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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이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재단에서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재단에서 비공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재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