진 및 영상은 초상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의무 이행 사항	• 참여인원 전원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계약서 작성(표준계약서 사용)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 • 청렴이행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관련 서약서 징구),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예방 노력 •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주최, 주관, 후원 표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교부신청, 집행등록, 정산 진행 (‘23. 12월 10일 집행 마감,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 평가 등 협조
기타 사항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재단과 협의하여 사업 운영ㆍ실행

■ 문의

- 시 스 템 문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담센터 1577-8751

- 지원사업 문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확산팀 064-800-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