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문화』Vol.85 인구감소대응정책에서 문화가 할 일이 없다고?
- No
- 20
- 작성자
- 경영기획실
- 작성일
- 2023-12-29 16:48:31
- 조회수
- 91
본 내용은 재단 기관지 삶과 문화 겨울호에 게재됐습니다.
삶과 문화 겨울호(제84호)는 재단 홈페이지, 제주문화포털 제주인놀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방문 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문화가 할 일이 없 다고? 생활인구 유입에 더 중요해지는 문화 "
글 장세길(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제주의 인구감소 문제, 청년 인구 유출
인구감소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2022)한 ‘장래 인구추계 2020~2050’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 한다.
그런데 제주도 인구는 1960년 28만 명에서 2050년에 70만명이 된다고 전망되었다.
다른 지역이 제주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인구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20~30대 젊은 청년이 제주를 떠난다’라는 기사 제목(제주일보. 2023.6.1)이 보여주듯이
청년 인구 유출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순 유입)이 많았다.
2023년에는 이 흐름이 바뀌어 제주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19~34세 청년층 인구는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2019년 556명, 2020년 577명, 2021년 984명, 2022년 1,179명 등 4년 연속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청년통계(제주도, 2022)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자리 부족 (50.9%),
열악한 근로환경(40.2%), 높 은 생활물가(30.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높은 물가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제주도를 떠난다는 청년을 보면
제주도 역시 인구감소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방안은 어찌 보 면 간단하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못가게 하고, 다른 지역 사람을 우리 지역에 오게 하면 된다.
즉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면 된다. 말로는 쉽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을 제공하면 사람이 이주해 올 거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청년이 향하는 곳은 수도권이다.
아이가 있는 가족은 아무리 좋은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도시로 떠난다.
고향으로 돌아 오는 은퇴자, 농촌의 삶이 좋은 일부 청년을 제외하고 농촌에 오려는 사람은 극히 적다.
큰 공장이 들어서면 그나마 인구가 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공장을 늘릴 수 도 없고, 들어올 기업도 많지 않다.
이민사회 말고 다른 답이 없다고 말한 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처럼,
외국인을 유입하는 이민사회로의 전환만이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널리 알려진
‘생활인구’ 측면에서 대응책은 무엇인지, 특히 문화 분야는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생활인구와 문화의 역할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회적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연계하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군이 1.25명, 시가 1.05명, 구가 0.82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2.538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0.536명)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와 출산율이 음(-)의 관계임을 뜻한다(차미숙 외, 2021).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할게 아니라
지역의 주도 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장소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때 강조되는 개념이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이다.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인구감소 대응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관광은 한번 왔다 가니까 지역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외지인이 정주하려면 넘어야 할 지역사회 벽이 높다. 관광객과 같은 교류인구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정주인구 사이에 있는 관계인구를 발굴한다면 일회성 방문의 한계와 지역사회의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관계인구는 단계를 거치는데, 지역특산품 구매에서 출발하여
기부(고향세), 방문,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를 거쳐 결국 이주로 이어져 지역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차미숙, 2021).
관계인구의 한국적 적용이 생활인구이다. 이 개념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 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정의되면서 법적 용어가 되었다.
법(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각 목의 내용은
①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통학·관광· 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③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이어야 하며,
1일 최대 체류 횟수는 실제 체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이다.
생활인구 개념의 법제화는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주소지가 다른 지역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
만약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하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주소지가 달라도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지도 모른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새로이 해야 함을 뜻한다.
생활인구 늘리기에 있어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원특별법에 맞추어
지역 생활인구 늘리기 다섯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지역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지원’, ‘청년 복합 공간 조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가 문화와 연결된다. ‘두 지역 살아보기’에서 돈을 버는 주요 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에서 주로 하는 일은 휴식과 여가 활동이다. 여가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 향유이다.
지역 워케이션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문화를 즐기거나 지역을 여행한다.
농촌 유학과 은퇴자 마을에서 문화교육은 필수 과정이다. 청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꼭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다시 방문하거나 정착하게 하는 일에 있어 문화, 그리고 예술이 늘 큰 몫을 한다.
그런데 지역을 방문한 생활인구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생활인구 유입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대적 위기에서
문화 분야가 단순히 감초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더불어,
문화적 활동이 생활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 홋카이도의 히가시카와시는 이주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대표도시가 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라는게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시는 1985 년부터 ‘사진의 마을’을 선언하고 사진이 잘 나오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해왔는데,
‘사진 고시엔’ 이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대회는 고등학생 세 명이 한 팀을 이뤄 마을 사진을 찍고 작품을 출품하면,
전문가가 심사하여 고등학생 작가를 선발한다. 시에서는 대회 참여 선수와 지도교사 모두에게
왕복 비행기표와 체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예쁜 마을 브랜드로 발전하여 정주인구를 불려온 셈이다(한국경제신문, 2022.11.22).
