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No
54
작성자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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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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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3-5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양건열)


1. 연구의 배경
○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미술 분야의 성장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운영이 필요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예, 디자인, 응용미술, 공연 등
각 장르별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지원,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 교육 및 연구, 협회의 설립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설치미술 등 미술 분야는 시장, 교육, 인력, 유통산업 등의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기관이 부재함
○ 미술 분야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통합운영
-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공공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업과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감정평가 사업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
- 미술은행과 정부미술품 업무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미술관 고유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술은행 운영의 전문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에 한계가 있음
- 공공미술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유사사업의 중복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미흡
- 미술품 감정평가를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작논란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높지않음
○ 이를위해 미술 분야 공공영역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미술
진흥재단 설치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설립을 검토 중
- 개정의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수행중인 정부미술은행, 미술은행 기능과 공공미술진흥, 기증 미술품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임
-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미술 분야 공공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과 미술 유통시장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미술진흥기관
설립 방안 연구
- 미술은행 업무의 운영체계 전문화 및 전국의 주요 국가기관의 수요조사 및 원활한 작품 공급기능 제고
- 건축물미술작품을 포함한 공공미술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설립
-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구 운영으로 작품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관련 정보 생성과 제고 등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 구상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유사 사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기본방향 구상
-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 조직, 인력, 예산소요 등 분석


3. 연구의 범위
○ 한국미술정책 및 미술시장 현황
○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관련 업무, 조직, 인력, 예산 소요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한국미술진흥재단 운영방안


4. 연구의 방법
가.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및 유사사례 조사
○ 국내외 유사한 기관 사례를 조사
○ 한국미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 설정을 위한 기관설립방안 조사
○ 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 등 현황과 개선방향 등 선행 연구자료
2)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평론가 등 의견수렴
○ 기관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자문회의를 개최
○ 관련분야 전문가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5.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제1절 미술진흥정책 현황
제2절 한국미술진흥재단 건립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제1절 국내 기관 사례
제2절 국내 유사기관 사례
제3절 해외 유사기관 사례
제4장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목적 및 운영방향
제1절 설립 목적 및 기능
제2절 사업별 운영방안
제3절 운영 체계
참고문헌 外
작성일
2014-10-29 06: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