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No
53
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4151
첨부
[기본연구 2013-46]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양혜원)

1. 연구배경
○ 국민소득의 증가, 창조경제 시대와 100세 시대의 도래, 주5일 근로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문화여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제한적으로 개발되
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남
○ 또한 기존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의 평가지표로 개발․운용
되고 있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부분을 아우르는 문화여가사업들의 성과
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한계를 노출
○ 문화여가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성과지표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

2. 연구목적
○ 문화여가사업군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범주화
○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문화여가사업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지표
개발
○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활용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를 문화예3. 연구범위
술, 체육(스포츠), 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되, 각 문화여가사업의 핵심목표(일차적 기능)
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할 문화여가사업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들은 위에
서 논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제시된 세부사업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침
- 첫째,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건립 및 운영 등 문화여가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여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여가사업
- 둘째, 문화예술, 체육, 여행에 대한 교육을 통한 문화여가 향유 및 참여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는 문화여가사업
- 셋째, 문화예술, 체육, 여행 향유 및 참여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문
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4. 연구방법
○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문화여가사업군 사업 및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전문가 의견수렴(FGI : Focused group interview)
- 문화여가사업군의 범위 및 유형화 기준 선정, 기존 문화여가사업군 성
과지표의 문제점 파악, 문화여가사업군에 대한 성과지표(양적, 질적 지
표) 개선 방안

5.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 현황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와 성과평가체계
제2절 성과지표의 의의 및 유형
제3절 정부 업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사례
제3장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문화여가정책의 의의 및 정당성
제2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현황 분석
제3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장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제1절 문화여가사업군의 성과목표 체계
제2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
제3절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활용방안
제4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外
작성일
2014-10-29 06: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