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No
56
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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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4-02]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으로서
저작권(copyright)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분쟁과 이슈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전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영역에 속하나 그간 문화예술분야
저작권과 관련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음
○ 소설이나 웹툰을 소재로 한 공연이나, 뮤지컬을 토대로 한 영화, 게임, 음반, 캐릭터 상품 등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국내단체와 해외 문화예술
단체와의 합작 등이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 스마트 미디어의 눈부신 발전과 생활문화예술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과 이슈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국내외 저작권 정책의 흐름 및 현황 파악
- 국내외 저작권 관련 주요 협약, 저작권법, 주요 판례, 주요 쟁점 등에 대한 흐름을 검토하여 저작권
정책의 의의와 정책적 경향의 파악
□ 문화예술분야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의 진단
- 문화예술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주요 분쟁과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진단
□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정책 개선방안 제시
- 문화예술분야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예술시장의 성장과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 여기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한 저작권 관련 법률
관계의 획정과 보호, 그리고 저작권 관련 등록제도,집중관리제도, 분쟁조정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이
포함됨

3.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국내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사건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되,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해외 입법례 및 판례도 추가적으로 검토
○ 시간적 범위
- 국내 저작권법이 제정된 1957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로 하되 최근판례 등에 좀더 가중치를
두어 검토
○ 내용적 범위
-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등 핵심적인 문화예술분야에 초점을 맞추되,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증가 현상에 맞추어 관련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사례와 쟁점 또한 포괄

4.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국내외 저작권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문헌분석
○ 국내외 실정법 및 판례 검토
○ 전문가 의견검토
-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
및 모색

5.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저작권 정책의 흐름 및 현황
제1절 국외 저작권 정책의 흐름 및 현황
제2절 국내 저작권 정책의 흐름 및 현황
제3장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제2절 공연예술 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제3절 기타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쟁점과 표준계약
제4장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정책 개선방안
제1절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정책 개선방향
제2절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작성일
2014-10-29 06: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