삶과 문화 겨울호(제84호)는 재단 홈페이지, 제주문화포털 제주인놀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방문 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문화가 할 일이 없 다고? 생활인구 유입에 더 중요해지는 문화 "
글 장세길(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제주의 인구감소 문제, 청년 인구 유출
인구감소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2022)한 ‘장래 인구추계 2020~2050’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 한다.
그런데 제주도 인구는 1960년 28만 명에서 2050년에 70만명이 된다고 전망되었다.
다른 지역이 제주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인구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20~30대 젊은 청년이 제주를 떠난다’라는 기사 제목(제주일보. 2023.6.1)이 보여주듯이
청년 인구 유출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순 유입)이 많았다.
2023년에는 이 흐름이 바뀌어 제주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19~34세 청년층 인구는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2019년 556명, 2020년 577명, 2021년 984명, 2022년 1,179명 등 4년 연속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청년통계(제주도, 2022)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자리 부족 (50.9%),
열악한 근로환경(40.2%), 높 은 생활물가(30.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높은 물가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제주도를 떠난다는 청년을 보면
제주도 역시 인구감소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방안은 어찌 보 면 간단하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못가게 하고, 다른 지역 사람을 우리 지역에 오게 하면 된다.
즉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면 된다. 말로는 쉽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을 제공하면 사람이 이주해 올 거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청년이 향하는 곳은 수도권이다.
아이가 있는 가족은 아무리 좋은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도시로 떠난다.
고향으로 돌아 오는 은퇴자, 농촌의 삶이 좋은 일부 청년을 제외하고 농촌에 오려는 사람은 극히 적다.
큰 공장이 들어서면 그나마 인구가 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공장을 늘릴 수 도 없고, 들어올 기업도 많지 않다.
이민사회 말고 다른 답이 없다고 말한 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발 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처럼,
외국인을 유입하는 이민사회로의 전환만이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으로 널리 알려진
‘생활인구’ 측면에서 대응책은 무엇인지, 특히 문화 분야는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생활인구와 문화의 역할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회적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연계하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군이 1.25명, 시가 1.05명, 구가 0.82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2.538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0.536명)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와 출산율이 음(-)의 관계임을 뜻한다(차미숙 외, 2021).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할게 아니라
지역의 주도 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장소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때 강조되는 개념이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이다.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인구감소 대응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관광은 한번 왔다 가니까 지역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외지인이 정주하려면 넘어야 할 지역사회 벽이 높다. 관광객과 같은 교류인구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정주인구 사이에 있는 관계인구를 발굴한다면 일회성 방문의 한계와 지역사회의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관계인구는 단계를 거치는데, 지역특산품 구매에서 출발하여
기부(고향세), 방문,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를 거쳐 결국 이주로 이어져 지역과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차미숙, 2021).
관계인구의 한국적 적용이 생활인구이다. 이 개념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 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정의되면서 법적 용어가 되었다.
법(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각 목의 내용은
①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통학·관광· 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③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이어야 하며,
1일 최대 체류 횟수는 실제 체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이다.
생활인구 개념의 법제화는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주소지가 다른 지역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
만약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하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주소지가 달라도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지도 모른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새로이 해야 함을 뜻한다.
생활인구 늘리기에 있어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원특별법에 맞추어
지역 생활인구 늘리기 다섯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지역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지원’, ‘청년 복합 공간 조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가 문화와 연결된다. ‘두 지역 살아보기’에서 돈을 버는 주요 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에서 주로 하는 일은 휴식과 여가 활동이다. 여가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 향유이다.
지역 워케이션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문화를 즐기거나 지역을 여행한다.
농촌 유학과 은퇴자 마을에서 문화교육은 필수 과정이다. 청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꼭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우리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다시 방문하거나 정착하게 하는 일에 있어 문화, 그리고 예술이 늘 큰 몫을 한다.
그런데 지역을 방문한 생활인구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생활인구 유입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대적 위기에서
문화 분야가 단순히 감초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더불어,
문화적 활동이 생활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 홋카이도의 히가시카와시는 이주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대표도시가 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라는게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시는 1985 년부터 ‘사진의 마을’을 선언하고 사진이 잘 나오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해왔는데,
‘사진 고시엔’ 이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이다. 이 대회는 고등학생 세 명이 한 팀을 이뤄 마을 사진을 찍고 작품을 출품하면,
전문가가 심사하여 고등학생 작가를 선발한다. 시에서는 대회 참여 선수와 지도교사 모두에게
왕복 비행기표와 체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예쁜 마을 브랜드로 발전하여 정주인구를 불려온 셈이다(한국경제신문, 2022.11.22).