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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공간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침해 정보
공판전 소송관련서류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 및 징계관련 사항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대외비 문서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중진공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 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관련 정보
직원채용ㆍ인사평정ㆍ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관련 인사기밀사항
내부회의자료 및 이사회ㆍ집행위원회ㆍ운영위원회 의사록
각종 사업 수행시의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 심사ㆍ선정 및 연구ㆍ개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계약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ㆍ처리결과 중 당해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직원의 인적기록 사항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정부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